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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채권 준별론을 취한)판덱텐체계의 현대적 의의

(물권·채권 준별론을 취한)판덱텐체계의 현대적 의의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상태
Title Statement
(물권·채권 준별론을 취한)판덱텐체계의 현대적 의의 / 이상태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건국대학교출판부 ,   2006.  
Physical Medium
194 p. ; 22 cm.
ISBN
8971074310
General Note
참고문헌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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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참고문헌 및 색인수록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43 2006 Accession No. 11138232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43 2006 Accession No. 11138232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무릇 법은 우리의 인간생활을 규율하는 실천적 규범이기 때문에 실제의 생활에 적용되어서 실현되어야 그 가치가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내용이 현실 생활과 동떨어져 있어서 실제의 생활에 적용되기가 어렵다면 그것의 존재가치가 낮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른바 판덱텐식 편별법에 따라,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체계의 연원을 19세기 독일 판덱텐법학의 체계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체계에 의하면 재산권은 물권?채권 두 개로만 나누어질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이분법의 구성만으로는 현실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에 관한 소박한 의문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다.
때마침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본인의 연구과제가 선정(과제번호 KRF-2004-013)되어서,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독일 함부르크의 ‘Max-Planck 외국법 및 국제사법연구소’에서 연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구한 자료와 결과를 모아서 금번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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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이상태(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역임, 미국 Western Michigan University 교환교수, 독일 Max Planck 외국사법 및 국제사법연구소 연구교수, 현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4
제1장 서론 = 9
제2장 근대 판덱텐체계의 전개과정 = 15
 1. 개관 = 17
 2. 계몽기 자연법론자의 체계 = 26
 3. Kant의 권리개념 = 33
 4. Heise의 체계 = 42
 5. Savigny의 체계 = 45
 6. Windscheid의 체계 = 61
 7. 소결 = 81
제3장 근대 판덱텐체계의 문제점 = 85
 1. Wieacker의 견해 = 88
 2. Dulckeit의 견해 = 97
제4장 새로운 체계의 모색 = 105
 1. Canaris의 사고 = 108
 2. Raiser의 사고 = 119
 3. Viehweg의 사고 = 135
 4. Larenz의 사고 = 150
제5장 결론 = 175
참고문헌 = 187
찾아보기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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