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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현수
서명 / 저자사항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 / 이현수
발행사항
서울 :   京仁文化社,   2006  
형태사항
ix, 348 p. ; 24 cm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
ISBN
8949904144
서지주기
참고문헌(p. [315]-34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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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66 2006 등록번호 1512652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현수(지은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이민법, 일반행정법, 부동산공법, 지방자치법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 “국가의 법적 개념―프랑스 공법이론상 국가법인설의 수용과 전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연원과 발전방향”, “외국인 입국규제의 공법적 쟁점” 등이 있다. E-mail: leeiina@hanmail.net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 5
  3. 논문의 구성 = 6
제1장 예비적 고찰 = 9
  제1절 예방적 구제의 개념 = 9
    Ⅰ.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의 개념 = 9
      1. 실체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 = 9
      2. 예방적 구제의 유형 = 11
      3.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의 개념적 징표들 = 13
    Ⅱ. 행정소송상 기타의 법제도들과의 구별 = 16
      1.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 = 16
      2. 취소소송 = 18
      3. 계속적 확인소송 = 21
      4. 가구제 = 23
      5. 규범통제절차 = 27
  제2절 주요국의 행정소송체계개관 = 29
    Ⅰ. 독일의 행정소송체계 = 29
      1. 행정 재판권의 소재 = 29
      2. 행정소송유형 = 30
      3. 원고적격 = 32
    Ⅱ. 프랑스의 행정소송체계 = 34
      1. 행정재판권의 소재 = 34
      2. 행정소송유형 = 35
      3. 원고적격 = 43
    Ⅲ. 영국의 사법심사체계 = 44
      1. 행정재판권의 소재 = 44
      2. 사법심사절차상 구제유형 = 45
      3. 원고적격 = 55
    Ⅳ. 미국의 사법심사체계 = 57
      1. 행정재판권의 소재 = 57
      2. 사법심사절차상 구제유형 = 61
      3. 원고적격 = 66
제2장 독일의 예방적 구제 = 73
  제1절 예방적 구제논의의 역사적 전개 = 73
    Ⅰ. 연방행정법원법 제정 이전 = 73
    Ⅱ. 연방행정법원법 제정 이후 = 75
    Ⅲ. 1980년대 이후의 동향 = 77
  제2절 헌법ㆍ행정소송법상 허용성 = 78
    Ⅰ. 헌법적 토대 = 79
      1.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79
      2. 개인의 방어권 = 82
      3. 권력분립원리 = 84
      4. 實效的 권리구제보장 = 88
      5. 권력분립과 實效的 권리구제보장간의 衡量 = 90
    Ⅱ. 행정소송상 허용성 = 91
      1. 명문규정의 결여 = 91
      2. 장래의 법ㆍ사실상태의 변경에 대한 대처불가능 = 92
      3. 확인적 행정행위의 가능성 = 93
  제3절 유형ㆍ적법요건 = 95
    Ⅰ. 유형 = 95
      1. 행정작용의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 = 95
      2. 소송유형에 따른 분류 = 114
    Ⅱ. 예방적 금지소송의 적법요건 = 127
      1. 비헌법적 성격의 공법상 분쟁 = 127
      2. 원고적격 = 129
      3. 권리보호의 필요성 = 130
      4. 전심절차ㆍ제소기간 = 133
    Ⅲ. 예방적 확인소송의 적법요건 = 134
      1. 법관계 = 134
      2. 즉시 확정의 정당한 이익 = 137
      3. 원고적격 = 143
      4. 전심절차ㆍ제소기간 = 143
  제4절 본안요건 = 144
    Ⅰ. 예방적 금지소송의 본안요건 = 144
      1. 올바른 피고(Passivlegitimation) = 144
      2. 공법상 부작위 청구권 = 145
      3. 공법상 부작위 청구권의 근거 = 151
      4. 공법상 부작위 청구권의 성립 요건 = 159
    Ⅱ. 예방적 확인소송의 본안요건 = 164
      1. 올바른 피고 = 164
      2. 임박한 조치의 위법성과 권리침해 = 164
      3. 사안의 성숙 = 165
