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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재무행정론 제2판

(新)재무행정론 제2판 (Loan 1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영희 김종희
Title Statement
(新)재무행정론 / 박영희, 김종희.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다산출판사 ,   2006.  
Physical Medium
xx, 668 p. : 삽도 ; 26 cm.
ISBN
897110316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635-653),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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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0 4 ▼a 352.4 ▼2 22
090 ▼a 352.4 ▼b 2006
100 1 ▼a 박영희 ▼0 AUTH(211009)41418
245 2 0 ▼a (新)재무행정론 / ▼d 박영희, ▼e 김종희.
250 ▼a 제2판
260 ▼a 서울 : ▼b 다산출판사 , ▼c 2006.
300 ▼a xx, 668 p. : ▼b 삽도 ; ▼c 26 cm.
504 ▼a 참고문헌(p. 635-653), 색인수록
700 1 ▼a 김종희 ▼0 AUTH(211009)49824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4 2006 Accession No. 11138234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4 2006 Accession No. 11138234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박영희(지은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박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 claremont University Post Doctoral Fellow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경제기획원 정책자문위원 역임 내무부 정책자문위원 역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역임 한국행정학회 회장 역임 교육부 중앙교육심의회 위원 역임 현,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Ⅰ편 서론
 제1장 재무행정론의 연구영역 = 3
  제1절 예산과 국가살림 = 3
   1. 예산은 국가살림의 수단 = 3
   2. 예산규모의 증가 = 4
   3. 예산은 국민경제의 최대변수 = 6
  제2절 재무행정론의 연구영역 = 7
   1. 버크헤드시대의 연구영역 = 7
   2. 프로그램중심시대의 연구영역 = 8
   3. 한국 재무행정론의 연구영역 = 10
   4. 재무행정론과 인접학문 = 10
  제3절 재무행정론의 접근방법 = 11
   1. 행정연구와 바른 가치관 = 11
   2. 재무행정론의 접근방법 = 12
 제2장 예산의 개념과 재정 = 15
  제1절 예산의 개념 = 15
   1. 전통적인 예산개념 = 15
   2. 현대적인 예산개념 = 16
   3. 예산이 함축하는 뜻 = 17
  제2절 예산과 재정 = 18
   1. 재정의 개념 = 18
   2. 공공재와 재정 = 18
   3. 공공재와 예산 = 19
 제3장 예산에 관한 법률 = 21
  제1절 각국의 예산회계 관련법률 = 21
   1. 한국의 예산회계 관련법률 = 21
   2. 영국의 예산회계 관련법률 = 21
   3. 미국의 예산회계 관련법률 = 22
   4. 일본의 예산회계 관련법률 = 23
  제2절 예산회계법 = 23
   1. 예산회계법 = 23
   2. 국고금관리법 = 27
   3. 정부회계법 = 29
   4. 기금관리기본법 = 30
   5. 국가재정법 = 31
  제3절 공기업의 예산회계법 = 32
   1. 기업예산회계법 = 32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35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 38
  제4절 국회법과 감사원법 = 41
   1. 국회법 = 41
   2. 감사원법 = 41
   3. 국회예산정책처법 = 42
 제4장 재무행정조직 = 43
  제1절 재무행정조직의 체계 = 43
   1. 중앙예산기관 = 43
   2. 수입지출의 총괄기관 = 44
   3. 중앙은행 = 45
  제2절 한국의 재무행정조직 = 46
   1. 기획예산처 = 46
   2. 재정경제부 = 50
   3. 예산정책처 = 51
  제3절 미국의 재무행정조직 = 52
   1. 관리예산처 = 52
   2. 재무성 = 54
   3. 연방준비제도이사회 = 55
