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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과 외국인 인권

추방과 외국인 인권 (2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규창
서명 / 저자사항
추방과 외국인 인권 / 이규창 著.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   2006.  
형태사항
450 p. ; 23 cm.
ISBN
8953445167
일반주기
부록: 대한민국의 구「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5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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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 2006c 등록번호 111385493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6-08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 2006c 등록번호 1113854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규창(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원대학교.강원대학교.안동대학교.고려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대법원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조사위원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연구기획팀장 *주요논문 및 저서 추방과 외국인 인권(한국학술정보(주)) 북한의 형사법(공저)(법원행정처) 북한의 민사법(공저)(법원행정처) 북한의 국제법관(한국학술정보(주))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2
제2장 외국인 추방의 의의 = 27
 제1절 추방의 개념과 유형 = 27
  1. 추방의 정의 = 27
   가. 추방을 의미하는 여러 용어 = 27
   나. 추방과 출국권고ㆍ출국명령ㆍ강제퇴거 = 35
  2. 관련 개념과의 구분 = 37
   가. 추방과 강제이주 = 37
   나. 추방과 입국금지 = 41
   다. 추방과 송환ㆍ강제송환 = 42
   라. 추방과 범죄인 인도 = 43
  3. 추방의 법적 성질 = 43
   가. 일방행위 = 43
   나. 행정행위 = 45
   다. 재량행위 = 48
   라. 처벌의 일종 = 50
  4. 추방의 형태 = 51
   가. 개별추방과 집단추방 = 51
   나. 평시추방과 무력충돌 시의 추방 = 54
   다. 공식적ㆍ직접적 추방과 간접 추방 = 55
   라. 법적인 추방과 사실상의 추방 = 57
   마. 최초의 추방과 재추방 = 58
   바. 정식 추방과 약식 추방 = 59
 제2절 추방의 대상 = 60
  1. 자국민 = 60
  2. 외국인 = 62
   가. 국제조약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 외국인 = 63
   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 = 67
   다. 정주외국인 = 74
  3. 특수한 법적 지위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75
   가. 소수민족 = 76
   나. 북한이탈주민 = 78
   다. 재외동포 = 85
   라. 중국동포 = 86
   마. 이중국적자 = 89
   바. 유럽연합 시민권자 = 90
 제3절 소결 = 92
제3장 주권행사의 일 형태로서 외국인 추방권 = 95
 제1절 외국인 추방권에 관한 논의 전개 = 95
  1. 근대초기 자연법 시대 = 95
  2. 19세기 법실증주의시대 = 98
   가. 국제법학회 결의 = 98
   나. 국제중재판정 = 100
   다. 국가실행 및 국내법규정 = 101
   라. 학자들의 견해 = 102
  3. 20세기 초반 = 103
   가. 국제협약 = 104
   나. 국제중재판정 = 104
   다. 국가실행 및 국내법 = 105
   라. 학자들의 견해 = 107
 제2절 추방권의 행사와 목적 = 107
  1. 국가의 보호와 보존 = 109
  2. 범죄인 인도 대체 수단 = 114
   가. 의의 = 114
   나. 타당성 여부 = 116
  3. 보복 및 국제위법행위 대응 수단 = 118
   가. 보복 수단 = 118
   나. 국제위법행위 대응 수단 = 120
  4. 숨은 동기를 위한 외국인 추방제도의 이용 = 124
   가. 외국인의 재산 몰수를 위한 추방 = 124
   나. 주민 교환 = 127
   다. 타당성 여부 = 128
 제3절 소결 = 129
제4장 인권보호를 위한 추방권의 제한 = 131
 제1절 추방권의 직접적인 제한 = 131
  1. 보편적 차원의 국제문서 = 131
   가. 일반적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문서 = 131
   나. 특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문서 = 135
  2. 지역적 차원의 국제문서 = 145
   가. 일반적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문서 = 145
   나. 특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문서 = 148
 제2절 추방권의 간접적인 제한 = 150
  1. 인신 보호 = 151
   가. 생명권의 보호 = 151
