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언 = 5
제2장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질서 = 8
Ⅰ. 지적재산권의 개념 = 8
Ⅱ. WIPO = 10
Ⅲ. 지적재산권보호의 분야 = 13
Ⅳ. 지적재산권의 국제분류 = 23
제3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의 경제적 효과 / 서병선 ; 이성섭 = 25
Ⅰ. 경제적 효과에 대한 문헌 = 25
Ⅱ. 컴퓨터 소프트웨어(S/W) 산업에 미치는 효과 = 26
Ⅲ. 거시경제적 효과 = 28
제4장 자생적 질서형 법ㆍ제도체계의 구축 = 30
Ⅰ. 자생적 질서형 지식기반 산업화의 법ㆍ제도체제 = 30
Ⅱ.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 31
Ⅲ. 지식기반 산업구축의 발전단계 = 37
Ⅳ. 지식기반산업화를 위한 자생적 질서형 법ㆍ제도체제 = 42
Ⅴ. 정책적 함의 = 50
제5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일반인식 = 52
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문제 = 52
Ⅱ. 우리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특징 = 54
Ⅲ. 지적재산 보호제도에 대한 일반의 인식 = 56
Ⅳ. S/W 사용자 인식조사의 요인분석 = 64
Ⅴ.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 대한 일반의 인식 = 68
Ⅵ. 연구의 요약 = 71
제6장 지적 재산권 보호의 법경제학 = 75
Ⅰ. 지적 재산권 보호의 법경제학 = 75
Ⅱ.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권리침해 보호제도 = 76
Ⅲ. property rule(재산권 보호원칙)과 liability rule(손해배상원칙) = 79
Ⅳ. 이론모형의 구성 = 80
Ⅴ. Property Rule(재산권 보호원칙) 체제와 Liability Rule(손해배상원칙) 체제 = 87
Ⅵ. 정책점 시사점 = 88
제7장 직무발명과 기술가치 = 89
Ⅰ. 지식기반경영의 여건 = 89
Ⅱ. 포철의 직무발명제도 = 90
Ⅲ.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기술가치평가 = 90
제8장 요약과 결론 = 96
참고문헌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