  제5절 판결의 효력과 집행 = 166
    Ⅰ. 예방적 금지판결의 효력과 집행 = 166
      1. 이행판결의 효력과 집행 = 166
      2. 예방적 금지판결의 효력 = 166
      3. 예방적 금지판결의 집행 = 171
    Ⅱ. 예방적 확인판결의 효력과 집행 = 174
      1. 확인판결의 효력과 집행 = 174
      2. 예방적 확인판결의 효력 = 174
      3. 예방적 확인판결의 집행 = 175
    Ⅲ. 예방적 금지판결과 확인판결의 旣決力 = 176
      1. 旣決力의 개념 = 176
      2. 예방적 확인소송과 後訴인 예방적 금지소송 = 177
      2. 예방적 금지소송과 後訴인 예방적 확인소송 = 179
제3장 영국ㆍ미국ㆍ프랑스ㆍ일본의 예방적 구제 = 181
  제1절 영국 = 181
    Ⅰ. 전형적 구제유형의 대상적격 = 181
      1. 사법심사절차의 배타성과 공법사건의 판단기준 = 181
      2. 취소판결(quashing order)의 대상적격 = 185
    Ⅱ. 본안절차상 예방적 구제 = 187
      1. 금지판결(prohibiting order) = 187
      2. 선언판결(declaration) = 189
      3. 금지명령판결(prohibitory injunction) = 194
    Ⅲ. 가구제절차상 예방적 구제 = 198
      1. 절차의 정지(stay of proceedings) = 198
      2. 보전명령(interlocutory injunction/interim injunction) = 200
  제2절 미국 = 202
    Ⅰ. 전형적 구제유형의 대상적격 = 202
      1. 심사가능성의 추정과 배제 = 202
      2. 최종적 행정작용(final agency action) = 205
    Ⅱ. 본안절차상 예방적 구제 = 221
      1. 선언판결(declaration) = 221
      2. 금지명령판결 (prohibitory injunction) = 224
    Ⅲ. 가구제절차상 예방적 구제 = 226
  제3절 프랑스 = 230
    Ⅰ. 전형적 구제유형의 대상적격 = 230
    Ⅱ. 본안절차상 예방적 구제 = 231
      1. 본안절차상 예방적 구제의 부재전통 = 232
      2. 전통적 보완기제 - 폭력행위이론(th e ´ orie de la voie de fait) = 235
    Ⅲ. 가구제절차상 예방적 구제의 창설 - 기본적 자유보전형 급속심리(r e ´ f e ´ r e ´ -libert e ´ = 240
      1. 가구제 개관 = 240
      2. 급속심리제도 개혁의 경과 = 243
      3. 기본적 자유보전형 급속심리의 창설 = 248
  제4절 일본 = 253
    Ⅰ. 전형적 구제유형의 대상적격 = 253
    Ⅱ. 본안절차상 예방적 구제 = 255
      1. 원고적격 = 255
      2. 구제필요성의 요건 = 256
      3. 본안요건 = 256
    Ⅲ. 가구제절차상 예방적 구제 = 257
  제5절 주요국의 법비교의 시사점 = 258
    Ⅰ. 영국과 미국의 사법심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 258
      1. 행정재판권의 소재 = 258
      2. 원고적격 = 258
      3. 구제유형 = 259
    Ⅱ. 영국의 예방적 구제 = 260
    Ⅲ. 미국의 예방적 구제 = 262
    Ⅳ. 프랑스의 예방적 구제 = 264
    Ⅴ. 독일의 예방적 구제 = 265
제4장 우리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의 정비방안 = 267
  제1절 예방적 구제의 가능성과 필요성 = 267
    Ⅰ. 행정재판권의 소재와 권력분립원리상의 문제점 = 267
    Ⅱ. 행정의 선결권보장문제 = 269
    Ⅲ. 예방적 구제의 방향성 = 272
  제2절 학설ㆍ판례의 변천과 현황 = 276
    Ⅰ. 1951년 행정소송법제정 이후 ~ 1984년 = 276
      1. 행정소송법상 소송유형 = 276
      2. 무명소송의 허용성에 관한 학설 = 277
      3. 판례 = 279
    Ⅱ. 1984년 개정 이후 ~ 현행 행정소송법 = 280
      1. 행정소송법상 소송유형 = 280
      2. 무명소송의 허용성에 관한 학설 = 281
      3. 판례 = 283
    Ⅲ. 2004년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예방적 구제의 도입가능성 = 287
      1. 본안절차상 예방적 구제 - 예방적 금지소송 = 288
      2. 가구제절차상 예방적 구제 = 290
  제3절 예방적 구제의 제도적 정비를 위한 제안점 = 293
    Ⅰ. 처분개념의 확대운용 = 293
      1. 전형적 구제의 대상적격과 예방적 구제의 상관관계 = 293
      2. 처분개념에 관한 학설과 판례 = 295
    Ⅱ. 일반적 확인소송의 도입 = 299
      1. 각국의 확인소송의 활용경향 = 299
      2. 일반적 확인소송의 체계상 위치 = 301
    Ⅲ. 가처분제도의 도입 = 305
      1. 각국의 집행정지유형의 법적 성격 = 306
      2. 우리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법적 성격 = 308
참고문헌 = 315
찾아보기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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