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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제2판

여성과 법률 제2판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정기. 김연 김인유
서명 / 저자사항
여성과 법률 / 박정기, 김연, 김인유 공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   2006.  
형태사항
xvi, 380 p. ; 23 cm.
총서사항
법학총서
ISBN
8918010931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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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6b 등록번호 1113831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6b 등록번호 1113831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정기(지은이)

부산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일본 동지사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법학석사) 일본 고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법학박사)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Visiting Scholar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생활과 법률(공저, 법문사, 2001) 여성과 법률(공저, 법문사, 2001) 국제사법(공저, 법문사, 2002) 전자상거래법(공저, 삼영사, 2002) 국제거래법(공저, 삼영사, 2005)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공저, 법문사, 2005) 친족상속법(공저, 탑북스, 2013)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 3
  제1절 법의 의의 = 3
  제2절 시민생활에 관련되는 기본법제 = 5
   1. 헌법 = 5
   2. 민법 = 5
   3. 형법 = 6
   4. 상법 = 6
   5. 민사소송법 = 7
   6. 형사소송법 = 7
   7. 행정법 = 8
  제3절 여성과 관련된 법률 = 8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8
   2. 여성발전기본법 = 10
   3. 국가인권위원회법 = 10
   4. 남녀고용평등법 = 11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1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1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2
   8.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12
   9.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3
   10. 모자보건법 = 13
   11. 모ㆍ부자복지법 = 13
   1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 14
 제2장 여성의 법적 지위 = 15
  제1절 여성과 차별 = 15
   1. 여성차별의 양상과 근거 = 15
   2. 여성과 성차 = 22
  제2절 여성의 법적 평등 = 28
   1. 법적 평등의 검토 = 28
제2편 여성과 헌법상의 기본권
 제1장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 = 35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35
  2. 행복추구권 = 36
  3. 평등권 = 37
  4. 신체의 자유 = 40
  5. 거주이전의 자유 = 40
  6. 재산권의 보장 = 41
  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41
  8. 양심의 자유 = 43
  9. 종교의 자유 = 43
  10. 언론ㆍ출판의 자유 = 44
  11. 학문의 자유 = 44
  12. 참정권 = 45
  13. 근로의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5
 제2장 헌법재판 = 46
  제1절 헌법소원 = 46
   1. 의의 = 46
   2. 심판절차 = 47
  제2절 위헌법률심판 = 48
   1. 의의 = 48
   2.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 49
제3편 가족생활과 법
 제1장 가족법 = 53-54
 제2장 친족관계 = 55
  1. 친족의 개념 = 55
  2. 친족의 범위 = 56
  3. 가족 = 56
 제3장 호주와 호적 = 58
  제1절 호주제도 = 58
   1. 호주제도의 폐지 = 58
   2. 호주제도의 문제점 = 58
   3. 호주제도 폐지과정 = 59
   4. 호주제도 폐지 이후의 신분등록제도 = 59
  제2절 호적제도 = 60
   1. 호적제도의 의의 = 60
   2. 호적신고 = 61
   3. 호적의 정정 = 63
 제4장 혼인 = 68
  제1절 약혼 = 68
   1. 약혼의 의의 = 68
   2. 약혼의 성립요건 = 68
   3. 약혼의 효과 = 69
   4. 약혼의 해제 = 70
  제2절 혼인 = 72
   1. 혼인의 의의 = 72
   2. 혼인의 성립 = 73
   3. 사실혼 = 79
   4. 혼인의 효과 = 80
 제5장 이혼 = 87
  제1절 이혼이란 = 87
  제2절 협의이혼 = 88
   1. 협의이혼의 의의 = 88
   2. 협의이혼의 요건 = 88
