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여성과 법률 제2판

여성과 법률 제2판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정기. 김연 김인유
Title Statement
여성과 법률 / 박정기, 김연, 김인유 공저.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   2006.  
Physical Medium
xvi, 380 p. ; 23 cm.
Series Statement
법학총서
ISBN
8918010931
General Note
색인수록  
000 00718camccc200277 k 4500
001 000045305472
005 20100805022855
007 ta
008 060327s2006 ggk 001c kor
020 ▼a 8918010931 ▼g 93360: ▼c \18000
035 ▼a (KERIS)BIB000010327301
040 ▼a 222001 ▼c 222001 ▼d 224011 ▼d 211009
082 0 4 ▼a 346.5190134 ▼2 22
085 ▼a 346.530134 ▼2 DDCK
090 ▼a 346.530134 ▼b 2006b
100 1 ▼a 박정기. ▼0 AUTH(211009)36283
245 1 0 ▼a 여성과 법률 / ▼d 박정기, ▼e 김연, ▼e 김인유 공저.
250 ▼a 제2판.
260 ▼a 파주 : ▼b 法文社 , ▼c 2006.
300 ▼a xvi, 380 p. ; ▼c 23 cm.
490 0 0 ▼a 법학총서
500 ▼a 색인수록
700 1 ▼a 김연 ▼0 AUTH(211009)90547
700 1 ▼a 김인유 ▼0 AUTH(211009)111837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134 2006b Accession No. 11138311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134 2006b Accession No. 11138311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박정기(지은이)

日本 고베(神戶)大學 법학박사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visiting scholar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現,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생활과 법률 / 여성과 법률 / 법학통론 / 가족법/ 국제거래법 /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이상 공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 3
  제1절 법의 의의 = 3
  제2절 시민생활에 관련되는 기본법제 = 5
   1. 헌법 = 5
   2. 민법 = 5
   3. 형법 = 6
   4. 상법 = 6
   5. 민사소송법 = 7
   6. 형사소송법 = 7
   7. 행정법 = 8
  제3절 여성과 관련된 법률 = 8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8
   2. 여성발전기본법 = 10
   3. 국가인권위원회법 = 10
   4. 남녀고용평등법 = 11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1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1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2
   8.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12
   9.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3
   10. 모자보건법 = 13
   11. 모ㆍ부자복지법 = 13
   1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 14
 제2장 여성의 법적 지위 = 15
  제1절 여성과 차별 = 15
   1. 여성차별의 양상과 근거 = 15
   2. 여성과 성차 = 22
  제2절 여성의 법적 평등 = 28
   1. 법적 평등의 검토 = 28
제2편 여성과 헌법상의 기본권
 제1장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 = 35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35
  2. 행복추구권 = 36
  3. 평등권 = 37
  4. 신체의 자유 = 40
  5. 거주이전의 자유 = 40
  6. 재산권의 보장 = 41
  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41
  8. 양심의 자유 = 43
  9. 종교의 자유 = 43
  10. 언론ㆍ출판의 자유 = 44
  11. 학문의 자유 = 44
  12. 참정권 = 45
  13. 근로의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5
 제2장 헌법재판 = 46
  제1절 헌법소원 = 46
   1. 의의 = 46
   2. 심판절차 = 47
  제2절 위헌법률심판 = 48
   1. 의의 = 48
   2.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 49
제3편 가족생활과 법
 제1장 가족법 = 53-54
 제2장 친족관계 = 55
  1. 친족의 개념 = 55
  2. 친족의 범위 = 56
  3. 가족 = 56
 제3장 호주와 호적 = 58
  제1절 호주제도 = 58
   1. 호주제도의 폐지 = 58
   2. 호주제도의 문제점 = 58
   3. 호주제도 폐지과정 = 59
   4. 호주제도 폐지 이후의 신분등록제도 = 59
  제2절 호적제도 = 60
   1. 호적제도의 의의 = 60
   2. 호적신고 = 61
   3. 호적의 정정 = 63
 제4장 혼인 = 68
  제1절 약혼 = 68
   1. 약혼의 의의 = 68
   2. 약혼의 성립요건 = 68
   3. 약혼의 효과 = 69
   4. 약혼의 해제 = 70
  제2절 혼인 = 72
