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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 개정판

국제경제법 개정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국제경제법 / 성재호 저.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6.
형태사항
xx, 475 p. ; 25cm.
ISBN
8971897287
일반주기
부록: WTO설립협정,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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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성재호 ▼0 AUTH(211009)4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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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a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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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07 2006 등록번호 1113817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07 2006 등록번호 1113817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본서는 제2장 WTO의 기본구조 부분에서 WTO의 조직과 분쟁해결절차 등 활동방법을 개설하였고, 제3장 통상규칙에서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고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제4장에서는 통상분야별 특성을 요약하고, 구체적 사례에서 나타난 협정문의 구체적 해석을 덧붙였다. 이런 내용은 규범학인 국제경제법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판단하여, 다양한 사례에 나타난 법해석을 가능한 한 많이 담아 보려 하였다. 개정판에서는 초판에서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을 최대한 메꿀 수 있도록 애써 보았으나, 현실적 제약으로 스스로 충분하다 자평할 만큼 보완되지 못한 느낌이다. 다만, WTO 결정에 나타난 구체적 조문의 해석 중 의미가 큰 것들은 최대한 수렴하였고, 이에 더하여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몇 가지 사례도 정리하여 포함시켰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성재호(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학박사 /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위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1절 국제경제법의 성질 = 3
  1. 국제경제법의 의의 = 3
   (1) 국제경제법의 개념 = 3
   (2) 국제경제법의 범위 = 5
   (3) 국제경제법의 연원 = 7
   (4) 국제경제법의 특성 = 9
  2. 국제경제법의 태동 = 11
   (1) 통상문제와 국가의 개입 = 11
   (2) 다자간 무역체제의 전개 = 12
   (3) 국제통화금융제도의 배경 = 13
 제2절 국제경제법의 발전 = 15
  1. 국제통화금융제도의 등장 = 15
   (1) 국제통화제도 = 15
    (가) 브레튼우즈체제 = 15
    (나) 스미소니언체제 = 16
    (다) 킹스턴체제 = 17
   (2) 국제통화기금의 구성 = 18
    (가) 회원국 = 18
    (나) 기관 = 20
    (다) 기금 = 21
   (3) 국제통화기금의 목적 = 22
   (4) 국제금융기구 = 25
    (가) 국제부흥개발은행 = 25
    (나) 세계은행그룹 = 27
  2. 국제통상질서의 등장 = 29
   (1) GATT = 29
    (가) ITO설립을 위한 노력 = 29
    (나) GATT의 탄생 = 31
    (다) GATT의 구조 = 33
    (라) GATT의 발전 = 35
    (마) GATT의 의의 = 39
