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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헌법학 (Loan 9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장영수
Title Statement
헌법학 / 장영수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弘文社 ,   2006.  
Physical Medium
lxviii, 1342 p. ; 27 cm.
ISBN
8977701783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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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6v Accession No. 111381731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5-22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6v Accession No. 11138173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1권 헌법총론
 제1부 헌법의 개념적 기초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국가공동체와 법질서, 그리고 헌법 = 7
   제2절 헌법의 개념과 특질에 관한 논의들 = 12
   제3절 헌법에 대한 이해의 체계와 헌법관 = 19
   제4절 헌법의 성격과 과제 및 그로부터 나오는 헌법의 특성 = 35
  제2장 헌법의 제정
   제1절 헌법제정의 개념: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42
   제2절 헌법제정권력: 헌법은 누가 만드는가? = 46
   제3절 헌법제정의 내용과 한계: 헌법을 만들 때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고, 또 담아야 하는가? = 51
   제4절 한국헌법의 제정: 우리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55
  제3장 헌법의 개정
   제1절 헌법개정의 개념: 헌법은 어떻게 변경되는가? = 60
   제2절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 64
   제3절 헌법개정의 한계 = 68
   제4절 한국헌법의 개정사 = 74
  제4장 헌법의 해석
   제1절 전통적인 해석원칙 = 83
   제2절 헌법해석의 과제와 특수성 = 89
   제3절 정신과학적 해석방법 = 92
   제4절 문제변증론(Juristische Topik) = 98
   제5절 기타의 헌법해석방법론 = 102
   제6절 헌법해석의 원칙들 = 106
   제7절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법률합치적 헌법해석 = 111
   제8절 헌법해석의 한계 = 114
   제9절 헌법전문(憲法前文)의 해석 = 116
  제5장 헌법의 효력범위
   제1절 헌법의 존재의의와 효력(적용)범위 = 120
   제2절 헌법의 공간적 효력(적용)범위: 국가영역 = 121
   제3절 헌법의 시간적 효력(적용)범위 = 126
   제4절 헌법의 인적 효력(적용)범위 = 126
 제2부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가형태와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의 구조와 성격 -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137
   제2절 헌법원리의 유형과 현행헌법의 기본원리 = 140
  제2장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제1절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의 개념 = 144
   제2절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 148
   제3절 민주적 의사결정과 대의제 민주주의 = 154
   제4절 민주주의와 다수결 = 162
   제5절 다원주의로서의 민주주의 = 167
   제6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방어적 민주주의 = 174
   제7절 헌법질서 속에서의 민주주의 원리의 구체화 = 180
  제3장 헌법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제1절 법, 법치의 의미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 183
   제2절 법치주의의 형성과 발전 = 185
   제3절 법의 이념과 법치주의 = 195
   제4절 법치주의와 기본권보장 = 201
   제5절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 203
   제6절 헌법질서 속에서의 법치주의의 구체화 = 209
  제4장 제3의 헌법원리로서의 사회국가원리
   제1절 사회성의 의미와 사회국가원리의 형성ㆍ발전 = 212
   제2절 사회적 정의의 이념과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의의 = 216
   제3절 사회국가 원리의 법적 성격과 효력 = 220
   제4절 사회국가 원리의 실현구조와 한계 = 222
  제5장 국내질서에 관한 그 밖의 헌법원리
   제1절 국가공동체의 변화와 새로운 헌법원리 = 227
   제2절 문화국가원리 = 229
   제3절 환경국가원리 = 235
   제4절 그 밖의 헌법원리 = 240
  제6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원리
   제1절 헌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대한 견해의 변화 = 242
   제2절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의 기본원리: 국제평화주의 = 244
   제3절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247
   제4절 외국인의 국내법상의 지위 = 250
 제3부 헌법의 제도적 기초
  제1장 정당제도
   제1절 민주주의의 다원주의적 기초와 정당민주주의 = 256