  제4절 영국의 재무행정조직 = 56
   1. 재무성 = 56
   2. 내국세위원회 = 57
   3. 지출총감청 = 57
  제5절 일본의 재무행정조직 = 58
   1. 재무성 = 58
   2. 재무성의 조직 = 58
제Ⅱ편 예산의 기능과 종류
 제5장 예산의 기능과 원칙 = 63
  제1절 예산기능의 구분 = 63
   1. 예산기능의 의의 = 63
   2. 시크의 예산기능 = 64
   3. 예산의 재정정책적 기능 = 65
  제2절 저 성장시대의 예산기능 = 66
   1. 감축관리의 필요성 = 66
   2. 감축기능의 대두 = 66
  제3절 예산의 원칙 = 68
   1. 예산원칙의 의의 = 68
   2. 전통적 예산원칙 = 69
   3. 현대적 예산원칙 = 71
 제6장 예산의 분류 = 73
  제1절 예산분류의 의의 = 73
   1. 예산분류의 개념 = 73
   2. 예산분류의 목적 = 74
   3. 품목중심 분류와 프로그램중심 분류의 차이 = 74
  제2절 품목중심의 분류 = 76
   1. 조직별 분류 = 76
   2. 품목별 분류 = 78
   3. 예산과목 = 81
  제3절 프로그램중심의 분류 = 84
   1. 기능별 분류 = 84
   2. 사업계획별 분류와 활동별 분류 = 87
   3. 경제성질별 분류 = 88
 제7장 예산의 종류 = 91
  제1절 통합재정 = 91
   1. 통합재정의 의의 = 91
   2.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 92
   3. 통합재정수지 = 95
  제2절 일반회계예산ㆍ특별회계예산 기금 = 97
   1. 일반회계예산 = 97
   2. 특별회계예산 = 106
   3. 기금 = 110
   4.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 133
  제3절 본예산ㆍ수정예산ㆍ추가경정예산 = 139
   1. 본예산 = 139
   2. 수정예산 = 139
   3. 추가경정예산 = 140
  제4절 준예산ㆍ잠정예산ㆍ신임예산 = 143
   1.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143
   2. 준예산 = 143
   3. 잠정예산 = 145
   4. 신임예산 = 146
제Ⅲ편 예산과정
 제8장 예산과정의 의의 = 149
  제1절 예산의 과정 = 149
   1. 예산과정의 의의 = 149
   2. 예산과정의 순기 = 150
  제2절 회계연도 = 150
   1. 회계연도의 의의 = 150
   2. 회계연도의 소속구분 = 152
   3. 각국의 회계연도 = 153
  제3절 예산정보화 = 154
   1. 예산정보화의 추진배경 = 154
   2. 예산정보화의 주요 내용 = 155
 제9장 예산안의 편성 = 159
  제1절 예산안 편성의 의의 = 159
   1. 예산안 편성의 의의 = 159
   2. 예산과 예산법 = 161
   3. 예산의 구성 = 162
   4. 균형예산 = 163
  제2절 한국의 예산안 편성 = 164
   1. 예산안편성지침 = 164
   2. 예비타당성조사 = 166
   3. 예산요구서의 작성 = 169
   4. 예산안의 사정 및 편성 = 172
   5. 예산안의 형식 = 174
   6. 예산안 편성의 행태 = 175
  제3절 미국의 예산안 편성 = 179
   1. 예산안 편성의 개요 = 179
   2. 예산안 편성과정 = 180
   3. 예산안의 형식 = 182
  제4절 영국의 예산안 편성 = 184
   1. 예산안 편성의 개요 = 184
   2. 예산안 편성과정 = 185
   3. 예산안의 형식 = 186
 제10장 예산의 심의 = 189
  제1절 예산심의의 의의와 유형 = 189
   1. 예산심의의 의의 = 189
   2. 예산심의의 유형 = 190
  제2절 한국의 예산심의 = 193
   1. 한국 예산심의과정의 변천 = 193
   2. 한국 예산심의과정 = 198
   3. 한국 예산심의 행태 = 208
  제3절 미국의 예산심의 = 213
   1. 미국 예산심의 관련조직 = 213
   2. 미국 예산심의 관련법률 = 218
   3. 미국 예산심의과정 = 220
  제4절 영국의 예산심의 = 225
   1. 영국 예산심의과정 = 225
   2. 세출특별위원회 = 226
   3. 세입법의 심의과정 = 227
 제11장 예산의 집행 = 229
  제1절 예산집행의 의의 = 229
  제2절 예산집행의 통제 = 230
   1. 내부통제 = 230
   2. 외부통제 = 234
  제3절 예산집행의 신축성 = 236
   1. 예산의 이용 = 237
   2. 예산의 전용 = 238
   3. 예산의 이체 = 239
   4. 예산의 이월 = 240
   5. 계속비 = 242
   6. 예비비 = 244
   7. 추가경정예산 = 247
  제4절 수입관리 = 248
   1. 수입사무의 관리 = 248
   2. 수입의 과정 = 251
   3. 수입의 예외적 처리 = 253
  제5절 지출관리 = 257
   1. 지출사무의 관리 = 257
   2. 지출의 과정 = 260
   3. 지출의 특례 = 265
   4. 장부의 기록과 보고 = 269
  제6절 자금관리 = 271