   (2) WTO의 출범 = 41
    (가) 우루과이라운드의 경과 = 41
    (나) 우루과이라운드의 의의 = 46
제2장 WTO의 기본구조
 제1절 WTO의 구조 = 49
  1. WTO의 특성 = 49
   (1) GATT와의 비교 = 49
    (가) 법적 지위 = 49
    (나) 규제대상 = 50
    (다) 가입방식 = 50
    (라) 분쟁해결 = 51
   (2) WTO의 역할 = 52
    (가) 목적 = 52
    (나) 기능 = 53
    (다) WTO의 한계 = 54
  2. WTO의 구성 = 55
   (1) 회원국 = 55
    (가) 가입자격 = 55
    (나) 탈퇴 = 56
   (2) WTO의 기관 = 57
    (가) 각료회의 = 58
    (나) 일반이사회 = 59
    (다) 무역정책검토기구 = 60
    (라) 분쟁해결기구 = 62
    (마) 전문이사회 = 63
    (바) 위원회 = 64
    (사) 사무국 = 65
  3. WTO의 의사결정 = 66
   (1) 국제기구의 의결방식 = 66
   (2) WTO의 의결방식 = 67
   (3) 의결정족수 = 69
    (가) 일반적 절차 = 69
    (나) 회원국가입 = 70
    (다) 해석결정 = 70
    (라) 의무면제 = 70
    (마) 협정개정 = 71
    (바) 복수국간 무역협정사항 = 72
  4. WTO협정의 체계 = 72
   (1) WTO협정의 구성 = 72
   (2) 협정간의 관계 = 75
 제2절 WTO의 기본원칙 = 75
  1. 비차별 = 75
   (1) 최혜국대우 = 76
    (가) 개념 = 76
    (나) 예외 = 79
   (2) 내국민대우 = 82
    (가) 개념 = 82
    (나) WTO협정상의 적용 = 89
    (다) 예외 = 90
  2. 시장접근 = 94
   (1) 관세인하 = 94
    (가) 관세인하의 방법 = 94
    (나) GATT하의 관세인하 = 95
    (다) 관세양허의 재협상 = 96
   (2) 투명성 = 97
    (가) 개념 = 97
    (나) WTO협정상의 적용 = 98
  3. 공정경쟁 = 99
  4. 개발도상국의 우대 = 100
 제3절 분쟁해결절차 = 102
  1. GATT 분쟁해결제도 = 102
   (1) GATT 1947 = 102
    (가) 협의 = 102
    (나) 체약국단의 조치 = 103
   (2) GATT 분쟁해결제도의 변화 = 106
    (가) 동경라운드 = 106
    (나) 우루과이라운드 = 107
  2. WTO 분쟁해결제도 = 108
   (1) 개관 = 108
    (가) DSU의 의의 = 108
    (나) 관할권 = 110
    (다) 제소사유 = 111
   (2)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116
    (가) 통합성 = 116
    (나) 배타성 = 117
    (다) 신속성 = 117
    (라) 사법성 = 118
    (마) 자동성 = 119
    (바) 구속성 = 119
  3. 분쟁해결절차 = 120
   (1) 협의 = 120
    (가) 협의제도의 의의 = 120
    (나) 협의절차 = 121
    (다) 주선ㆍ조정ㆍ중개 = 122
   (2) 패널 = 122
    (가) 패널의 구성 = 122
    (나) 패널의 진행 = 125
    (다) 패널보고서의 채택 = 126
   (3) 항소 = 127
    (가) 상설항소기구 = 127
    (나) 항소절차 = 128
   (4) 중재 = 129
   (5) 결정의 이행 = 130
제3장 통상규칙
 제1절 덤핑 = 137
  1. 덤핑의 의의 = 137
   (1) 덤핑의 배경 = 137
    (가) 덤핑의 개념 = 137
    (나) 덤핑의 발생 = 138
   (2) 덤핑의 규제 = 140
    (가) 배경 = 140
    (나) GATT 1947 = 141
    (다) 우루과이라운드 = 142
  2. 덤핑관세의 요건 = 144
   (1) 덤핑의 존재 = 144
    (가) 정상가격 = 144
    (나) 구성가격 = 145
    (다) 공정한 비교 = 147
    (라) 통상적 거래 = 151
   (2) 피해의 발생 = 154
    (가) 피해 = 154
    (나) 국내산업 = 157
   (3)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 158
  3. 반덤핑절차 = 162
   (1) 덤핑조사 = 162
    (가) 제소적격 = 162
    (나) 조사절차 = 163
   (2) 조사의 종결 = 164
  4. 반덤핑조치 = 165
   (1) 잠정조치 = 165
   (2) 가격약속 = 166
