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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현실에 적용됨으로써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규범과 사실의 영역을 넘나들며 정의로운 결론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법률가들의 노력은 결국 법적용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 주는 법적 논증으로 일반에게 다가온다.

지은이는 몇 권의 후속저술을 포함하여 법적 논증의 기초를 소개해 국내에서의 관련 논의의 열린 장을 마련하고, 법과 관련된 직업가들에게 과연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정보제공 :

목차
서문
제1편 기초지식 = 1
 제1장 개념의 이해 = 3
  Ⅰ. 논증ㆍ논거ㆍ추론 = 3
  Ⅱ. 법규범ㆍ당위ㆍ진실ㆍ규범의 구조 = 6
  Ⅲ. 개념 = 25
  Ⅳ. 판단ㆍ주장ㆍ명제 = 39
  Ⅴ. 형식논리학 = 49
  Ⅵ. 논리ㆍ논리학ㆍ논증 및 논증론과 법학 = 53
  Ⅶ. 법적 해석론 = 56
 제2장 규범논리학과 법적 추론 = 80
  Ⅰ. 규범학에서의 추론 = 80
  Ⅱ. 추론의 기본법칙 = 86
  Ⅲ. 추론의 유형 = 94
 제3장 오류 = 165
  Ⅰ. 올바른 사고의 기본원칙 = 166
  Ⅱ. 형식적 오류의 유형과 실례 = 172
  Ⅲ. 비형식적 오류의 유형과 실례 = 187
  Ⅳ. 유형구분의 어려움 = 209
 제4장 판결의 구조 및 실례 = 211
  Ⅰ. 판결ㆍ판단ㆍ주장의 구조 = 211
  Ⅱ. 판결의 실례 = 222
  Ⅲ. 사례풀이의 실례 = 239
제2편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명 = 257
 제1장 사실관계확정의 의미 = 259
  제1절 사실관계확정의 주요분야 및 기초방법론 = 261
   Ⅰ. 사실관계분석 및 확정을 위한 출발점 = 262
   Ⅱ. 사실관계인정에 있어서 단순한 문법적 형태 = 262
   Ⅲ. 직접적인 관찰 또는 추론 = 263
  제2절 사실관계의 추론 = 265
   Ⅰ. 구조와 필수적 전제들 = 266
   Ⅱ. 일반적인 조건문의 특성 = 268
 제2장 사실관계확정의 방법론-경험칙의 적용규칙 = 275
  제1절 헴펠／오펜하임-도식 = 275
   Ⅰ. 이성적 근거를 통한 사실관계확정 = 276
  제2절 결정론적 경험법칙 = 279
   Ⅰ. 결정론적 가설과 형식논리학 = 279
  제3절 통계적 경험법칙 = 281
   Ⅰ. 통계적인 체계에서의 분리금지원칙 = 281
   Ⅱ. 질적인 제한을 가진 분리의 가능성 = 282
   Ⅲ. 개연성과 사실관계의 확정 = 287
  제4절 통계학적 법칙에 있어서 연쇄사슬 및 다의성의 문제점 = 289
   Ⅰ. 연쇄추론에서의 특이성 = 289
   Ⅱ. 다의성의 문제 = 290
   Ⅲ. 소결 = 292
  제5절 경험칙의 타당성과 귀납의 문제점 = 293
   Ⅰ. 결정론적 경험법칙들의 검증 = 295
   Ⅱ. 통계학적 경험법칙들의 검증 = 296
   Ⅲ. 소결 = 297
 제3장 증명 = 299
  제1절 직접증명 = 300
   Ⅰ. 증명의 분류 = 301
   Ⅱ. 직접증명의 구조 = 304
   Ⅲ. 직접증명의 규칙들 = 311
  제2절 간접증명 = 312
   Ⅰ. 반대증명ㆍ귀류법 = 313
   Ⅱ. 부정적인 논증을 통한 증명 = 315
제3편 법보충ㆍ창조, 입법의 기초이론 및 법적 글쓰기 = 319
 제1장 법보충과 법창조 = 321
  Ⅰ. 법보충과 법창조의 근거지음 = 321
  Ⅱ. 법적인 논증유형 = 323
 제2장 입법의 기초이론 = 331
  Ⅰ. 총체학으로서의 입법학 = 333
  Ⅱ. 입법기법의 근본문제들 = 337
 제3장 법적 글쓰기의 기초 = 361
  Ⅰ. 개요 = 361
  Ⅱ. 법적 글쓰기 과정에서의 전제조건 내지 사전고려사항 = 362
  Ⅲ. 법적 글쓰기의 기본원칙 = 364
  Ⅳ. 글의 스타일 = 368
  Ⅴ. 화려하게 치장된 언어와 법률전문용어의 사용 = 369
  Ⅵ. 구술적인 논증의 전제로서의 글쓰기의 의미 = 370
주요 참고문헌 = 372
용어색인 =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