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칙
(1) 상인자격의 판단과 상법 제46조 제1항의 매매의 의미 = 11
(2) 상인자격 취득시기 = 13
(3) 공동지배인 = 17
(4) 표현지배인 = 21
(5) 상호전용권 = 23
(6) 명의대여자책임 = 25
(7) 부실등기의 효력 = 29
(8) 사해설립과 채권자보호 = 33
제2편 상행위법
(9)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 39
(10) 상호계산 = 41
(11)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43
(12)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면책특약의 효력 = 45
(13)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 49
(14)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 51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통칙
(15) 1인회사의 법률관계 = 55
(16) 법인격부인의 법리 = 59
(17) 정관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 63
(18) 회사의 합병 = 65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19) 설립중 회사의 법률관계 = 69
(20) 위법한 재산인수의 추인 = 73
(21) 설립비용의 부담자 = 75
(22) 가장납입 = 77
제3장 주식과 주주
(23)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79
(24) 주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 83
(25)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 87
(26) 주권발행전 주식양도 = 89
(27) 자기주식취득제한 = 93
(28)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 95
(29) 주식의 양도담보 = 101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30)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행사제한 = 104
(31) 의결권의 대리행사, 의결권행사의 포괄위임 = 107
(32) 상법 제374조 제1항의 영업양도와 총칙상의 영업양도(상법 제41조)와의 관계 = 109
(3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 113
(34) 공동대표이사 = 115
(35) 전단적 대표행위 = 119
(36) 대표권남용 = 123
(37) 표현대표이사 = 127
(38) 표현대표이사와 상업등기와의 관계 = 131
(39)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 132
(40) 비상근평이사의 감시의무 = 135
(41) 상법 제401조의 제3자의 범위 = 137
제5장 자본의 증감
(42)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 139
(43)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 = 143
(44) 경영권방어목적 전환사채발행의 유효성 = 145
(45) 위법한 주식배당의 효과 = 147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법 총론
(46)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 154
(47) 어음이론 = 157
(48)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적용범위 = 161
(49)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 163
(50) 어음의 위조와 피위조자의 책임 = 165
(51) 위조자의 책임 = 169
(52) 위조어음의 지급과 지급인의 면책사유 = 171
(53) 위조의 입증책임 = 173
(54) 변조의 입증책임 = 177
(55) 백지보충권의 존재여부 판단과 백지보충권 남용 = 179
(56) 백지어음에 의한 청구와 시효중단, 발행지 백지어음 = 183
(57) 만기 백지어음의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 = 187
(58)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원인채권의 행사가능성 = 189
(59) 기존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 채권자의 원인채권행사와 채무자의 이행거절권 = 191
제2장 어음ㆍ수표법 각론
(60) 어음보증과 민법상 보증채무 = 193
(61) 약속어음발행의 기재사항 = 197
(62) 제3자방지급어음 = 199
(63)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권리양도 = 201
(64) 말소된 배서 = 203
(65) 기한후배서 = 205
(66) 숨은 추심위임배서와 항변절단 = 209
(67) 선의취득 = 213
(68) 재소구 = 217
(69) 융통어음의 항변 = 221
(70) 제3자의 항변 = 225
(71) 이득상환청구권 = 229
(72)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 233
(73) 조건부 어음보증의 유효성 = 235
(74) 수취인변경 = 237
제5편 보험법
(75) 보험모집인의 지위 = 243
(76) 보험자의 면책사유와 대표자책임이론 = 247
(77) 실효약관의 효력 = 251
(78)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청구권대위 = 253
(79)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257
(80) 무면허ㆍ음주면책약관의 효력 = 261
(81) 타인의 사망보험 = 263
제6편 해상법
(82) 정기용선자의 책임 = 269
(83)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273
(84) 보증도 = 275
(85) 쌍방과실에 의한 선박충돌과 제3자의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 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