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1章 들어가는 말 = 15
第2章 國際刑事栽判所規程 = 31
Ⅰ. 國際刑事裁判所의 胎動 = 21
1. 國際刑事裁判所의 胎動 = 21
2. 뉘른베르그와 도쿄 軍事裁判所 = 26
A. 뉘른베르그 軍事栽判所 = 26
B. 極東軍事裁判所 = 29
3. ICTY와 ICTR = 30
A. ICTY = 30
B. ICTR = 32
4. 절충형 特別裁判所 = 34
A. 시에라리온 特別裁判所 = 35
B. 캄보디아 特別裁判所 = 37
Ⅱ. 常設國際刑事裁判所의 設立 = 41
1. 1994년 國際刑事裁判所 草案 = 42
2. 1998년 로마 國際刑事裁判所 規程의 採擇 = 45
3. ICC規程의 法的爭點 = 47
A. 戰爭犯罪 = 48
B. ICC의 設立 = 50
C. 로마規程과 美國의 態度 = 53
D. ICC규정과 법적 쟁점 = 58
E. 小結 = 73
4. 國際刑事裁判所 規程의 構成 = 75
Ⅲ. 國際刑事裁判所規程上의 犯罪構成要件 = 77
1. 序論 = 77
2. 集團殺害罪 = 78
A. 意義 = 78
B. 集團殺害의 정의 = 80
C. 集團殺害 行爲 = 85
D. 大量虐殺 刑事 責任 = 87
E. 集團 殺害 防止 協約의 瑕疵 = 89
F. 小結 = 91
3. 人道에 반한 罪 = 92
A. 序論 = 92
B. 人道에 반한 罪의 總則에 대한 檢討 = 95
C. 人道에 반한 罪의 各則에 대한 檢討 = 97
4. 戰爭犯罪 = 110
A. 序論 = 110
B. 중대한 위반 개념의 발전 = 116
C. 중대한 위반의 의미 = 117
D. 추가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 = 119
E. 제네바 협정의 중대한 위반과 ICC = 121
5. 侵略犯罪 = 128
Ⅳ. 國際刑事裁判所 刑事節次 = 131
1. 수사와 공소제기 = 131
A. 수사 = 131
B. 공소제기 = 134
2. 공판 = 137
A. 유죄인정절차 = 137
B. 과형절차 = 141
3. 상소와 재심 = 141
A. 상소 = 141
B. 재심 = 143
4. 형사책임조각사유 = 144
A. ICC規程 第31(1)(c)條에 대한 檢討 = 145
B. ICC規程 第31(1)(c)條의 構成要件 = 149
C. 第31(1)(C)條와 特定犯罪 = 162
D. 小結 = 183
5. 재판의 집행, 형사보상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 185
A. 재판의 집행 = 185
B.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 = 186
C.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 187
第3章 國際刑事裁判所規程의 國內履行法에 대한 檢討 = 189
Ⅰ. ICC規程의 國內的 履行을 위한 정비방향의 일반적 검토 = 191
1. 意義 = 191
2. 국내입법에 대한 일반적 접근방식 = 192
3. 단일이행법 제정 방식 = 193
4. 개정방식 = 194
5. 국내법제의 구체적 정비방안 = 196
A. 국내적 이행이 필수적인 분야 = 196
B. 국내적 이행이 선택적인 분야 = 204
Ⅱ. ICC規程上 刑法의 一般原則의 履行立法案으로의 適用與否의 檢討 = 209
1. 罪刑法定主義 = 209
A. 犯罪法定主義와 刑罰法定主義 = 210
B. 뉘른베르그와 동경 전범재판 = 211
C. 國際法上 罪刑法定主義의 意義 = 211
D. 不遡及의 原則 = 212
2. 個人의 刑事責任 = 215
A. 國際法上 個人의 法的地位 = 215
B. 個人의 國際刑事責任 = 217
C. ICC規程上 個人의 國際刑事責任 = 220
3. 未成年者 排除의 原則 = 224
4. 公的地位 無關의 原則 = 225
5. 시효규정 비적용의 원칙 = 227
6. 抗辯 = 229
A. 범죄의지의 부족에 의거하는 항변 = 231
B. 공적 자격에 의거하는 抗辯 = 242
Ⅲ. ICC規程의 國內履行法의 外國立法例 = 245
1. 이행상태 = 245
2. 총칙개요 = 248
3. 헌법개정 여부 = 248
4. 국내법에 ICC범죄 편입 여부 = 249
5. ICC 범죄의 정의 = 250
6. 普遍的管轄權(世界主義) = 251
7. 소급효 = 255
8. 면책 = 258
9. 공소시효 = 259
10. 명령책임 = 259
11. 상급자의 명령 = 260
12. 공정한 재판에 대한 표준 = 261
13. 법률에 의한 ICC형사피의자 체포가능성 = 262
14. 희생자ㆍ목격자의 보호와 희생자 신탁기금 = 263
第4章 우리나라의 國際刑事裁判所管轄犯罪의處罰등에관한法律(案)에 대한 檢討 = 265
Ⅰ. 國際刑事裁判所管轄犯罪의處罰등에관한法律(案) = 267
1. 관할권의 문제 = 267
2. 책임조각사유로서 상급자의 명령 = 268
3.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의 불적용 = 269
4. 이중처벌금지 = 269
5. 사법방해죄의 문제 = 270
6. 기타 사항 = 271
Ⅱ. 履行立法案에 대한 批判的 檢討 = 273
1. 一事不再理의 原則 = 274
2. 중지미수의 처벌면제 = 277
3. 死刑制度 = 278
4. 명령에 의한 조치 = 281
5. 검사의 공익적 의무 규정 = 282
5. 구속영장 발부시 전면적인 실질심사 = 283
7.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보장 = 283
8. 피해자와 증인의 절차참여 = 284
9.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 = 285
10. 수형자의 권리보장 = 286
11. 외국인에 대한 적용범위 = 286
12. 지휘관 기타 상급자의 형사책임 = 287
13. 司法妨害罪와 國際刑事裁判所 職員의 特權과 免除 = 289
14. 법죄인인도법의 준용 = 291
15. 國際刑事司法共助法의 준용 = 292
第5章 맺는 말 = 295
參考文獻 = 303
國際刑事裁判所에 관한 로마規程 = 329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405
國際刑事裁判所管轄犯罪의處罰등에관한法律(案) = 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