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3판 머리말 = 3
제2판 머리말 = 5
초판 머리말 = 7
제1편 예산론 = 19
제1장 예산론 서설 = 21
제1절 거시적 관점의 예산 보기 = 21
1. 예산의 구조 = 22
2. 재정 및 공공부문의 범위 = 38
제2절 미시적 관점의 예산 보기 = 51
1. 예산 분류와 예산 과목 체계 = 52
2. 예산 과목의 분류 체계 = 53
3. 예산 분류의 유형 = 65
제3절 배분 기구로서의 예산 = 77
1. 예산이란 무엇인가? = 77
2.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 = 80
3. 예산: 배분의 정치경제학 = 85
4. 재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 94
제4절 예산의 규범 = 98
1. 재정의 기능과 규범 = 98
2. 예산 운영의 새로운 규범 = 104
3. 예산 운영의 전통적 규범 = 110
제2장 예산제도론 = 117
제1절 예산의 종류 = 117
1. 예산 성립 시기에 따른 종류: 본예산ㆍ추가경정예산ㆍ수정예산 = 117
2. 예산 불성립시의 종류: 준예산ㆍ가예산ㆍ잠정예산 = 120
3. 조세지출 예산제도 = 123
4. 완전고용 예산제도 = 126
제2절 예산과 법률의 관계 = 129
1. 예산의 법적 성격 = 129
2. 예산과 법률의 관계 = 130
3. 예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각국의 예 = 133
제3절 예산 관계 법규 = 135
1. 예산 관계 법규 체계 = 135
2. 헌법 = 135
3. 예산회계법 = 137
4. 기업예산회계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139
5. 국가재정법(안) = 140
제4절 예산 관계 조직 = 142
1. 기본 체제 = 142
2. 중앙예산기관 = 145
3. 기타 재무행정조직 = 150
제3장 예산과정론 = 153
제1절 예산주기 = 153
1. 예산주기의 의의 = 153
2. 예산주기의 특징 = 154
3. 예산과정과 정책과정 = 155
4. 회계연도 = 157
제2절 예산의 편성 = 158
1. 예산편성의 의의 = 159
2.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 = 160
3. 예산편성 절차 = 161
제3절 예산의 심의 = 173
1. 예산심의의 의의와 기능 = 173
2. 예산심의의 기준 = 176
3.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80
4. 예산심의의 절차 = 185
5. 예산심의의 특징 = 193
6. 예산심의의 예외 = 197
제4절 예산의 집행 = 199
1. 예산집행의 의의와 목표 = 199
2. 예산집행과 예산통제 = 200
3. 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 = 202
4. 예산집행의 절차 = 211
5. 예산집행 과정의 제도 개선 = 218
제5절 결산 및 회계검사 = 220
1. 결산 = 220
2. 회계검사 = 231
제4장 예산행태론 = 246
제1절 예산결정기관의 역할 및 행태 = 246
1. 역할 및 행태의 유형 = 246
2. 각 기관의 역할 및 행태 = 249
3. 기관의 역할 및 행태론의 한계 = 263
제2절 예산전략 = 264
1. 예산전략의 의의 = 264
2. 행정 부처의 예산 확보 전략 = 265
3. 중앙예산기관의 대응 전략 = 271
4. 예산 요구의 정도와 예산 획득의 관계 = 273
제3절 예산 내용과 예산 행태 = 276
1. 경직성 경비와 예산 행태 = 276
2. 사업 내용과 예산 행태 = 278
제4절 예산 수요와 예산 행태 = 280
1. 예산결정요인론 = 280
2. 예산 수요와 예산 행태 = 282
제5장 예산이론 = 284
제1절 예산이론의 전개 = 284
1. 예산이론과 키의 질문 = 284
2. 예산결정 이론의 전개 = 286
3. 예산 체제의 판단 기준 = 288
제2절 총체주의 = 289
1. 총체주의의 의의 = 289
2. 과정 측면에서의 총체주의 = 290
3. 결과 측면에서의 총체주의 = 292
4. 총체주의의 한계 = 294
제3절 점증주의 = 295
1. 점증주의의 의의 = 295
2. 과정 측면에서의 점증주의 = 297
3. 산출 측면에서의 점증주의 = 300
4. 점증주의의 한계 = 305
5.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의 비교 = 307
제4절 다중 합리성 모형 = 308
1. 다중 합리성 모형의 의의 = 308
2. 킹던의 정책결정 모형 = 308
3.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 = 310
4. 다중 합리성 모형의 모색 = 313
제5절 조직과정 모형 = 317
1. 조직과정 모형의 의의 = 317
2. 조직과정 모형의 선언 단계 = 318
3. 조직과정 모형의 형식화 단계 = 319
4. 조직과정 모형의 분화 단계 = 322
5. 조직과정 모형의 확산 단계 = 322
제6장 예산분석론 = 326
제1절 사업의 분석 및 평가 = 326