   제2절 현행헌법상 정당의 의의와 기능 = 263
   제3절 정당의 권리와 의무 = 269
   제4절 정당의 해산 = 280
  제2장 선거제도
   제1절 민주적 선거의 의의와 기능 = 288
   제2절 선거의 주체: 선거권과 피선거권 = 290
   제3절 선거의 기본원칙 = 292
   제4절 선거제도의 유형: 대표법(대표자 선출방법)과 선거구 = 297
   제5절 현행헌법 하의 선거방식 = 300
   제6절 선거운동과 선거비용 = 308
   제7절 선거에 관한 쟁송 = 314
  제3장 지방자치제도
   제1절 지방자치의 역사적 발전 = 320
   제2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기능 = 323
   제3절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역할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참여 = 328
   제4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관계 = 335
   제5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올바른 관계정립 = 340
   제6절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의의, 범위 및 한계 = 343
   제7절 자치재정의 문제 = 349
   제8절 협동적 지방자치: 지역사무처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 353
  제4장 공직(공무원)제도
   제1절 공직 및 공무원의 의의와 범위 = 359
   제2절 공직취임 = 361
   제3절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기본권의 제한 = 363
   제4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367
   제5절 직업공무원제의 원칙 = 372
   제6절 법관과 군인의 특수지위 = 376
   제7절 공무원의 직무상의 활동과 국가책임 = 376
  제5장 경제헌법
   제1절 경제에 관한 헌법규정의 탄생과 경제헌법 = 378
   제2절 경제질서의 유형과 한국헌법상의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 383
   제3절 헌법상 경제제도의 구체화 = 389
   제4절 경제에 대한 법과 정치의 책임 = 392
  제6장 헌법의 보장ㆍ보호
   제1절 헌법의 규범력과 헌법의 보호 = 394
   제2절 헌법보호의 주체와 보호법익 = 396
   제3절 헌법보호의 각종 제도 = 398
   제4절 국가긴급권 = 402
   제5절 저항권 = 407
2권 기본권론
 제1부 기본권 총론(기본권 일반이론)
  제1장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제1절 기본권의 개념 = 421
   제2절 헌법관과 기본권(기본권관) = 426
   제3절 민주주의와 기본권 = 436
   제4절 법치주의와 기본권 = 440
   제5절 기본권과 국가조직 = 443
  제2장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제1절 근대적 기본권의 기원과 각국의 인권보장 = 448
   제2절 대국가적 방어권(防禦權)으로서의 기본권(자유권) = 455
   제3절 국가에 대한 적극적 급부청구권(積極的 給付請求權)으로서의 기본권(사회권) = 456
   제4절 기본권보장의 국제화와 확대: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제3세대의 기본권) = 459
   제5절 한국헌법상의 기본권(보장)규정의 변천 = 461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1절 기본권(향유)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466
   제2절 헌법관과 기본권의 주체 = 468
   제3절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자연인 = 470
   제4절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법인 = 474
  제4장 기본권의 효력(객체)
   제1절 민주적 헌법국가와 기본권의 성격 = 482
   제2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486
   제3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 490
   제4절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 = 503
  제5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내용확정)
   제1절 기본권의 실현과 기본권의 제약 = 509
   제2절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512
   제3절 헌법에 의한 기본권제한 = 514
   제4절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법률유보) = 516
   제5절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 523
   제6절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525
  제6장 기본권의 보호(침해와 구제)
   제1절 기본권의 구체화와 기본권의 보호 = 528
   제2절 입법과 기본권의 보호 = 530
   제3절 집행과 기본권의 보호 = 535
   제4절 법원과 기본권의 보호 = 541
   제5절 헌법재판과 기본권의 보호 = 543
   제6절 국민과 기본권의 보호 = 545
  제7장 기본권의 분류와 기본권체계
   제1절 전체로서의 기본권과 개별기본권 = 547
   제2절 기본권분류의 여러 기준 = 549
   제3절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분류 및 체계 = 554
   제4절 기본권분류의 의의와 한계 = 558
 제2부 개별기본권
  제1장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존엄의 역사적 배경 = 561
   제2절 인간의 존엄의 의의 = 562
   제3절 인간존엄의 법적 성격 = 566