   3.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 89
  제3절 재판상 이혼 = 90
   1. 재판상 이혼원인 = 90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95
  제5절 이혼의 효과 = 98
   1. 일반적 효과 = 98
   2. 자녀에 대한 효과 = 98
   3. 재산상의 효과 = 102
 제6장 부모와 자녀 = 105
  제1절 친생자관계 = 105
   1. 친생자관계의 의의 = 105
   2. 혼인중의 출생자 = 106
   3. 혼인 외의 출생자 = 109
  제2절 양자 = 115
   1. 양자란 = 115
   2. 입양의 요건 = 116
   3. 친양자 = 117
  제3절 친권과 후견 = 119
   1. 친권 = 119
   2. 후견 = 120
  제4절 인공수정자 = 121
   1. 의의 = 121
   2. 인공수정 = 121
   3. 체외수정 = 123
   4. 대리모출산 = 123
 제7장 상속 = 126
  제1절 상속의 의의 = 126
   1. 상속의 개념 = 126
   2. 상속의 개시 = 126
  제2절 상속인 = 127
   1. 상속인과 상속 순위 = 127
   2. 대습상속 = 128
   3. 상속결격 = 130
   4.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130
  제3절 상속분 = 132
   1. 상속분의 의의 = 132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33
   3. 기여분 = 134
  제4절 상속의 효과 = 135
   1. 상속재산의 분할 = 136
   2. 상속의 승인과 포기 = 137
 제8장 유언 = 141
  제1절 유언의 의의 및 내용 = 141
   1. 유언의 의의 = 141
   2. 유언사항 = 141
  제2절 유언의 방식 = 142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143
   2. 녹음에 의한 유언 = 144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144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145
   5.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 146
  제3절 유언의 효력 = 147
  제4절 유류분 = 147
제4편 여성과 재산관계법
 제1장 서설 = 151-152
 제2장 부동산의 매매 = 153
  제1절 부동산 매매계약 = 153
   1.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153
   2.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 = 154
   3.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 156
  제2절 부동산등기제도 = 158
 제3장 부동산의 임대차 = 162
  제1절 주택임대차 = 162
   1. 의의 및 적용범위 = 162
   2. 대항력 = 163
   3. 임대차기간 및 묵시적 갱신 = 166
   4. 임차보증금의 증ㆍ감액 = 168
   5. 보증금의 회수 = 169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174
   7. 주택임차권의 승계 = 176
   8.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 = 177
  제2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77
   1. 의의 및 적용범위 = 177
   2. 대항력 = 178
   3.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 = 179
   4.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 180
   5. 보증금의 회수 = 180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182
 제4장 금전거래 = 184
  제1절 소비대차 = 184
   1. 소비대차의 의의 = 184
   2. 책임재산의 확보 = 184
  제2절 담보제도 = 185
   1. 담보제도의 의의 = 185
   2. 인적 담보제도 = 186
   3. 물적 담보제도 = 188
 제5장 각종 사고와 손해배상 = 191
  제1절 불법행위 = 191
   1. 불법행위의 의의 = 191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92
   3. 불법행위의 효과 = 192
  제2절 제조물책임 = 194
  제3절 의료과오책임 = 195
 제6장 신용카드 및 보험 = 197
  제1절 신용카드 = 197
   1. 신용카드의 개념 = 197
   2. 거래과정 = 197
   3.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198
  제2절 보험 = 200
   1. 보험의 개념 = 200
   2. 보험의 종류 = 201
   3. 보험계약의 체결 = 202
   4. 보험계약의 효과 = 203
 제7장 소비자보호 = 205
  제1절 할부거래 = 205
   1. 할부거래의 의의 = 205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206
  제2절 방문판매 등 = 208
   1. 방문판매를 비롯한 특수판매의 의의 = 208
   2.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 = 209
   3. 다단계판매 = 214
  제3절 전자상거래 = 216
   1. 전자상거래의 의의 = 216
   2. 전자거래기본법 = 217
  제4절 소비자보호법 = 218
   1.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보호법 = 218
