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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 조달청
서명 / 저자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Public procuremetn service / 조달청.
발행사항
대전 :   조달청 ,   2006.  
형태사항
608 p.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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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3 2004 2006 등록번호 1113796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23 2004 2006 등록번호 1512368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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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3 2004 2006 등록번호 1113796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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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23 2004 2006 등록번호 1512368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정부계약제도 일반 27


제1절 적용법규, 소관, 용어 등 29


1. 유권해석의 소관에 관한 사항 29


2. 국가계약법 적용대상기관 여부 30


3.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가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기관인지 31


4. 계약목적물의 소관기관이 변경된 경우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32


5. 산출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말하는 것인지 33


6. 거래실례가격의 정의 34


7. 우선구매대상 고시제품을 수의계약하지 않은 경우 법령위반 여부 35


8.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시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란 36


9.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37


10. 턴키입찰에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서 산정 기준 38


11. 특정제품의 제품명 및 도면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39


12. 연구용역 계약 면세입자의 부가세 포함 여부 40


13.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처리한 계약의 유ㆍ무효 41


14. 안전사고 발생과 현장감독자 근무요령에 대하여 42


15.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에 관한 질의 43


16. 특허 심의증인 공법은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45


17. 예정가격 결정의 적용 대상 기관은? 46


18. 국가계약법령 조항중 "계약대상자"란? 47


제2절 관련법령 적용 기준 48


1. 공기연장 관련 문서접수일 기준 48


2. 협상계약에 있어 가격협상의 기준가격 49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협상적격자 등 50


4. 특허공법과 실용신안과의 차이 52


5. 계약문서 적용의 우선순위 53


6. 준공검사 완료시점까지의 관리비용 부담주체 54


7. 장기계속계약 대상물품인지 여부 55


8. ''설계변경 당시''의 시점이란 56


9. 용역계약에 있어 제안서의 법적 효력 57


10. 입찰절차 진행중 관급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조치 58


11.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59


12.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60


13.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61


14.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62


15. 단년도 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연장 63


16.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 해당 여부 64


17. 개인건설업체 대표가 낙찰 후 계약체결전 사망시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 65


18. 법인합병에 따른 계약대상자의 지위 승계여부 66


19. 주계약자(발주기관) 변경가능여부? 67


20. 공사중지기간 중 도로공사 구간내 사고 책임의 한계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의 소재는? 68


21. 산출내역서의 계약문서로서의 효력범위 69


22. 날인이 없는 공사시방서의 효력 70


23.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1차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71


24. 관급공사에서의 낙찰율의 산정 72


25. 특허시공 73


26. 계약업체 명의 변경건(적용실시권자에 대한 변경) 74


27. 국가계약법상 감독업무의 수행범위 75


28. 현장대리인 선임 및 변경에 관하여 77


29.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인정 여부 79


30. P.S. 항목 중 품질시험비 정산처리에 대한 질의 80


31. 공사비(산재보험료)계상 및 지불에 관한 질의 82


제2장 입찰 및 계약방법 85


제1절 입찰공고, 집행, 참가자격, 제한기준 87


입찰공고 87


1. 물품구매입찰에 있어 공고기간의 단축 87


2. 단독 응찰시에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입찰공고의 타당성 88


3.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게시일자와 입찰 공고문의 공고일이 다른 경우 89


4. 수의계약시 동일체구조물 적용 여부 90


5. 설계도면의 규격과 동등이상 제품으로 시공이 가능한지 91


6. 유찰이 된 경우 재공고 또는 입찰 취소 여부 92


7. 특허기술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하여 93


8. 의장등록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질의 95


9. 용역입찰 정정 공고의 근거에 대하여 97


10. 입찰공고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98


11. 물량내역서 교부에 관하여 99


입찰집행 101


1. 동일가격 입찰자가 추첨을 포기했을 시 재입찰 참가 가능여부 101


2. 수개 품목을 단일건으로 단가 입찰한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계약체결 가능 여부 102