   제4절 행복추구권의 연혁 = 569
   제5절 행복추구권의 의의와 내용 = 570
   제6절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 572
  제2장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1절 평등의 헌법적 의의와 문제상황 = 576
   제2절 평등사상의 역사 = 580
   제3절 일반적 평등원칙의 내용과 효과 = 584
   제4절 구체적 평등권의 적용범위와 평등권에 대한 제한 = 588
   제5절 평등실현의 아포리와 우리의 과제 = 595
  제3장 인신의 보호
   제1절 가장 기본적인 보호대상으로서의 「생명」과 「신체」 = 598
   제2절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 = 599
   제3절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605
   제4절 신체의 자유의 보장 = 608
   제5절 형사피의자(刑事被疑者)와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의 권리 = 612
  제4장 사생활영역의 보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제1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618
   제2절 주거의 자유 = 627
   제3절 통신의 비밀 = 631
  제5장 정신적 자유권 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제1절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의 역사적 발전 = 637
   제2절 종교의 자유 = 642
   제3절 양심의 자유 = 653
  제6장 정신적 자유권 ②: 언론의 자유
   제1절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역사적 발전 = 662
   제2절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와 현대적 실현구조 = 665
   제3절 의사표현자의 자유(표현의 자유와 전파의 자유) = 667
   제4절 의사(정보)수령자의 자유(특히 알권리) = 672
   제5절 대중매체의 자유 = 675
  제7장 정신적 자유권 ③: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제1절 집회ㆍ결사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 682
   제2절 집회의 자유 = 684
   제3절 결사의 자유 = 694
  제8장 정신적 자유권 ④: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제1절 학문의 자유 = 702
   제2절 예술의 자유 = 716
  제9장 참정권: 국민투표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제1절 참정권의 의의와 헌법적 기능 = 730
   제2절 선거권 = 732
   제3절 공무담임권 = 736
   제4절 국민투표권 = 739
   제5절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 742
  제10장 경제적 기본권 ①: 재산권
   제1절 재산권보장의 역사적 발전과 현대적 상황 = 747
   제2절 재산권보장의 개념 및 성격과 내용 = 752
   제3절 재산권보장의 한계: 사회적 구속성 = 758
   제4절 재산권의 제한: 수용, 사용, 제한 = 761
   제5절 사기업의 국ㆍ공유화 = 765
  제11장 경제적 기본권 ②: 거주ㆍ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제1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 768
   제2절 직업의 자유 = 775
   제3절 소비자의 권리 = 785
  제12장 사회적 기본권 ①: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과 발전
   제1절 기본권의 분류와 사회적 기본권 = 790
   제2절 사회적 기본권의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발달 = 791
   제3절 사회적 기본권의 성질ㆍ효력 = 794
   제4절 관련문제들 = 800
  제13장 사회적 기본권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의 의의 = 80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기본권체계 내에서의 위치 = 807
   제3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 = 809
   제4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과 효력 = 810
   제5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812
   제6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한계와 제한 = 814
  제14장 사회적 기본권 ③: 교육의 권리
   제1절 교육의 헌법적 의의 = 818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과 효력 = 82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 824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825
   제5절 무상의 의무교육의 내용과 범위 = 827
   제6절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 828
  제15장 사회적 기본권 ④: 근로의 권리, 노동삼권
   제1절 근로의 권리 = 832
   제2절 노동삼권(=근로삼권) = 841
  제16장 사회적 기본권 ⑤: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보건의 권리
   제1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 852
   제2절 보건의 권리 = 858
  제17장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제3세대의 기본권):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등
