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Ⅰ편 서론
제1장 재무행정론의 연구영역 = 3
제1절 예산과 국가살림 = 3
1. 예산은 국가살림의 수단 = 3
2. 예산규모의 증가 = 4
3. 예산은 국민경제의 최대변수 = 6
제2절 재무행정론의 연구영역 = 7
1. 버크헤드시대의 연구영역 = 7
2. 프로그램중심시대의 연구영역 = 8
3. 한국 재무행정론의 연구영역 = 10
4. 재무행정론과 인접학문 = 10
제3절 재무행정론의 접근방법 = 11
1. 행정연구와 바른 가치관 = 11
2. 재무행정론의 접근방법 = 12
제2장 예산의 개념과 재정 = 15
제1절 예산의 개념 = 15
1. 전통적인 예산개념 = 15
2. 현대적인 예산개념 = 16
3. 예산이 함축하는 뜻 = 17
제2절 예산과 재정 = 18
1. 재정의 개념 = 18
2. 공공재와 재정 = 18
3. 공공재와 예산 = 19
제3장 예산에 관한 법률 = 21
제1절 각국의 예산회계 관련법률 = 21
1. 한국의 예산회계 관련법률 = 21
2. 영국의 예산회계 관련법률 = 21
3. 미국의 예산회계 관련법률 = 22
4. 일본의 예산회계 관련법률 = 23
제2절 예산회계법 = 23
1. 예산회계법 = 23
2. 국고금관리법 = 27
3. 정부회계법 = 29
4. 기금관리기본법 = 30
5. 국가재정법 = 31
제3절 공기업의 예산회계법 = 32
1. 기업예산회계법 = 32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35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 38
제4절 국회법과 감사원법 = 41
1. 국회법 = 41
2. 감사원법 = 41
3. 국회예산정책처법 = 42
제4장 재무행정조직 = 43
제1절 재무행정조직의 체계 = 43
1. 중앙예산기관 = 43
2. 수입지출의 총괄기관 = 44
3. 중앙은행 = 45
제2절 한국의 재무행정조직 = 46
1. 기획예산처 = 46
2. 재정경제부 = 50
3. 예산정책처 = 51
제3절 미국의 재무행정조직 = 52
1. 관리예산처 = 52
2. 재무성 = 54
3. 연방준비제도이사회 = 55
제4절 영국의 재무행정조직 = 56
1. 재무성 = 56
2. 내국세위원회 = 57
3. 지출총감청 = 57
제5절 일본의 재무행정조직 = 58
1. 재무성 = 58
2. 재무성의 조직 = 58
제Ⅱ편 예산의 기능과 종류
제5장 예산의 기능과 원칙 = 63
제1절 예산기능의 구분 = 63
1. 예산기능의 의의 = 63
2. 시크의 예산기능 = 64
3. 예산의 재정정책적 기능 = 65
제2절 저 성장시대의 예산기능 = 66
1. 감축관리의 필요성 = 66
2. 감축기능의 대두 = 66
제3절 예산의 원칙 = 68
1. 예산원칙의 의의 = 68
2. 전통적 예산원칙 = 69
3. 현대적 예산원칙 = 71
제6장 예산의 분류 = 73
제1절 예산분류의 의의 = 73
1. 예산분류의 개념 = 73
2. 예산분류의 목적 = 74
3. 품목중심 분류와 프로그램중심 분류의 차이 = 74
제2절 품목중심의 분류 = 76
1. 조직별 분류 = 76
2. 품목별 분류 = 78
3. 예산과목 = 81
제3절 프로그램중심의 분류 = 84
1. 기능별 분류 = 84
2. 사업계획별 분류와 활동별 분류 = 87
3. 경제성질별 분류 = 88
제7장 예산의 종류 = 91
제1절 통합재정 = 91
1. 통합재정의 의의 = 91
2.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 92
3. 통합재정수지 = 95
제2절 일반회계예산ㆍ특별회계예산 기금 = 97
1. 일반회계예산 = 97
2. 특별회계예산 = 106
3. 기금 = 110
4.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 133
제3절 본예산ㆍ수정예산ㆍ추가경정예산 = 139