3. 내역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의 정정에 대하여 104


4.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의 낙찰자 선정 방법은 105


5.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란 107


6. 나라장터에 미입력된 사항에 대한 적격심사 관련 질의 109


7. 총액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의 작성시 낙찰율의 적용 여부 111


8. 발주기관에 의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조정이 가능한지 112


9. 낙찰자의 설계도서 청구에 대하여 113


입찰참가자격 114


1. 부정당업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입찰참가 가능 여부 114


2. 전기 수배전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기준 115


3. 실적제한의 경우 국외실적 인정여부 116


4. 인테리어 설계용역 입찰 용역회사의 자격요건 117


5. 용역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질의 118


6. 부정당업자의 일괄입찰 참여 가능여부 120


7. 턴키공사 입찰참가제한 질의 121


8. 하도급업체 시공 전문공사 실적을 원도급업체가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아 실적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122


9. 선금 취득전의실적인정 여부 123


10. 하도급 실적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125


11. 공동계약의 실적인정 및 입찰참가 등에 대한 질의 126


12. 면허 취득과 납품실적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 128


13.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준공의 기준일에 대하여 130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131


1.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지역제한을 확대할 수 있는지 131


2. 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부당성 질의 132


3. 공동수급시 용역실적 인정에 대하여 133


4. 물품제작구매설치 입찰에서의 실적인정에 대하여 134


5. 급수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함에 있어 입찰자격을 실적보유자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135


6. 분양가 상한제 관련 입찰제한 가능여부 질의 136


7. 용역입찰시 이행실적 규제에 관한 질의 137


8. 인공어초 계약방법에 대한 질의 138


9.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관하여 140


10. 실적제한 입찰에 있어서 공사실적 인정 여부 142


11. 실적제한 입찰시 낙찰자 인정 범위 144


제2절 입찰의 유ㆍ무효 145


1. 1인입찰의 입찰 유무효 여부 (턴키입찰) 145


2. 지역제한 입찰에서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입찰의 유ㆍ무효여부 146


3. 내역입찰의 유무효 및 수정 가능 여부 147


4.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공동수급체 이중결성(입찰의 유무효)여부 148


5. 내역입찰의 무효여부 및 수정방법에 관한 질의 149


6. 낙찰자결정 취소처분에 관한 질의 150


7. 전자입찰 개찰일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입찰 유ㆍ무효 여부 151


8. 용역입찰에 있어서 1인이 2개사의 대표자인 경우 152


제3절 예정가격 작성 153


1. 용역의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결정 방법 153


2. 실적공사비 원가계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방식에서 정액이란? 155


3. 잡재료비의 원가계산시 계산 방법에 대하여 156


4. 시급자재의 계상기준 및 직접공사비에 관급자재대 포함여부 157


5. 통신전용회선 임대 예정가격 결정 기준은 158


6. 시중 거래실례가격에 관한 질의 159


7. 원가계산시 노무직종 선택에 관한 질의 161


8. 개산계약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하도급계약 부분의 정산 방법 162


9. 산출내역서의 재료비를 사급자재비로 재분류하여 잡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163


