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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감정평가사 2차 시험대비 제4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감정평가사 2차 시험대비 제4판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류지태. 노병철
Title Statement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감정평가사 2차 시험대비 / 류지태, 노병철 共著.
판사항
제4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會經社 ,   2006.  
Physical Medium
1228 p. ; 23 cm + 별책 1책.
ISBN
8960440019
General Note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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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부록수록
590 ▼a 등록번호 111381640 딸림없음
700 1 ▼a 노병철
900 1 1 ▼a 유지태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7 2006a Accession No. 11138163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7 2006a Accession No. 11138164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류지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공법학회 선정 학술장려상 수상(1991.6.)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감정평가사,변리사, 기술고시 등 시험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08) [저서] 신법학개론(공저, 법문사) 객관식 행정법연습(신영사) 소련법연구(Ⅵ)(공역, 법무부 법무연수자료 제147집) 주석 지방자치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세법(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신영사) 환경법(공저, 법원사) 행정법의 이해(법문사) 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선행학습
 제1장 행정법의 이해 = 33
  제1절 행정법 = 33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 55
  제3절 행정조직법 = 75
  제4절 행정작용법 = 76
   제1관 개관 = 76
   제2관 행정입법 = 78
   제3관 행정행위 = 86
   제4관 비권력적 행정작용 = 89
   제5관 행정계획 = 90
   제6관 실효성 확보수단 = 90
  제5절 행정구제법 = 91
  제6절 개별행정작용법 = 94
  제7절 행정법의 사례문제 해결방법 = 96
 제2장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체계 = 102
 부록
  1. 사례문제의 기본형 목차 = 106
  2. 일반적인 형태의 목차 = 113
제2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117
  제1절 개관 = 117
  제2절 공익사업 = 127
  제3절 취득 또는 사용의 당사자 = 140
   제1관 취득의 당사자 = 140
   제2관 사용의 당사자 = 157
  제4절 취득 또는 사용의 목적물 = 159
   제1목 개관 = 159
   제2목 목적물의 제한 = 160
   제3목 목적물 범위의 확장 = 164
 제2장 공리사업의 준비 = 178
  제1절 개관 = 178
  제2절 타인토지출입 측량조사행위 = 180
  제3절 측량조사를 위한 장해물의 제거 등 행위 = 189
 제3장 협의취득의 절차 = 202
  제1절 개관 = 202
  제2절 일반적 절차 = 203
   제1관 조서작성 = 203
   제2관 보상계획의 열람 등 = 204
   제3관 보상액의 산정 = 205
   제4관 협의ㆍ계약의 체결 = 208
   제5관 보상협의회 = 213
   제6관 보상전문기관 = 215
  제3절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 218
 제4장 공용수용의 절차 = 224
  제1절 공용수용의 의의 = 224
   제1관 공용수용의 개념 = 224
   제2관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 = 228
   제3관 공용수용의 요건 = 231
   제4관 공용수용 절차의 유형 = 236
  제2절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 240
   제1관 개설 = 240
   제2관 사업인정 = 251
   제3관 조서작성 = 291
   제4관 협의ㆍ협의성립확인 = 297
   제5관 수용재결ㆍ화해 = 312
 제5장 사용의 절차 = 344
  제1절 개관 = 344
  제2절 협의사용의 절차 = 345
  제3절 공용사용의 보통절차 = 345
  제4절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 346
 제6장 취득의 효과 = 352
  제1절 개관 = 352
  제2절 사업시행자의 목적물의 취득 = 355
  제3절 손실보상 = 386
  제4절 환매권 = 388
 제7장 사용의 효과 = 420
  제1절 개관 = 420
  제2절 사업시행자의 목적물의 사용 = 422
  제3절 손실보상 = 423
  제4절 반환 및 원상회복 = 424
 제8장 사업인정과 재결에 대한 불복 = 427
  제1절 행정작용에 대한불복 = 427
   제1관 개관 = 427
   제2관 행정작용의 법적성질 = 428
   제3관 행정작용의 위법성 = 429
   제4관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 453
  제2절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 = 465
   제1관 의의 = 465
   제2관 사업인정의 행정심판 = 466
   제3관 사업인정의 행정소송 = 480
   제4관 사업인정의 거부 = 522
   제5관 사업인정의 부작위 = 533
   제6관 사업인정의 부관 = 540
   제7관 사업인정의 직권취소사례 = 551
   제8관 사업인정 관련 소송형태 = 556