1. 사업분석의 의의 = 326
2. 비용 - 편익분석 = 328
3. 적용 사례: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 분석 = 339
4.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 344
5. 재정성과 관리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 = 349
제2절 세입ㆍ세출의 예측 = 355
1. 세입ㆍ세출 예측의 의의 = 355
2. 세입ㆍ세출 예측의 필요성 = 357
3. 세입ㆍ세출 예측 방법의 유형 = 359
4. 예측 방법 선택시의 고려 요인 = 369
5. 예측 방법의 선택 = 371
제7장 예산정보론 = 373
제1절 예산과 정보 = 373
1. 예산정보의 의의 = 373
2. 예산정보의 유형 = 374
3. 예산정보의 수요자 = 374
4. 예산 기법과 예산정보 = 375
제2절 예산정보의 공개 = 376
1. 예산정보 공개의 의의 = 376
2. 예산 투명성의 필수 요소 = 378
3. 정보공개의 전제 조건과 방향 = 379
4. 예산 투명성 지표 체계 = 382
제3절 재정정보 시스템 = 390
1. 재정정보 시스템의 의의 = 390
2. 재정정보 시스템의 설계 = 391
3. 우리 나라의 재정정보 시스템 = 397
제8장 예산개혁론 = 407
제1절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 407
1. 품목별 예산제도(LBS) = 408
2.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410
3. 계획예산제도(PPBS) = 415
4. 영기준 예산(ZBB) = 422
5.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 431
제2절 예산개혁의 이념과 목표 = 439
1. 예산개혁의 의의 = 439
2. 예산개혁의 이념과 목표 = 440
제3절 선진국 예산개혁의 흐름 = 443
1. 선진국 예산개혁의 연혁 = 443
2. 예산개혁 흐름의 특징 = 447
제4절 우리 나라 예산개혁의 추진 과정과 방향 = 450
1. 예산개혁의 목표와 전략 = 450
2. 예산회계제도 개혁의 추진 현황 = 451
3. 예산회계제도 개혁의 방향 = 457
제9장 예산과 시민 = 459
제1절 시민사회의 성장과 재정 민주주의 = 459
1. 시민사회의 성장과 납세자운동 = 459
2. 재정 민주주의의 개념과 제도화 = 460
제2절 납세자 시민단체의 유형 = 463
1. 납세자 시민단체의 유형 = 463
2. 한국의 예산감시 시민단체 = 470
제3절 예산과정에의 시민 참여 = 473
1. 예산과정에의 NGO의 참여 = 473
2. 시민 참여의 제도화 = 477
제2편 재정관리론 = 493
제10장 정부회계 = 495
제1절 회계학 체계와 정부회계 = 495
1. 회계학 체계 = 495
2. 정부회계의 개념과 특징 = 497
제2절 회계의 기본 원리 = 499
1. 회계의 의의 = 499
2. 회계의 기본 원리 = 501
3. 회계 실체와 보고실체 = 507
4. 회계 기준 = 509
제3절 회계제도의 유형 = 510
1. 기장 방식에 의한 구분: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 510
2. 인식 기준에 의한 구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 513
3. 정부회계 제도의 유형 = 515
제4절 재무제표 = 517
1. 재무제표 체계 = 517
2. 재정상태보고서 = 519
3. 재정운영보고서 = 521
4. 현금흐름보고서 = 523
5. 순자산변동보고서 = 525
제5절 재정보고 = 526
1. 재정보고의 의의 = 526
2. 재정보고 체계 = 527
제11장 조달 및 계약 관리 = 533
제1절 예산집행과 조달행정 = 533
1. 조달의 의의 = 533
2. 조달의 목표와 원칙 = 534
3. 집중 조달과 분산 조달 = 535
4. 구매, 리스, 아웃소싱의 선택 = 537
5. 중앙조달기관과 수요기관 = 538
6. 조달 업무 처리 과정 = 541
7. 전자조달 시스템 = 541
제2절 정부 계약 = 544
1. 정부 계약의 의의 = 544
2. 정부 계약의 종류 = 545
3. 정부 계약의 일반적 절차 = 549
제12장 재정적자 및 채무ㆍ채권관리 = 553
제1절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 = 553
1.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 553
2.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 = 555
3. 재정적자의 관리 = 555
제2절 채무관리 = 563
1. 채무의 정의 = 563
2. 채무의 범위와 구성 = 565
3. 국가 채무와 정부보증채무 헌황 = 568
4. 채무관리 = 570
제3절 채권관리 = 571
1. 국가 채권의 정의 = 571
2. 국가 채권의 종류 = 572
3. 국가 채권의 현황 = 573
4. 채권관리 = 574
참고 문헌 = 577
찾아보기 = 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