1. 본예산 = 139
2. 수정예산 = 139
3. 추가경정예산 = 140
제4절 준예산ㆍ잠정예산ㆍ신임예산 = 143
1.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143
2. 준예산 = 143
3. 잠정예산 = 145
4. 신임예산 = 146
제Ⅲ편 예산과정
제8장 예산과정의 의의 = 149
제1절 예산의 과정 = 149
1. 예산과정의 의의 = 149
2. 예산과정의 순기 = 150
제2절 회계연도 = 150
1. 회계연도의 의의 = 150
2. 회계연도의 소속구분 = 152
3. 각국의 회계연도 = 153
제3절 예산정보화 = 154
1. 예산정보화의 추진배경 = 154
2. 예산정보화의 주요 내용 = 155
제9장 예산안의 편성 = 159
제1절 예산안 편성의 의의 = 159
1. 예산안 편성의 의의 = 159
2. 예산과 예산법 = 161
3. 예산의 구성 = 162
4. 균형예산 = 163
제2절 한국의 예산안 편성 = 164
1. 예산안편성지침 = 164
2. 예비타당성조사 = 166
3. 예산요구서의 작성 = 169
4. 예산안의 사정 및 편성 = 172
5. 예산안의 형식 = 174
6. 예산안 편성의 행태 = 175
제3절 미국의 예산안 편성 = 179
1. 예산안 편성의 개요 = 179
2. 예산안 편성과정 = 180
3. 예산안의 형식 = 182
제4절 영국의 예산안 편성 = 184
1. 예산안 편성의 개요 = 184
2. 예산안 편성과정 = 185
3. 예산안의 형식 = 186
제10장 예산의 심의 = 189
제1절 예산심의의 의의와 유형 = 189
1. 예산심의의 의의 = 189
2. 예산심의의 유형 = 190
제2절 한국의 예산심의 = 193
1. 한국 예산심의과정의 변천 = 193
2. 한국 예산심의과정 = 198
3. 한국 예산심의 행태 = 208
제3절 미국의 예산심의 = 213
1. 미국 예산심의 관련조직 = 213
2. 미국 예산심의 관련법률 = 218
3. 미국 예산심의과정 = 220
제4절 영국의 예산심의 = 225
1. 영국 예산심의과정 = 225
2. 세출특별위원회 = 226
3. 세입법의 심의과정 = 227
제11장 예산의 집행 = 229
제1절 예산집행의 의의 = 229
제2절 예산집행의 통제 = 230
1. 내부통제 = 230
2. 외부통제 = 234
제3절 예산집행의 신축성 = 236
1. 예산의 이용 = 237
2. 예산의 전용 = 238
3. 예산의 이체 = 239
4. 예산의 이월 = 240
5. 계속비 = 242
6. 예비비 = 244
7. 추가경정예산 = 247
제4절 수입관리 = 248
1. 수입사무의 관리 = 248
2. 수입의 과정 = 251
3. 수입의 예외적 처리 = 253
제5절 지출관리 = 257
1. 지출사무의 관리 = 257
2. 지출의 과정 = 260
3. 지출의 특례 = 265
4. 장부의 기록과 보고 = 269
제6절 자금관리 = 271
1. 자금의 계획 및 조달 = 272
2. 재정증권의 발행 = 272
3. 국고여유자금의 운용 = 273
4. 유가증권 = 274
5. 예산성과금제도 = 274
제7절 한국 예산집행의 행태 = 278
제8절 미국의 예산집행 = 279
1.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 279
2. 예산의 이용과 전용 = 281
3. 지출 = 282
제9절 영국의 예산집행 = 283
1. 예산집행의 절차 = 283
2. 예산의 이용과 전용 = 284
3. 민정비긴급기금 = 285
제12장 결산과 회계검사 = 287
제1절 회계검사의 의의 = 287
1. 회계검사의 의의 = 287
2. 전통적 회계검사 = 290
3. 현대적 회계검사 = 292
4. 결산과 회계검사 = 294
제2절 결산 = 294
1. 결산의 의의 = 294
2. 정부결산의 과정 = 296
3. 영국의 결산제도 = 301
제3절 회계검사기관 = 302