   제1절 새로운 문제상황의 전개와 새로운 기본권의 대두 = 863
   제2절 환경권 = 864
   제3절 평화적 생존권 = 872
  제18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①: 절차적 기본권의 의의와 기능, 청원권, 재판청구권
   제1절 절차적 기본권의 의의와 기능 = 877
   제2절 청원권 = 879
   제3절 재판청구권 = 885
  제19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②: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1절 국가배상청구권 = 901
   제2절 형사보상청구권 = 912
   제3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916
  제20장 기본의무
   제1절 기본의무의 역사적 발달 = 922
   제2절 기본의무의 현대헌법상의 의의와 성격 = 924
   제3절 기본의무의 현행헌법상의 구체화 = 925
   제4절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상호관계 = 931
3권 국가조직론
 제1부 국가조직의 출발점으로서의 권력분립
  제1장 헌법체계와 국가조직체계
   제1절 출발점: 국가와 헌법의 기초로서의 국민 = 941
   제2절 국가(공동체)와 국가권력의 개념 = 945
   제3절 국가(권력)조직의 민주적 구성 = 951
   제4절 국가(권력)조직의 합(헌)법적 활동 = 956
   제5절 국가(권력)조직의 활동의 효율성 = 960
   제6절 국가(권력)조직에 대한 민주적ㆍ법치국가적 통제 = 963
  제2장 권력분립이론의 역사적 발달
   제1절 상이한 출발점 = 967
   제2절 고대의 권력분립론 = 968
   제3절 국가권력의 통일성과 권력분립부인론 = 969
   제4절 근대적 권력분립론 = 971
   제5절 권력분립의 유형 = 975
  제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현대적 권력분립
   제1절 현실정치적 여건의 변화와 권력분립론의 재검토 = 978
   제2절 근대적 권력분립의 한계와 새로운 권력분립이해의 필요성 = 979
   제3절 권력분립의 현대적 변용 = 982
   제4절 현대적 헌법원리로서의 권력분립원리 = 985
  제4장 한국헌법상의 권력분립
   제1절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의 변천 = 990
   제2절 현행헌법상의 권력분립의 기본구조 = 994
 제2부 국가기능
  제1장 국가의 과제와 국가기능
   제1절 국가조직의 논리구조와 국가기능 = 1001
   제2절 국가기능의 분류기준 = 1006
   제3절 국가기능과 국가기관의 관계 = 1012
  제2장 입법기능
   제1절 입헌주의의 발달과 입법의 의의 = 1017
   제2절 현행헌법 제40조와 법률의 개념 = 1019
   제3절 입법작용의 범위와 한계 = 1025
   제4절 입법의 절차 = 1028
  제3장 집행기능
   제1절 행정의 개념과 특성 = 1035
   제2절 정치적 지도작용(통치작용) = 1040
   제3절 행정과 정치적 지도의 상호관계 = 1044
   제4절 행정국가화에 따른 집행작용의 확대와 집행작용에 대한 통제의 강화 = 1045
  제4장 사법기능
   제1절 사법의 개념과 사법작용으로서의 헌법재판 = 1049
   제2절 사법작용의 본질과 대상 = 1053
   제3절 사법의 절차 = 1057
   제4절 사법작용의 범위와 한계 = 1061
  제5장 정부형태: 국가기능들의 결합유형
   제1절 정부형태의 분류와 그 의의 = 1070
   제2절 의원내각제 = 1073
   제3절 대통령제 = 1077
   제4절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혼합형 = 1081
   제5절 한국의 정부형태의 변천 = 1084
 제3부 국가기관
  제1장 국가기관의 구성과 활동의 방향
   제1절 국가기관의 개념과 존립근거 = 1093
   제2절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실제와 그 문제점 = 1096
  제2장 국회
   제1절 의회제도 - 의회의 연혁과 정치적 의의 = 1102
   제2절 현행헌법상의 국회와 국회의원의 지위 = 1108
   제3절 국회의 구성과 내부조직 = 1125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원칙 = 1130
   제5절 국회의 권한 = 1134
   제6절 국회와 다른 헌법기관과의 관계 = 1156
  제3장 정부
   제1절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1159
   제2절 대통령의 선출과 그 신분상의 지위 = 1165
   제3절 대통령의 권한 = 1172
   제4절 정부의 조직과 각 기관의 권한 = 1198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 1212
   제6절 집행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 = 1215
  제4장 법원
   제1절 권력분립과 사법부로서의 법원 = 1217
   제2절 사법부조직의 기본원리: 사법부의 독립 = 1222
   제3절 법원의 조직 = 1230
   제4절 법원의 권한범위와 한계 = 1238
   제5절 사법절차운영의 기본원칙 = 1240
   제6절 법원과 다른 헌법기관과의 관계 = 1243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유형 = 1245
   제2절 한국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의 발전 = 1250
   제3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의 지위 = 1255
   제4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1262
   제5절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헌법재판절차 = 1269
대한민국헌법 = 1311
인명색인 = 1327
판례색인 = 1328
사항색인 =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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