10. 경쟁입찰시 내정가 산출 방법 및 기준 164


제4절 PQ심사 및 적격심사 165


PQ심사 165


1. 감사보고서의 감사인 의견에 대한 평가방법 165


2. 저가심사시 공종의 선정 및 구분 방법 166


적격심사 168


1. 공동수급체의 납품실적 평가방법 168


2. 전자입찰 관련 적격심사 자료 적용에 관한 질의 170


3. 적격심사시의 최근 1회계년도란 171


4. 용역업무배치 인력운용에 관한 질의 172


5.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일 적용에 대하여(제목없음) 173


6. 검침용역업무의 적격심사기준에 대하여 174


7. 기술용역 입찰의 상주책임기술자 평가기준에 대하여 176


제5절 수의계악 177


수의계약 177


1. 통상실시권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177


2. 정부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 부합여부에 관하여 178


3. 신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와 수의계약 체결 여부 179


4.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낙찰율 적용방법 181


5. 수의계약 가능한 국가기관의 범위는 182


6. 수학여행 경비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184


7. 실용신안에 의한 수의계약시 제조공장 보유가 계약조건이 되는지 여부 185


8. 증축구조물 수의계약 가능 여부 186


9. 건축설계 공모당선작의 권리 및 보상에 대하여 187


10.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의 용역계약 공동도급 계약 가능 여부 188


11. 공동계약 수의계약 여부에 대한 질의 189


12. 농협중앙회의 국가계약법상 특별법인으로 수의계약 가능여부 190


13. 유찰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191


14. 3천만원 미만이 졸업 앨범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하여 192


15. 특허제품 수의계약 관련 질의 193


16. 특허공법 등에 의한 수의계약 관련 질의 195


17.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197


제3장 계약관리 201


제1절 선금, 기성금, 지체상금, 보증금 203


선금 203


1. 선금지급보증서 미제출시 선금잔액 공제 203


2.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의 선금지급방법 205


3. 선금정산 및 반환청구에 대한 질의 206


4.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08


5. 선금정산 가능여부(1) 209


6. 선금정산 가능여부(2) 210


7. 실사설계비의 선금사용에 관하여 212


8. 계약금의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선금지급 가능 여부 213


대가지급 214


1. 계약해지시 용역비 정산방법 214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관련 215


3. 대금청구 방안 문의 (전부명령 관련) 216


4. 감리용역의 기성대가 개산급 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217


5. 감리대가기준 지급에 관한 질의 (정산관련 증빙자료) 218


6.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 지급에 관한 질의 219


7. 우선시공물량에 대한 기성신청 가능여부 220


8. 도로공사 준공대금 지급 보류 가능 여부 222


9. 건설공사 기성대가 지급에 관하여 223


10. 검수후 대가 지급된 지체상금 산정관련 질의(검수후 일부 대가지급) 224


11. 지체기간 중 기성대가 청구가능 및 부분준공 가능 여부? 225


하도급 대가 지급 227


1.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227


2. 공동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수요기관에 요청시 228


지체상금 229


1. 지체상금 관련 질의(민원 발생 등) 229


2.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질의 (부분준공) 232


3. 지체상금 산정에 관하여 (분할 납품) 233


4. 공사계약의 지체상금에 대하여 (부분인수) 234


5.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방법은? (1) 236


6.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방법은? (2) 237


7.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 민원발생시 준공처리 가능 여부 239


계약기간 변경 241


1. 공사기간 산정에 관하여 241


2. 특정 독과점품목 사용에 대하여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여부) 243


3. 계약체결 후 입찰공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하는 경우 위법 여부 244


계약해제ㆍ해지 245


1. 공사해지요청 가능 여부 질의 (보상지연 사유) 245


2. 공사수행 파기에 의한 공사비 정산 247


입찰보증금 248


1. 건설업면허를 포괄 양수한 법인의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여부 248


2.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여부 249


3.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하여 250


4. 입찰보증금 국고귀속과 부정당업자 제재 251


5. 입찰보증금을 초과한 입찰가를 기재한 경우 입찰의 유ㆍ무효 253


계악보증금 255


1. 계약 이행중에 계약보증금의 대체 가능 여부 255


2. 장기계속공사 연차준공시 계약보증금 반환 여부 256


3. 계약보증증권 관련 257


4. 정부보관금 이자율 계산은 258


하자보수 보증금 260


1.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관하여(폐업중인 회사의 보증금 반환) 260


2. 하자보수보증기간 적정성에 대한 질의 261


3. 연대보증사의 하자보수 의무 등에 대한 질의 263


4.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에 대한 질의 265


5. 현금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관금 이자율 계산은 266


제2절 부정당업자 제재 267


부당업자 제재 267


1.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267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범위 268