   1. 자금의 계획 및 조달 = 272
   2. 재정증권의 발행 = 272
   3. 국고여유자금의 운용 = 273
   4. 유가증권 = 274
   5. 예산성과금제도 = 274
  제7절 한국 예산집행의 행태 = 278
  제8절 미국의 예산집행 = 279
   1.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 279
   2. 예산의 이용과 전용 = 281
   3. 지출 = 282
  제9절 영국의 예산집행 = 283
   1. 예산집행의 절차 = 283
   2. 예산의 이용과 전용 = 284
   3. 민정비긴급기금 = 285
 제12장 결산과 회계검사 = 287
  제1절 회계검사의 의의 = 287
   1. 회계검사의 의의 = 287
   2. 전통적 회계검사 = 290
   3. 현대적 회계검사 = 292
   4. 결산과 회계검사 = 294
  제2절 결산 = 294
   1. 결산의 의의 = 294
   2. 정부결산의 과정 = 296
   3. 영국의 결산제도 = 301
  제3절 회계검사기관 = 302
   1.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 302
   2. 한국의 회계검사기관 = 304
   3. 미국의 회계검사기관 = 315
   4. 영국의 회계검사기관 = 318
  제4절 회계검사의 종류 = 320
   1. 회계검사의 분류기준 = 320
   2. 회계감사의 종류 = 321
  제5절 정부회계 = 334
   1. 정부회계의 의의 = 334
   2. 정부회계의 원칙과 기법 = 338
   3. 발생주의회계의 도입방안 = 346
제Ⅳ편 예산개혁
 제13장 예산결정 이론 = 353
  제1절 예산결정이론의 대두 = 353
   1. 예산결정이론의 필요성 = 353
   2. 예산결정이론의 변천 = 354
  제2절 예산결정에 관한 이론 = 355
   1. 점증주의 = 355
   2. 합리주의 = 358
   3. 예산결정이론의 평가 = 364
  제3절 비용편익분석 = 365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 365
   2. 비용편익분석의 사례 = 367
 제14장 예산개혁론 = 371
  제1절 예산개혁의 의의와 단계 = 371
   1. 예산개혁의 의의 = 371
   2. 예산개혁의 단계 = 372
  제2절 품목별예산제 = 374
   1. 품목별예산제의 의의 = 374
   2. 품목별예산제의 효용성 = 375
   3. 품목별예산제의 적용 = 376
  제3절 성과주의예산제 = 377
   1. 성과주의예산제의 의의 = 377
   2. 성과주의예산제의 발전 = 378
   3. 성과주의예산제의 효용성 = 380
   4. 성과주의예산제의 문제점과 재등장 = 381
  제4절 계획예산제 = 383
   1. 계획예산제의 의의 = 383
   2. 계획예산제의 발전 = 384
   3. 계획예산제의 구성요소 = 385
   4. 계획예산제의 한계와 적용 = 387
  제5절 기타 예산제 = 389
   1. MBO = 389
   2. 자본예산 = 390
   3. 조세지출예산제 = 395
   4. 성과관리제도 = 399
 제15장 영기준예산제 = 405
  제1절 영기준예산제의 의의 = 405
   1. 영기준예산제의 의의 = 405
   2. 영기준예산제의 연혁 = 406
  제2절 영기준예산편성의 절차 = 408
   1. 예산결정단위의 설정 = 408
   2. 예산결정표의 작성 = 410
   3. 예산결정표의 순위결정 = 412
  제3절 한국의 영기준예산제 = 415
   1. 정부의 예산개혁 추진 = 415
   2. 영기준예산제의 적용 = 417
   3. 영기준예산제의 장단점 = 418
   4. 일몰법과 영기준예산제 = 419
제Ⅴ편 조세론
 제16장 조세총론 = 423
  제1절 조세의 개념과 기능 = 423
   1. 조세의 개념 = 423
   2. 조세의 기능 = 424
  제2절 과세의 근거와 원칙 = 425
   1. 과세의 원칙에 관한 이론 = 425
   2. 현대의 조세원칙 = 426
   3. 부담배분의 근거와 공평성 = 429
  제3절 조세의 부담과 효과 = 434
   1. 조세부담의 성질 = 434
   2. 조세의 초과부담 = 435
   3. 조세의 전가와 귀착 = 437
   4. 조세귀착의 결정요인 = 438
 제17장 조세각론 = 441
  제1절 개인소득세 = 441
   1. 소득의 개념과 측정 = 441
   2. 세율구조 = 442
   3. 한국의 소득세체계 = 443
   4. 인플레이션과 누진세 = 443
   5.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 445
   6. 부의 소득세 = 446
   7. 근로소득보전제 = 448
  제2절 법인소득세 = 450
   1. 법인세의 개념과 귀착 = 450
   2.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 = 451
   3. 법인세의 이중과세 = 451
  제3절 소비세 = 452
   1. 소비세의 개념과 종류 = 452
   2. 소비세의 장점과 단점 = 452
