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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所法 制定 略史

憲法裁判所法 制定 略史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헌법재판소, 편
Title Statement
憲法裁判所法 制定 略史 / 憲法裁判所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憲法裁判所,   2006  
Physical Medium
iv, 603 p. : 삽화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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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6u Accession No. 11137927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6u Accession No. 11152035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발간사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약사 10


제1장 헌법재판제도의 도입과 헌법재판소법의 제정과정 12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도입 12


제2절 헌법재판소법의 제정과정 13


제2장 헌법재판소법의 주요 사항별 형성과정 16


제1절 총칙과 조직 16


1. 개관 16


2. 재판관의 구성과 임명, 신분보장, 임기 등 16


3. 헌법재판소장의 지위 20


4. 사무처의 설치 21


5. 헌법연구관 등 23


6. 기타 (재판관회의, 규칙제정권, 경비) 25


제2절 일반심판절차 26


1. 개관 26


2. 재판부 27


3. 심판정족수 28


4. 대표자와 대리인 28


5. 심리의 방식 30


6. 증거조사, 자료제출요구 31


7. 종국결정 32


8. 심판비용과 심판기간 33


9. 준용규정 35


10. 기타 36


제3절 위헌법률심판 36


1.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36


2. 재판의 정지 39


3. 위헌결정의 효력 40


4. 기타 41


제4절 탄핵심판 42


1. 개관 42


2. 탄핵의 소추 42


3. 소추위원 43


4. 기타 43


제5절 정당해산심판 44


제6절 권한쟁의심판 45


1. 청구사유 45


2.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적격 46


3. 가처분 48


4. 결정의 내용과 효력 48


5. 기타 49


제7절 헌법소원심판 50


1.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사유와 대상 50


2.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54


3. 청구기간 54


4. 사전심사 56


5. 인용결정의 내용과 효력 57


6. 기타 59


제8절 벌칙 60


제3장 헌법재판소법의 제안 및 관련문서 60


제1절 법안 60


1. 법무부, 실무위원회안 60


2. 법무부, 헌법재판소법 입법예고안 61


3. 법무부, 헌법재판소법 국무회의 상정안 61


4. 민주정의당안 62


5. 대한변호사협회안 62


6. 야3당안 63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63


8. 공포안 64


제2절 관련문서 64


1. 법무부 실무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제정심의사항 64


2. 법무부 실무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제정심의사항 참고자료 65


3.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세미나 자료 65


4. 입법예고 65


5. 대법원, 헌법재판소법안에 대한 의견 66


6.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소법 제정요강안 66


7.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소법안에 대한 의견 66


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헌법재판소법안 검토보고 67


제2편 헌법재판소법안 조문 대비표 68


제3편 법안 및 관련문서 218


제1절 법안 220


1. 법무부, 실무위원회안 220


2. 법무부, 헌법재판소법 입법예고안 246


3. 법무부, 헌법재판소법 국무회의 상정안 266


4. 민주정의당안 294


5. 대한변호사협회안 320


6. 야3당안 340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380


8. 공포안 402


제2절 관련문서 422


1. 법무부 실무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제정심의사항 422


2. 법무부 실무위원회, 힌법재판소법 제정심의사항 참고자료 436


3.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세미나 자료 510


4. 입법예고 524


5. 대법원, 헌법재판소법안에 대한 의견 530


6.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소법 제정요강안 540


7.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소법안에 대한 의견 554


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헌법재판소법안 검토보고 590


9. 기타문서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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