   (3) 반덤핑관세 = 167
   (4) 우회방지조치 = 169
  5. 한국의 반덤핑법 = 174
   (1) 반덤핑협정과 산업피해구제법 = 174
   (2) 덤핑의 요건 = 175
   (3) 덤핑조사 = 176
   (4) 반덤핑절차 및 조치 = 176
 제2절 보조금 = 180
  1. 보조금의 의의 = 180
   (1) 보조금의 성질 = 180
   (2) 보조금의 정의 = 181
   (3) 보조금의 규제 = 183
    (가) GATT 1947 = 183
    (나) 보조금코드 = 184
    (다) UR보조금협정 = 185
  2. 보조금의 종류 = 186
   (1) 구별기준 = 186
    (가) 특정성 = 186
    (나) 수혜 = 188
   (2) 보조금의 유형 = 188
    (가) 금지보조금 = 189
    (나) 상계가능보조금 = 193
    (다) 상계불가보조금 = 195
   (3) 개발도상국의 우대 = 196
  3. 상계조치 = 197
   (1) 의미 = 197
   (2) 조사 = 199
    (가) 조사의 개시 = 199
    (나) 제소적격 = 199
    (다) 증거의 조사 = 200
   (3) 피해 = 201
    (가) 의미 = 201
    (나) 인과관계 = 203
   (4) 잠정조치 및 약속 = 204
   (5) 상계관세 = 205
  4. 한국의 보조금법제 = 212
 제3절 세이프가드 = 212
  1. 세이프가드의 의의 = 212
   (1) 세이프가드의 개념 = 212
   (2) 세이프가드의 발전 = 213
  2. 발동요건 = 215
   (1) 관련조항 = 215
   (2) 요건 = 216
    (가) 수입의 급증 = 216
    (나)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 = 217
    (다) 인과관계 = 219
  3. 발동절차 = 224
   (1) 조사 = 224
   (2) 통고 및 협의 = 225
   (3) 잠정조치 = 225
  4. 세이프가드조치 = 226
   (1) 원칙 = 226
    (가) 최혜국대우의 적용 = 226
    (나) 회색지대조치의 금지 = 226
    (다) 개발도상국의 우대 = 227
   (2) 조치범위 = 228
    (가) 조치 = 228
    (나) 존속기간 = 228
    (다) 재검토 = 229
    (라) 재발동 = 231
  5. 구제조치 = 231
  6. 한국의 세이프가드 법제 = 234
   (1) 관련 국내법 = 234
   (2) 절차 = 234
   (3) 운용현황 = 235
제4장 통상분야
 제1절 상품무역 = 241
  1. 농업 = 241
   (1) 농업협정의 의의 = 241
   (2) 시장접근 = 242
    (가) 예외 없는 관세화 = 242
    (나) 최소시장접근 = 243
    (다) 특별세이프가드 = 243
   (3) 보조금 = 246
    (가) 보조금의 감축 = 246
    (나) 평화조항 = 247
  2. 위생 및 검역조치 = 250
   (1) 원칙 = 250
   (2) 위생 및 검역조치의 개념 = 252
   (3)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 252
   (4) 동등성의 인정 = 254
   (5) 위험의 평가 = 254
   (6) 지역적 조건의 인정 = 257
   (7) 타 협정과의 관계 = 257
    (가) 기술장벽협정 = 257
    (나) GATT = 260
   (8) 협의 및 분쟁해결 = 261
   (9) 기술이전 = 261
  3. 섬유 및 의류 = 262
   (1) 쿼터철폐 = 262
   (2) 세이프가드 = 263
   (3) 섬유감시기구 = 266
  4. 기술장벽 = 268
   (1) 원칙 = 268
   (2) 기술규정 및 표준 = 269
   (3) 기술규정 및 표준과의 합치 = 276
   (4) 정보와 지원 = 277
  5. 선적전 검사 = 280
   (1) 적용범위 = 280
   (2) 사용 회원국의 의무 = 280
   (3) 수출 회원국의 의무 = 281
   (4) 절차 = 282
   (5) 통고 및 검토 = 282
  6. 원산지 = 283
   (1) 적용범위 = 283
   (2) 적용원칙 = 284
   (3) 기관 및 절차 = 285
   (4) 원산지 판정 기준 = 286
   (5) 통일원산지 규정 = 288
    (가) 목적 및 원칙 = 288
    (나) 작업계획 = 289
  7. 수입허가절차 = 290
   (1) 일반원칙 = 290
   (2) 자동수입허가 = 290
   (3) 비자동수입허가 = 291
   (4) 통고 = 292
  8. 관세평가 = 292
   (1) 협정의 배경 = 292