   제9관 취소소송의 유형별 원고적격 및 대상적격의 정리 = 557
  제4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559
   제1관 의의 = 559
   제2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 560
   제3관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566
  제5절 하자승계문제 = 598
  제6절 그 밖의 재결에 대한 불복 = 607
   제1관 사용재결에 대한 불복 = 607
   제2관 보상금결정만의 재결에 대한 불복 = 607
 토지보상법 연습문제 = 610
제3편 손실보상론
 제1장 손실보상의 개관 = 719
  제1절 손실보상의 의의 = 719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 726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 738
 제2장 손실보상의 요건 = 740
  제1절 개관 = 740
  제2절 공공필요 = 742
  제3절 재산권의 의도적 공용침해 = 743
  제4절 침해행위의 법률의 근거 = 744
  제5절 특별한 희생 = 745
  제6절 보상규정 존재 = 750
 제3장 손실보상의 기준 = 772
  제1절 헌법의 기준 = 772
  제2절 토지보상법의 기준 = 777
  제3절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기준의 관계 = 778
 제4장 손실보상의 내용 = 796
  제1절 개관 = 796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 796
 제5장 손실보상의 원칙ㆍ방법 = 804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 804
  제2절 손실보상의 방법 = 810
 제6장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 811
 제7장 토지보상 = 813
  제1절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813
  제2절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 843
  제3절 잔여지 보상 = 847
  제4절 토지의 재편입시의 보상 특례 = 850
 제8장 토지 이외의 재산권보상 = 851
  제1절 건축물등 물건의 보상 = 851
   제1관 개요 = 851
   제2관 건축물의 보상 = 852
   제3관 공작물 등의 보상 = 860
   제4관 수목의 보상 = 860
   제5관 농작물의 보상 = 865
   제6관 분묘에 대한 보상 = 866
  제2절 권리 등의 보상 = 867
   제1관 광업권의 보상 = 867
   제2관 어업권 등의 보상 = 868
 제9장 부대적 손실보상 = 874
  제1절 실비변상적 보상 = 874
  제2절 일실손실보상 = 876
   제1관 개요 = 876
   제2관 영업손실보상 = 876
   제3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886
   제4관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889
   제5관 잠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890
   제6관 휴직 또는 실직보상 = 890
 제10장 생활보상 = 892
  제1절 협의의 생활보상 = 892
  제2절 이주대책 = 894
 제11장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 등의 보상 = 910
 손실보상 연습문제 = 922
제4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장 개관 = 963
  제1절 의의 = 963
  제2절 종전 지가공시법의 입법배경 = 964
  제3절 개정의 내용 = 966
 제2장 표준지 공시지가 = 970
  제1절 표준지 공시지가의 의의 = 970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성질 = 972
  제3절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절차 = 977
  제4절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및 적용 = 983
  제5절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 985
 제3장 개별공시지가 = 1004
  제1절 개별공시지가의 의의 = 1004
  제2절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 = 1005
  제3절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절차 = 1009
  제4절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 1030
  제5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 1030
 제4장 주택공시제도 = 1044
  제1절 의의 = 1044
  제2절 표준주택공시가격 = 1044
  제3절 개별주택공시가격 = 1046
  제4절 공동주택공시가격 = 1048
 제5장 감정평가사 = 1050
  제1절 의의 = 1050
  제2절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 = 1053
  제3절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 1054
   제1관 자격취소 = 1054
   제2관 자격취소의 위법성 = 1063
   제3관 자격취소에 대한 불복 = 1080
  제4절 외국 감정평가사 = 1084
 제6장 감정평가업자 = 1086
  제1절 감정평가업자의 유형 = 1086
  제2절 감정평가업자의 법적 지위 = 1097
  제3절 손해배상책임 = 1103
  제4절 행정상 책임 = 1108
   제1관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취소 및 인가취소 = 1108
   제2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정지 = 1115
   제3관 감정평가사의 업무정지 = 1119
  제5절 행정벌 = 1144
 부동산가격법 연습문제 = 1148
부록 :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분석 =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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