   3. 부가가치세 = 453
  제4절 자산세 = 455
   1. 자산세의 개념과 종류 = 455
   2. 자산세의 경제적 효과 = 459
   3. 한국의 자산세제도 = 460
  제5절 준조세 = 463
   1. 준조세의 개념 = 463
   2. 부담금 = 465
   3. 기부금 = 468
 제18장 조세체계와 세제개편 = 471
  제1절 조세제도의 발전 = 471
   1. 조세제도의 의의 = 471
   2. 세제개혁 = 471
   3. 2003년의 세제개혁 = 474
  제2절 현행 조세체계 = 480
   1. 현행 조세체계 = 480
   2. 조세체계의 특징 = 481
  제3절 참여정부의 세제개혁 = 487
   1. 2004년의 세제개혁 = 487
   2. 2005년의 세제개혁 = 492
   3. 자유무역협정 = 499
제Ⅵ편 국민경제와 예산
 제19장 기획과 예산 = 505
  제1절 기획의 의의 = 505
   1. 기획의 본질 = 505
   2. 기획제도의 발달 = 506
  제2절 국가계획과 예산 = 509
   1. 중앙기획기구 = 509
   2. 국가계획의 유형 = 510
   3. 국가계획과 예산 = 513
   4. 주요업무계획 = 515
  제3절 국가재정운용계획 = 516
   1. 중기재정계획 = 516
   2. 국가재정운용계획 = 518
   3. 종합투자계획 = 520
 제20장 재정정책과 공적자금 = 521
  제1절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 521
   1. 재정정책의 의의 = 521
   2. 재정정책과 경제성장 = 523
   3. 재정정책과 소득재분배 = 524
   4. 재정적자의 의미 = 525
   5.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 526
  제2절 미국의 재정적자 관리 = 530
   1. 미국의 재정적자 추이 = 530
   2. 미국의 재정적자 원인 = 535
   3. 미국의 재정건전화 관련법률 = 537
  제3절 한국의 채권ㆍ채무관리 = 546
   1. 한국의 채권관리 = 546
   2. 한국의 채무관리 = 552
  제4절 공적자금 = 565
   1. 공적자금의 조성 및 지원 = 565
   2. 공적자금의 상환대책 = 569
   3. 재정부담분의 상환방안 = 570
 제21장 경제개발계획과 예산 = 573
  제1절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 = 573
   1. 경제개발계획의 도입배경 = 573
   2.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착수 = 576
   3.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 = 577
  제2절 재정투융자제도와 SOC민간투자제도 = 579
   1. 재정투융자의 의의 = 579
   2. 산업부문별 재정융자 = 582
   3. 재정투융자의 경제발전 기여도 = 583
   4. SOC민간투자제도 = 584
  제3절 경제개발계획의 실적 = 587
   1. 1960년대의 경제발전 = 587
   2. 1970년대의 경제발전 = 588
   3. 1980~1990년대의 경제발전 = 589
   4. 2000년대의 경제발전 = 589
   5. 경제발전의 후유증 = 591
 제22장 예산정책 = 595
  제1절 예산정책의 의의 = 595
  제2절 예산정책이론 = 597
   1. 스미스의 고전이론 = 597
   2. 케인스의 적자예산이론 = 598
   3. 케인스 이후의 이론 = 599
   4. 예산정책과 경제발전의 관계 = 600
  제3절 한국의 예산정책 = 601
   1. 제5공화국의 예산정책 = 601
   2. 제6공화국의 예산정책 = 604
   3. 문민정부의 예산정책 = 604
   4. 국민정부의 예산정책 = 605
   5. 참여정부의 예산정책 = 606
 제23장 정부구매와 예산 = 613
  제1절 구매의 의의 = 613
   1. 구매의 개념 = 613
   2. 구매와 조달 = 614
   3. 집중구매제도 = 614
  제2절 중앙구매기관 = 616
   1. 한국의 중앙구매기관 = 616
   2. 미국의 중앙구매기관 = 619
   3. 영국의 중앙매매기관 = 620
  제3절 구매절차와 계약 = 621
   1. 구매절차 = 621
   2. 정부계약 = 623
  제4절 전자정부와 전자조달 = 634
   1. 전자정부 = 634
   2. 전자조달 = 636
참고문헌 = 637
찾아보기 =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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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放送協会. スペシャル取材班 (2020)
阎步克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강훈구 (2021)
노무현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