1.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 302
2. 한국의 회계검사기관 = 304
3. 미국의 회계검사기관 = 315
4. 영국의 회계검사기관 = 318
제4절 회계검사의 종류 = 320
1. 회계검사의 분류기준 = 320
2. 회계감사의 종류 = 321
제5절 정부회계 = 334
1. 정부회계의 의의 = 334
2. 정부회계의 원칙과 기법 = 338
3. 발생주의회계의 도입방안 = 346
제Ⅳ편 예산개혁
제13장 예산결정 이론 = 353
제1절 예산결정이론의 대두 = 353
1. 예산결정이론의 필요성 = 353
2. 예산결정이론의 변천 = 354
제2절 예산결정에 관한 이론 = 355
1. 점증주의 = 355
2. 합리주의 = 358
3. 예산결정이론의 평가 = 364
제3절 비용편익분석 = 365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 365
2. 비용편익분석의 사례 = 367
제14장 예산개혁론 = 371
제1절 예산개혁의 의의와 단계 = 371
1. 예산개혁의 의의 = 371
2. 예산개혁의 단계 = 372
제2절 품목별예산제 = 374
1. 품목별예산제의 의의 = 374
2. 품목별예산제의 효용성 = 375
3. 품목별예산제의 적용 = 376
제3절 성과주의예산제 = 377
1. 성과주의예산제의 의의 = 377
2. 성과주의예산제의 발전 = 378
3. 성과주의예산제의 효용성 = 380
4. 성과주의예산제의 문제점과 재등장 = 381
제4절 계획예산제 = 383
1. 계획예산제의 의의 = 383
2. 계획예산제의 발전 = 384
3. 계획예산제의 구성요소 = 385
4. 계획예산제의 한계와 적용 = 387
제5절 기타 예산제 = 389
1. MBO = 389
2. 자본예산 = 390
3. 조세지출예산제 = 395
4. 성과관리제도 = 399
제15장 영기준예산제 = 405
제1절 영기준예산제의 의의 = 405
1. 영기준예산제의 의의 = 405
2. 영기준예산제의 연혁 = 406
제2절 영기준예산편성의 절차 = 408
1. 예산결정단위의 설정 = 408
2. 예산결정표의 작성 = 410
3. 예산결정표의 순위결정 = 412
제3절 한국의 영기준예산제 = 415
1. 정부의 예산개혁 추진 = 415
2. 영기준예산제의 적용 = 417
3. 영기준예산제의 장단점 = 418
4. 일몰법과 영기준예산제 = 419
제Ⅴ편 조세론
제16장 조세총론 = 423
제1절 조세의 개념과 기능 = 423
1. 조세의 개념 = 423
2. 조세의 기능 = 424
제2절 과세의 근거와 원칙 = 425
1. 과세의 원칙에 관한 이론 = 425
2. 현대의 조세원칙 = 426
3. 부담배분의 근거와 공평성 = 429
제3절 조세의 부담과 효과 = 434
1. 조세부담의 성질 = 434
2. 조세의 초과부담 = 435
3. 조세의 전가와 귀착 = 437
4. 조세귀착의 결정요인 = 438
제17장 조세각론 = 441
제1절 개인소득세 = 441
1. 소득의 개념과 측정 = 441
2. 세율구조 = 442
3. 한국의 소득세체계 = 443
4. 인플레이션과 누진세 = 443
5.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 445
6. 부의 소득세 = 446
7. 근로소득보전제 = 448
제2절 법인소득세 = 450
1. 법인세의 개념과 귀착 = 450
2.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 = 451
3. 법인세의 이중과세 = 451
제3절 소비세 = 452
1. 소비세의 개념과 종류 = 452
2. 소비세의 장점과 단점 = 452
3. 부가가치세 = 453
제4절 자산세 = 455
1. 자산세의 개념과 종류 = 455
2. 자산세의 경제적 효과 = 459
3. 한국의 자산세제도 = 460
제5절 준조세 = 463
1. 준조세의 개념 = 463
2. 부담금 = 465
3. 기부금 = 468