   1. 혼인의 의의 = 72
   2. 혼인의 성립 = 73
   3. 사실혼 = 79
   4. 혼인의 효과 = 80
 제5장 이혼 = 87
  제1절 이혼이란 = 87
  제2절 협의이혼 = 88
   1. 협의이혼의 의의 = 88
   2. 협의이혼의 요건 = 88
   3.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 89
  제3절 재판상 이혼 = 90
   1. 재판상 이혼원인 = 90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95
  제5절 이혼의 효과 = 98
   1. 일반적 효과 = 98
   2. 자녀에 대한 효과 = 98
   3. 재산상의 효과 = 102
 제6장 부모와 자녀 = 105
  제1절 친생자관계 = 105
   1. 친생자관계의 의의 = 105
   2. 혼인중의 출생자 = 106
   3. 혼인 외의 출생자 = 109
  제2절 양자 = 115
   1. 양자란 = 115
   2. 입양의 요건 = 116
   3. 친양자 = 117
  제3절 친권과 후견 = 119
   1. 친권 = 119
   2. 후견 = 120
  제4절 인공수정자 = 121
   1. 의의 = 121
   2. 인공수정 = 121
   3. 체외수정 = 123
   4. 대리모출산 = 123
 제7장 상속 = 126
  제1절 상속의 의의 = 126
   1. 상속의 개념 = 126
   2. 상속의 개시 = 126
  제2절 상속인 = 127
   1. 상속인과 상속 순위 = 127
   2. 대습상속 = 128
   3. 상속결격 = 130
   4.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130
  제3절 상속분 = 132
   1. 상속분의 의의 = 132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33
   3. 기여분 = 134
  제4절 상속의 효과 = 135
   1. 상속재산의 분할 = 136
   2. 상속의 승인과 포기 = 137
 제8장 유언 = 141
  제1절 유언의 의의 및 내용 = 141
   1. 유언의 의의 = 141
   2. 유언사항 = 141
  제2절 유언의 방식 = 142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143
   2. 녹음에 의한 유언 = 144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144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145
   5.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 146
  제3절 유언의 효력 = 147
  제4절 유류분 = 147
제4편 여성과 재산관계법
 제1장 서설 = 151-152
 제2장 부동산의 매매 = 153
  제1절 부동산 매매계약 = 153
   1.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153
   2.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 = 154
   3.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 156
  제2절 부동산등기제도 = 158
 제3장 부동산의 임대차 = 162
  제1절 주택임대차 = 162
   1. 의의 및 적용범위 = 162
   2. 대항력 = 163
   3. 임대차기간 및 묵시적 갱신 = 166
   4. 임차보증금의 증ㆍ감액 = 168
   5. 보증금의 회수 = 169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174
   7. 주택임차권의 승계 = 176
   8.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 = 177
  제2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77
   1. 의의 및 적용범위 = 177
   2. 대항력 = 178
   3.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 = 179
   4.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 180
   5. 보증금의 회수 = 180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182
 제4장 금전거래 = 184
  제1절 소비대차 = 184
   1. 소비대차의 의의 = 184
   2. 책임재산의 확보 = 184
  제2절 담보제도 = 185
   1. 담보제도의 의의 = 185
   2. 인적 담보제도 = 186
   3. 물적 담보제도 = 188
 제5장 각종 사고와 손해배상 = 191
  제1절 불법행위 = 191
   1. 불법행위의 의의 = 191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92
   3. 불법행위의 효과 = 192
  제2절 제조물책임 = 194
  제3절 의료과오책임 = 195
 제6장 신용카드 및 보험 = 197
  제1절 신용카드 = 197
   1. 신용카드의 개념 = 197
   2. 거래과정 = 197
   3.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198
  제2절 보험 = 200
   1. 보험의 개념 = 200
   2. 보험의 종류 = 201
   3. 보험계약의 체결 = 202
   4. 보험계약의 효과 = 203
 제7장 소비자보호 = 205
  제1절 할부거래 = 205
   1. 할부거래의 의의 = 205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206
  제2절 방문판매 등 = 208
   1. 방문판매를 비롯한 특수판매의 의의 = 208
   2.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 = 209
   3. 다단계판매 = 214
  제3절 전자상거래 = 216
   1. 전자상거래의 의의 = 216
   2. 전자거래기본법 = 217
  제4절 소비자보호법 = 218