   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 금지 = 155
   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보호 = 156
  2. 강제송환의 금지 = 163
   가. 난민의 강제송환 금지 = 163
   나.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개인의 강제송환 금지 = 168
  3. 정치범의 불인도 = 171
   가. 정치범 불인도 원칙과 정치범의 추방 = 171
   나. 사례 분석 = 172
  4. 차별 금지 = 175
  5. 국제범죄로서의 처벌을 통한 제한 = 178
   가. 집단살해죄 = 178
   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 = 180
   다. 전쟁 범죄 = 182
  6. 사적 권리의 보호 = 183
   가. 가족결합권의 보호 = 183
   나. 재산권의 보호 = 194
 제3절 소결 = 197
제5장 추방의 사유 = 201
 제1절 외국의 추방 사유 = 202
  1. 북미 = 202
   가. 미국 = 202
   나. 캐나다 = 208
  2. 유럽 = 210
   가. 영국 = 210
   나. 프랑스 = 212
   다. 노르웨이 = 213
  3. 오세아니아 = 214
   가. 호주 = 214
   나. 뉴질랜드 = 217
  4. 아시아 = 219
   가. 일본 = 219
   나. 대만 = 224
   다. 태국 = 226
 제2절 한국의 추방 사유 = 229
  1.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위협 = 230
  2. 범죄 = 232
  3.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 위반 = 234
   가. 유효한 여권 등의 미소지 = 234
   나. 출입국 심사 위반 = 235
   다. 조건부 입국허가 위반 = 235
   라. 상륙허가 위반 = 236
   마. 허위초청과 불법입국의 지원ㆍ알선 = 239
   바. 체류자격 위반 = 239
   사. 고용 제한 위반 = 246
   아. 활동범위 제한 위반 = 246
   자. 외국인 등록 위반 = 247
   차. 과거의 추방 사실 = 248
 제3절 소결 = 248
  1.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위협 = 248
  2. 범죄 = 250
  3.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 위반 = 251
제6장 추방의 절차 = 255
 제1절 외국의 추방 절차 = 256
  1. 북미 = 257
   가. 미국 = 257
   나. 캐나다 = 260
  2. 유럽 = 261
   가. 영국 = 261
   나. 프랑스 = 263
   다. 노르웨이 = 265
  3. 오세아니아 = 267
   가. 호주 = 267
   나. 뉴질랜드 = 268
  4. 아시아 = 271
   가. 일본 = 271
   나. 대만 = 274
   다. 태국 = 275
 제2절 한국의 추방 절차 = 276
  1. 추방의 결정 = 277
   가. 조사 = 277
   나. 심사와 결정 = 280
   다. 심사 후의 절차 = 281
  2. 추방 결정의 집행 및 외국인의 송환 = 282
   가. 추방 결정의 집행 = 282
   나. 외국인 송환 = 282
   다. 집행 및 송환의 불가능 = 283
 제3절 추방의 집행ㆍ송환의 법적 문제점 = 286
  1.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 286
   가. 추방 사유의 통보의무 = 287
   나. 추방 사유의 심사권 = 289
   다. 입증책임 = 291
  2. 송환에 있어서의 문제점 = 291
   가. 미승인 국가로의 송환 = 291
   나. 추방된 자국민을 받아들일 의무 = 292
   다. 외국인의 송환국 선택권 = 293
   라. 출국비용의 부담 주체 = 294
 제4절 소결 = 295
  1. 추방 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 296
  2. 추방결정의 집행 및 외국인 송환에 있어서의 문제점 = 298
제7장 추방의 구제제도 = 303
 제1절 국내적 구제제도 = 303
  1. 이의제기를 통한 구제 = 304
   가. 이의제기의 의의 = 304
   나. 이의제기의 내용 = 304
   다. 한국의 이의제기를 통한 구제제도 = 311
  2. 재량적 구제 = 313
   가. 재량적 구제의 의의 = 313
   나. 재량적 구제의 형태 = 313
   다. 한국의 재량적 구제제도 = 317
  3. 국가기관을 통한 구제 = 323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 323
   나. 행정소송 = 324
   다. 헌법소원 = 325
 제2절 국제적 구제제도 = 326
  1. 외국인의 직접 구제 = 326
   가. 국제법원에의 제소 = 326
   나. 개인통보제도의 이용 = 329
  2. 국가를 통한 구제 = 337
   가. 국적국가의 외교보호권을 통한 구제 = 337
   나. 제3국에 의한 구제 = 345
 제3절 소결 = 350
제8장 결론 = 353
참고문헌 = 357
참고법령 = 373
참고사례 = 375
부록 = 379
 부록 Ⅰ: 대한민국의 구 「외국인의 입국ㆍ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 = 379
 부록 Ⅱ: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 382
 부록 Ⅲ: 집단추방에 관한 국제법원칙 선언 = 433
 부록 Ⅳ: 국제인권문서의 추방 규정(발췌) =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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