   2. 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 219
제5편 여성의 근로
 제1장 여성 근로의 현황 = 225
  제1절 여성의 근로 = 225
  제2절 통계로 본 여성근로 = 226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인구 및 참가율 = 226
   2. 여성취업자 증가 = 227
   3. 여성고용불안 심화 = 227
 제2장 현행법상의 여성 근로 = 228
  제1절 법적 보호의 필요 = 228
  제2절 근로기준법 = 229
   1. 출산휴가 = 229
   2. 생리휴가 = 230
   3. 근로시간 보호 = 231
   4. 유해ㆍ위험 업무에의 사용금지 = 232
   5. 육아시간 = 232
   6. 해고 등의 제한 = 233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 = 233
   1. 고용에 있어서의 평등한 기회 부여 = 234
   2. 직장에서의 평등 대우 = 235
   3.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 237
  제4절 고용보험법 = 238
 제3장 여성 근로의 현실과 대책 = 239
  제1절 여성 근로의 현실 = 239
   1.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 239
   2. 여성 근로자의 실상 = 240
  제2절 가사노동 = 241
   1. 가사노동의 의의 = 241
   2. 가사노동의 평가 = 242
   3. 가사분담의 문제 = 244
  제3절 여성 취업의 증가 촉진 대책 = 245
제6편 민사분쟁의 해결
 제1장 가사소송 = 249
  제1절 가사소송 일반 = 249
   1. 가사소송의 의의 = 249
   2. 가사소송의 목적 = 249
   3. 가사사건의 종류 = 250
  제2절 가사소송절차 = 254
   1. 소의 제기 = 254
   2. 심리절차 = 255
   3. 재판의 효과 = 259
   4. 상소 = 263
  제3절 가사비송사건절차 = 264
   1. 절차의 개시 = 264
   2. 심문절차 = 265
   3. 심판 = 265
 제2장 민사소송 = 267
  제1절 법률문제해결을 위한 각종의 수단 = 268
   1. 민사조정 = 268
   2. 재판상의 화해 = 272
   3. 중재 = 274
   4. 독촉절차 = 274
  제2절 소송에 의한 법률문제의 해결 = 278
   1. 민사소송의 의의 = 278
   2. 민사소송의 구조 = 280
   3. 소의 제기 = 281
   4. 심리절차 = 284
   5. 판결 = 289
   6. 상소절차 = 291
제7편 형사관계와 법률
 제1장 형법 일반론 = 295
  제1절 범죄론 = 295
   1. 서론 = 295
   2. 범죄성립요건 = 296
  제2절 형벌론 = 303
   1. 형벌의 의의 = 303
   2. 형벌의 종류 = 303
   3.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 304
 제2장 여성과 관련된 범죄 = 307
  제1절 여성과 범죄 = 307
   1. 여성의 범죄성 = 307
   2. 여성에 대한 범죄의 특성 = 310
  제2절 형법상의 범죄 = 311
   1. 영아살해죄 = 311
   2. 자살교사ㆍ방조죄 = 312
   3. 간통죄 = 314
   4. 낙태죄 = 318
   5. 강간죄 = 320
   6.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 = 322
   7. 혼인빙자간음죄 = 323
   8.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 324
   9. 주거침입죄 = 324
   10. 명예훼손죄 = 326
   11. 사기죄 = 327
  제3절 가정폭력범죄 = 329
   1. 가정폭력범죄의 의의 = 329
   2.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법규제 = 331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 331
   4.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 332
   5. 보호처분 = 334
   6. 피해자의 보호 = 335
  제4절 스토킹 = 336
   1. 스토킹의 의의 = 336
   2. 스토커의 정의 = 336
   3. 스토킹에 대한 대책 = 337
 제3장 성희롱 및 성폭력 = 339
  제1절 성희롱 = 339
   1. 남녀고용평등법ㆍ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희롱 = 339
   2. 성희롱의 유형 = 344
   3. 성희롱 발생시 구제절차 = 346
  제2절 성폭력 = 349
   1. 의의 = 349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50
   3. 성폭력을 당한 경우의 대책 = 352
  제3절 성매매 = 354
   1. 성매매의 의의 = 354
   2.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성매매 = 354
   3. 성매매의 문제점과 대책 = 355
제8편 여성과 사회보장
 제1장 사회보장의 의의 = 359
  1. 사회보장의 배경 = 359
  2. 사회보장의 개념 = 360
  3. 사회보장의 종류 = 362
 제2장 여성과 사회복지 = 365
  제1절 여성복지의 필요 = 365
   1. 인구학적 변화 = 365
   2. 여성의 지위 = 365
   3. 여성빈곤문제 = 367
  제2절 여성복지의 의의 = 370
   1. 여성복지의 개념 = 370
   2. 여성복지의 변천과정 = 370
  제3절 여성복지의 현황 = 371
   1. 사회보장 = 371
   2. 사회복지사업 = 375
찾아보기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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