제18장 조세체계와 세제개편 = 471
제1절 조세제도의 발전 = 471
1. 조세제도의 의의 = 471
2. 세제개혁 = 471
3. 2003년의 세제개혁 = 474
제2절 현행 조세체계 = 480
1. 현행 조세체계 = 480
2. 조세체계의 특징 = 481
제3절 참여정부의 세제개혁 = 487
1. 2004년의 세제개혁 = 487
2. 2005년의 세제개혁 = 492
3. 자유무역협정 = 499
제Ⅵ편 국민경제와 예산
제19장 기획과 예산 = 505
제1절 기획의 의의 = 505
1. 기획의 본질 = 505
2. 기획제도의 발달 = 506
제2절 국가계획과 예산 = 509
1. 중앙기획기구 = 509
2. 국가계획의 유형 = 510
3. 국가계획과 예산 = 513
4. 주요업무계획 = 515
제3절 국가재정운용계획 = 516
1. 중기재정계획 = 516
2. 국가재정운용계획 = 518
3. 종합투자계획 = 520
제20장 재정정책과 공적자금 = 521
제1절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 521
1. 재정정책의 의의 = 521
2. 재정정책과 경제성장 = 523
3. 재정정책과 소득재분배 = 524
4. 재정적자의 의미 = 525
5.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 526
제2절 미국의 재정적자 관리 = 530
1. 미국의 재정적자 추이 = 530
2. 미국의 재정적자 원인 = 535
3. 미국의 재정건전화 관련법률 = 537
제3절 한국의 채권ㆍ채무관리 = 546
1. 한국의 채권관리 = 546
2. 한국의 채무관리 = 552
제4절 공적자금 = 565
1. 공적자금의 조성 및 지원 = 565
2. 공적자금의 상환대책 = 569
3. 재정부담분의 상환방안 = 570
제21장 경제개발계획과 예산 = 573
제1절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 = 573
1. 경제개발계획의 도입배경 = 573
2.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착수 = 576
3.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 = 577
제2절 재정투융자제도와 SOC민간투자제도 = 579
1. 재정투융자의 의의 = 579
2. 산업부문별 재정융자 = 582
3. 재정투융자의 경제발전 기여도 = 583
4. SOC민간투자제도 = 584
제3절 경제개발계획의 실적 = 587
1. 1960년대의 경제발전 = 587
2. 1970년대의 경제발전 = 588
3. 1980~1990년대의 경제발전 = 589
4. 2000년대의 경제발전 = 589
5. 경제발전의 후유증 = 591
제22장 예산정책 = 595
제1절 예산정책의 의의 = 595
제2절 예산정책이론 = 597
1. 스미스의 고전이론 = 597
2. 케인스의 적자예산이론 = 598
3. 케인스 이후의 이론 = 599
4. 예산정책과 경제발전의 관계 = 600
제3절 한국의 예산정책 = 601
1. 제5공화국의 예산정책 = 601
2. 제6공화국의 예산정책 = 604
3. 문민정부의 예산정책 = 604
4. 국민정부의 예산정책 = 605
5. 참여정부의 예산정책 = 606
제23장 정부구매와 예산 = 613
제1절 구매의 의의 = 613
1. 구매의 개념 = 613
2. 구매와 조달 = 614
3. 집중구매제도 = 614
제2절 중앙구매기관 = 616
1. 한국의 중앙구매기관 = 616
2. 미국의 중앙구매기관 = 619
3. 영국의 중앙매매기관 = 620
제3절 구매절차와 계약 = 621
1. 구매절차 = 621
2. 정부계약 = 623
제4절 전자정부와 전자조달 = 634
1. 전자정부 = 634
2. 전자조달 = 636
참고문헌 = 637
찾아보기 = 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