   1.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보호법 = 218
   2. 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 219
제5편 여성의 근로
 제1장 여성 근로의 현황 = 225
  제1절 여성의 근로 = 225
  제2절 통계로 본 여성근로 = 226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인구 및 참가율 = 226
   2. 여성취업자 증가 = 227
   3. 여성고용불안 심화 = 227
 제2장 현행법상의 여성 근로 = 228
  제1절 법적 보호의 필요 = 228
  제2절 근로기준법 = 229
   1. 출산휴가 = 229
   2. 생리휴가 = 230
   3. 근로시간 보호 = 231
   4. 유해ㆍ위험 업무에의 사용금지 = 232
   5. 육아시간 = 232
   6. 해고 등의 제한 = 233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 = 233
   1. 고용에 있어서의 평등한 기회 부여 = 234
   2. 직장에서의 평등 대우 = 235
   3.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 237
  제4절 고용보험법 = 238
 제3장 여성 근로의 현실과 대책 = 239
  제1절 여성 근로의 현실 = 239
   1.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 239
   2. 여성 근로자의 실상 = 240
  제2절 가사노동 = 241
   1. 가사노동의 의의 = 241
   2. 가사노동의 평가 = 242
   3. 가사분담의 문제 = 244
  제3절 여성 취업의 증가 촉진 대책 = 245
제6편 민사분쟁의 해결
 제1장 가사소송 = 249
  제1절 가사소송 일반 = 249
   1. 가사소송의 의의 = 249
   2. 가사소송의 목적 = 249
   3. 가사사건의 종류 = 250
  제2절 가사소송절차 = 254
   1. 소의 제기 = 254
   2. 심리절차 = 255
   3. 재판의 효과 = 259
   4. 상소 = 263
  제3절 가사비송사건절차 = 264
   1. 절차의 개시 = 264
   2. 심문절차 = 265
   3. 심판 = 265
 제2장 민사소송 = 267
  제1절 법률문제해결을 위한 각종의 수단 = 268
   1. 민사조정 = 268
   2. 재판상의 화해 = 272
   3. 중재 = 274
   4. 독촉절차 = 274
  제2절 소송에 의한 법률문제의 해결 = 278
   1. 민사소송의 의의 = 278
   2. 민사소송의 구조 = 280
   3. 소의 제기 = 281
   4. 심리절차 = 284
   5. 판결 = 289
   6. 상소절차 = 291
제7편 형사관계와 법률
 제1장 형법 일반론 = 295
  제1절 범죄론 = 295
   1. 서론 = 295
   2. 범죄성립요건 = 296
  제2절 형벌론 = 303
   1. 형벌의 의의 = 303
   2. 형벌의 종류 = 303
   3.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 304
 제2장 여성과 관련된 범죄 = 307
  제1절 여성과 범죄 = 307
   1. 여성의 범죄성 = 307
   2. 여성에 대한 범죄의 특성 = 310
  제2절 형법상의 범죄 = 311
   1. 영아살해죄 = 311
   2. 자살교사ㆍ방조죄 = 312
   3. 간통죄 = 314
   4. 낙태죄 = 318
   5. 강간죄 = 320
   6.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 = 322
   7. 혼인빙자간음죄 = 323
   8.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 324
   9. 주거침입죄 = 324
   10. 명예훼손죄 = 326
   11. 사기죄 = 327
  제3절 가정폭력범죄 = 329
   1. 가정폭력범죄의 의의 = 329
   2.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법규제 = 331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 331
   4.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 332
   5. 보호처분 = 334
   6. 피해자의 보호 = 335
  제4절 스토킹 = 336
   1. 스토킹의 의의 = 336
   2. 스토커의 정의 = 336
   3. 스토킹에 대한 대책 = 337
 제3장 성희롱 및 성폭력 = 339
  제1절 성희롱 = 339
   1. 남녀고용평등법ㆍ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희롱 = 339
   2. 성희롱의 유형 = 344
   3. 성희롱 발생시 구제절차 = 346
  제2절 성폭력 = 349
   1. 의의 = 349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50
   3. 성폭력을 당한 경우의 대책 = 352
  제3절 성매매 = 354
   1. 성매매의 의의 = 354
   2.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성매매 = 354
   3. 성매매의 문제점과 대책 = 355
제8편 여성과 사회보장
 제1장 사회보장의 의의 = 359
  1. 사회보장의 배경 = 359
  2. 사회보장의 개념 = 360
  3. 사회보장의 종류 = 362
 제2장 여성과 사회복지 = 365
  제1절 여성복지의 필요 = 365
   1. 인구학적 변화 = 365
   2. 여성의 지위 = 365
   3. 여성빈곤문제 = 367
  제2절 여성복지의 의의 = 370
   1. 여성복지의 개념 = 370
   2. 여성복지의 변천과정 = 370
  제3절 여성복지의 현황 = 371
   1. 사회보장 = 371
   2. 사회복지사업 = 375
찾아보기 = 377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Dellapenna, Joseph W. (2021)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