   (2) 관세가격의 산정 = 293
   (3) 기타 관세평가규칙 = 295
   (4) 기관 및 분쟁해결 = 296
  9. 투자조치 = 297
   (1) 원칙 = 297
   (2) 협정의 준수 = 299
  10. 정부조달 = 300
   (1) 적용범위 = 300
   (2) 입찰 = 300
   (3) 적용기준 = 302
   (4) 분쟁해결 = 302
 제2절 지적재산권무역 = 303
  1. GATT와 지적재산권 = 303
   (1) 지적재산권협상 = 303
   (2) TRIPs의 구성 = 304
  2. 지적재산권의 보호 = 305
   (1) TRIPs의 원칙 = 305
    (가) 국제협약 플러스보호 = 305
    (나) 내국민대우 = 306
    (다) 최혜국대우 = 307
    (라) 권리소진 = 308
   (2) TRIPs의 내용 = 308
    (가) 저작권 = 308
    (나) 특허 = 312
    (다) 상표 및 서비스마크 = 315
    (라) 지리적 표시 = 319
    (마) 의장 = 321
    (바) 집적회로배치설계 = 321
    (사) 미공개정보의 보호 = 322
    (아) 지적재산권의 시행절차 = 322
    (자) 제도규정 및 최종규정 = 323
  3. 지적재산권분쟁 = 325
   (1) 분쟁해결절차 = 325
   (2) WIPO중재규칙 = 325
 제3절 서비스무역 = 327
  1. 서비스분야의 협상 = 327
   (1) 경과 = 327
   (2) GATS의 의의 = 329
  2. GATS의 구성 = 329
   (1) GATS의 적용대상 = 330
    (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 330
    (나) 서비스 거래의 형태 = 331
    (다) 서비스 분류 = 332
   (2) 일반적 의무 = 333
    (가) 최혜국대우 = 333
    (나) 투명성 = 334
    (다) 상호인정 = 335
    (라)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규제 = 336
    (마) 세이프가드조치 = 336
    (바)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 337
    (사) 일반적 예외 = 337
    (아) 정부조달 = 338
    (자) 안보상의 예외 = 338
    (차) 보조금 = 338
   (3) 구체적 약속 = 339
    (가) 시장접근 = 339
    (나) 내국민대우 = 339
    (다) 추가적 약속 = 340
   (4) 부문별 부속서 = 341
 제4절 신통상의제 = 342
  1. 신통상의제의 등장과 발전 = 342
   (1) 논의의 배경 = 342
   (2) WTO 각료회의 = 343
  2. 환경과 무역 = 346
   (1) 배경 = 346
   (2) 쟁점 = 347
   (3) 무역과 환경의 관계 = 349
   (4) 환경과 무역에 관한 사례 = 350
  3. 노동과 무역 = 352
  4. 경쟁정책과 무역 = 353
   (1) 논의배경 = 353
   (2) 경쟁정책과 무역의 관계 = 354
   (3) WTO상의 경쟁정책 = 355
  5. 전자상거래 = 357
   (1) 논의의 배경 = 357
   (2) WTO의 검토 = 358
  6. 지역협정 = 360
   (1) 지역협정의 의의 = 360
   (2) WTO협정상의 규정 = 361
   (3) WTO협정과 지역협정의 관계 = 364
   (4) WTO의 논의 = 366
제5장 미국과 EU의 통상법
 제1절 미국의 통상법 = 371
  1. 연혁 = 371
  2. 내용 = 373
   (1) 발동요건 = 373
   (2) 발동절차 = 374
  3. WTO협정과의 관계 = 377
   (1) 논의의 배경 = 377
   (2) WTO협정과 301조의 합치성 = 378
 제2절 EU의 통상법 = 382
  1. 연혁 = 382
  2. 신통상정책수단 = 384
   (1) 절차 = 384
   (2) 조치결정 = 385
  3. 신통상장벽규칙 = 386
   (1) 신통상장벽규칙의 목적 = 386
   (2) 발동요건 = 387
   (3) 조사절차 = 390
부록
 〈부록 1〉 WTO 설립협정 = 395
 〈부록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405
 〈부록 3〉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 446
사항색인 =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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