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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와 지식기반 산업육성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와 지식기반 산업육성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성섭
서명 / 저자사항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와 지식기반 산업육성 / 이성섭 저.
발행사항
서울 :   숭실대학교 출판부 ,   2005.  
형태사항
103 p. : 삽도 ; 23 cm.
ISBN
8974502003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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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048 2005d 등록번호 1211338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048 2005d 등록번호 1211338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서언 = 5
제2장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질서 = 8
 Ⅰ. 지적재산권의 개념 = 8
 Ⅱ. WIPO = 10
 Ⅲ. 지적재산권보호의 분야 = 13
 Ⅳ. 지적재산권의 국제분류 = 23
제3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의 경제적 효과 / 서병선 ; 이성섭 = 25
 Ⅰ. 경제적 효과에 대한 문헌 = 25
 Ⅱ. 컴퓨터 소프트웨어(S/W) 산업에 미치는 효과 = 26
 Ⅲ. 거시경제적 효과 = 28
제4장 자생적 질서형 법ㆍ제도체계의 구축 = 30
 Ⅰ. 자생적 질서형 지식기반 산업화의 법ㆍ제도체제 = 30
 Ⅱ.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 31
 Ⅲ. 지식기반 산업구축의 발전단계 = 37
 Ⅳ. 지식기반산업화를 위한 자생적 질서형 법ㆍ제도체제 = 42
 Ⅴ. 정책적 함의 = 50
제5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일반인식 = 52
 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문제 = 52
 Ⅱ. 우리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특징 = 54
 Ⅲ. 지적재산 보호제도에 대한 일반의 인식 = 56
 Ⅳ. S/W 사용자 인식조사의 요인분석 = 64
 Ⅴ.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 대한 일반의 인식 = 68
 Ⅵ. 연구의 요약 = 71
제6장 지적 재산권 보호의 법경제학 = 75
 Ⅰ. 지적 재산권 보호의 법경제학 = 75
 Ⅱ.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권리침해 보호제도 = 76
 Ⅲ. property rule(재산권 보호원칙)과 liability rule(손해배상원칙) = 79
 Ⅳ. 이론모형의 구성 = 80
 Ⅴ. Property Rule(재산권 보호원칙) 체제와 Liability Rule(손해배상원칙) 체제 = 87
 Ⅵ. 정책점 시사점 = 88
제7장 직무발명과 기술가치 = 89
 Ⅰ. 지식기반경영의 여건 = 89
 Ⅱ. 포철의 직무발명제도 = 90
 Ⅲ.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기술가치평가 = 90
제8장 요약과 결론 = 96
참고문헌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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