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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의 이해 제3판

한국헌법의 이해 제3판 (3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인수 朴仁洙
서명 / 저자사항
한국헌법의 이해 / 박인수 지음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경산 :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2008)  
형태사항
441 p. : 삽화 ; 25 cm
ISBN
8975813045
일반주기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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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w 등록번호 1113864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w 등록번호 1113864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w 등록번호 1115964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6w 등록번호 1512142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6w 등록번호 151214205 도서상태 분실(장서관리)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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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w 등록번호 1113864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w 등록번호 1115964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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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인수(지은이)

1955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 재학 중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파리2대학에서 공법학으로 DEA 과정을 이수하고, 1987년 프랑스 정부 형태와 관련한 법학박사 학위 청구 논문으로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한국 헌법의 이해>, <법학개론>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제1장 헌법기초이론
 1. 국가 = 21
  Ⅰ. 국가의 의의 = 21
  Ⅱ.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24
  Ⅲ. 국가형태 = 27
 2. 헌법 = 31
  Ⅰ. 헌법의 의의 = 31
  Ⅱ. 헌법의 제정 = 40
  Ⅲ. 헌법의 개정 = 52
  Ⅳ. 헌법의 변천 = 60
  Ⅴ. 헌법의 보장 = 62
 3. 주권 = 67
  Ⅰ. 서설 = 67
  Ⅱ. 주권의 개념과 보유자 = 72
  Ⅲ. 주권위임의 방법과 성격 = 77
  Ⅳ. 현행헌법상 국민주권주의 = 82
 4. 민주주의 = 85
  Ⅰ. 민주주의의 의의 = 85
  Ⅱ. 민주주의의 본질 = 86
  Ⅲ. 민주주의의 기본 유형 = 88
  Ⅳ. 민주주의의 구현형태 = 91
  Ⅴ. 현행헌법과 민주주의 = 91
제2장 한국헌법의 약사
 1. 1984년 헌법의 略史 = 97
  Ⅰ. 洪範14條와 大韓國國制 = 98
  Ⅱ.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 100
  Ⅲ. 미군정헌법관련규범 = 103
 2. 대한민국헌법약사 = 105
  Ⅰ. 1948년 헌법(건국헌법; 제헌헌법)-[제1공화국] = 105
  Ⅱ. 1952년 헌법(발췌개헌)-제1차 헌법개정 = 108
  Ⅲ. 1954년 헌법(4사5입개헌)-제2차 헌법개정 = 110
  Ⅳ. 1960년 헌법(의원내각제개헌)-제3차 헌법개정(제2공화국) = 111
  Ⅴ. 1960年 헌법(부정선거처벌개헌)-제4차 헌법개정(부칙개정) = 112
  Ⅵ. 1962년 헌법(국가재건최고회의개헌)-제5차 헌법개정[제3공화국] = 113
  Ⅶ. 1969年 헌법(3선개헌)-제6차헌법개정 = 115
  Ⅷ. 1972년 헌법(유신헌법)-제7차 헌법개정[제4공화국] = 116
  Ⅸ. 1980년 헌법(국보위개헌)-제8차 헌법개정[제5공화국] = 118
  Ⅹ. 1987년 헌법(대통령직선제개헌)-제9차 헌법개정[제6공화국] = 120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의 略史 = 123
  Ⅰ. 1948年 북한헌법(인민민주주의헌법) = 123
  Ⅱ. 1972년 북한헌법(사회주의헌법) = 126
  Ⅲ. 1992年의 북한헌법(사회주의수정헌법) = 130
  Ⅳ. 1998年 북한헌법(김일성헌법) = 133
제3장 1987년 헌법의 기본구조와 원리
 1. 기본구조 = 137
  Ⅰ. 1987년 헌법의 法源과 구조 = 137
  Ⅱ. 1987년 헌법의 前文 = 139
 2. 정치원리 = 143
  Ⅰ. 정당제도 = 143
  Ⅱ. 선거제도 = 151
 3. 국제관계원리 = 163
  Ⅰ. 국제평화주의 = 163
  Ⅱ. 평화통일주의 = 165
  Ⅲ. 국제법존중주의 = 168
 4. 행정원리 = 171
  Ⅰ. 법치주의 = 171
  Ⅱ. 공무원제도 = 174
  Ⅲ. 지방자치제도 = 179
 5. 사회ㆍ문화 원리 = 185
  Ⅰ. 복지국가의 원리 = 185
  Ⅱ. 문화국가의 원리 = 186
 6.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 = 189
  Ⅰ. 서설 = 189
  Ⅱ. 헌법상 경제질서 = 190
제4장 1987헌법의 정치제도
 1. 정치제도 개관 = 195
  Ⅰ. 국민대표제도 = 195
  Ⅱ. 권력분립제도 = 198
  Ⅲ. 정부형태 = 201
 2.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 223
  Ⅰ. 의회주의 = 223
  Ⅱ. 국회의 지위와 국가기관과의 관계 = 225
  Ⅲ. 국회의 구성 = 228
  Ⅳ. 국회의 조직ㆍ운영 = 229
  Ⅴ. 국회의 권한 = 232
  Ⅵ.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의무 = 239
 3. 대통령 = 243
  Ⅰ. 대통령의 지위 = 243
  Ⅱ. 대통령의 권한 = 246
  Ⅲ.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통제 = 251
 4. 행정부 = 253
  Ⅰ. 국무총리 = 253
  Ⅱ. 국무회의 = 255
  Ⅲ. 행정각부의 장과 국무위원 = 256
  Ⅳ. 감사원 = 257
  Ⅴ. 선거관리위원회 = 258
  Ⅵ. 행정권의 내용과 행사 = 259
 5. 사법부(법원) = 263
  Ⅰ. 법원의 헌법상 구성과 권한 = 264
  Ⅱ. 사법권의 독립 = 269
  Ⅲ. 사법절차의 운영(심급제와 공개제) = 271
  Ⅳ.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273
  Ⅴ. 사법작용 = 274
 6. 헌법재판소 = 277
  Ⅰ. 헌법재판의 개념 및 특색 = 277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278
  Ⅲ. 헌법재판소의 지위 = 280
  Ⅳ. 헌법재판소의 권한 = 282
  Ⅴ.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 292
제5장 기본권의 이론과 실체
 1. 기본권의 일반이론 = 299
  Ⅰ. 기본권보장의 역사 = 299
  Ⅱ. 기본권과 제도보장 = 302
  Ⅲ. 기본권의 분류 = 305
  Ⅳ. 기본권의 주체 = 307
  Ⅴ. 기본권의 효력 = 311
  Ⅵ.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314
  Ⅶ. 기본권의 제한 = 319
 2. 헌법상 주요기본권 = 329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329
  Ⅱ. 평등권 = 334
  Ⅲ. 자유권적 기본권 = 338
  Ⅳ. 생존권적(사회권적) 기본권 = 369
  Ⅴ. 청구권적 기본권 = 390
  Ⅵ. 참정권 = 401
 3. 기본권의 보장 = 407
  Ⅰ. 입법권과 기본권 보장 = 407
  Ⅱ. 집행권과 기본권 보장 = 410
  Ⅲ. 사법권과 기본권 보장 = 412
  Ⅳ. 헌법재판권과 기본권 보장 = 414
부록
 1984년 헌법(재정; 1948.7.17) = 417
 1987년 헌법(제9차개정헌법; 1987.10.29)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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