3. 영업의 포괄양수의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승계 여부 269


4. 설계용역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가능 여부 270


5. 뇌물 공여시 부정당업자 제재 승계여부 272


6. 공동도급에 있어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질의 274


7. 공동도급에 있어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질의(하도급 위반) 275


제3절 사후관리, 하자관리, 하도급, 검사, 연대보증, 손해보험 276


하자관리 276


1. 건설업양도시 양도자가 계속 시공할 수 있는지 276


2. 시설공사 하자검사 책임구분에 대한 질의 277


3. ○○대로 현수교 케이블밴드 안전성에 대한 하자관련 질의 279


4. 복합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을 위한 공종분류에 대하여 280


5. 공사목적물 인수거부 및 유지관리비 부담전가 281


6. 하자처리 책임 해석에 대한 질의 (물품의 하자처리) 282


7.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의 조치 283


하도급관련 284


1. 부대입찰 공종의 설계변경에 따른 조건 승계 여부 284


2. 부대입찰 집행기준에 대한 질의 285


3. 소방공사를 부대공사로 하여 시공가능 여부 286


4. 하도급업체 변경 가능 여부 288


5. 부대입찰 하도급 변경 계약 289


6. 하도급계약업체 부도발생시 하도급계약 성립 및 해지가능 여부 291


7. 하수급예정자 변경에 대한 질의 292


8. 부대입찰 하도급업체의 설계변경 신규비목에 대한 변경계약에 적용하는 규정 293


9. 하도급관리 계획서의 이행여부 295


10. 부대입찰 하수급자 도산시 계약상대자 직접시공 가능 여부 296


11.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 방법 297


검사 299


1. 기성대가 지급시의 약식기성검사 기준 299


2.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준공인정 여부 300


3. 특정제품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기준에 대하여 301


4. 납품은 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준공에 대하여 302


5. 외산자재(철근) 공급원 승인에 대한 질의 304


6. 시방서 해석 및 공급원 승인에 관한 질의 305


7. 준공검사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306


연대보증 307


1. 연대보증인 변경 가능여부 307


2. 무하자확인서 발급 가능여부(보증기관 변경 관련) 308


손해보험 309


1.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하여 임의로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309


2. 공사비 증액시 건설 공사 손해보험 추가 부보여부 311


3. 태풍 "나비"로 인한 피해복구비 부담 주체에 대하여 313


제4절 공동계약/공통기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315


공통기준 315


1. 단체수의계약에서 조합원사간 공동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315


2. 공동계약에 있어서 분담부분이란 316


3.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면허, 시공능력, 실적이라 함은? 318


4. 공동도급 입찰참가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0


5. 공동 및 분담이행 입찰에 대하여 321


6.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 탈퇴시의 계약이행방법에 관한 질의 322


7.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적용에 따른 질의 324


공동이행방식 326


1. 공동도급계약과 관련한 질의 326


2. 면허가 없는 경우 공동도급에서의 시공가능 여부 327


3. 공동계약에서 적법한 이행방식은 329


4. 공동수급체 구성방식에 대한 질의 330


5. 공동수급체 구성시 참여비율이 같을 경우 대표자 선정은? 332


6. 면허보완 공동도급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지 여부 334


7. 공동도급사간 채권 양수도가 가능한지의 여부 335


분담이행방식 337


1. 건설업자와 일반사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여부 337


2.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관한 질의 339


3. 공동도급공사계약(분담이행방식)에서 분담부분(공정)별로 따로 준공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341


제4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343


제1절 조정기준, 조정대상 공사공정예정표 345


조정기준 345


1. 천재지변으로 차수별 준공 및 기성검사를 한 구간의 구조물이 파손되고, 퇴적물이 발생된 경우 이의 처리주체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345


2. 사전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여부 347


3. E/S조정신청 일자에 대한 질의 348


4.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350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개산급 관련 351


6. 물가변동 조정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353


7. 물가변동 조정율에 대한 질의 354


8. 개정된 법령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 관한 질의 355


9.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물가변동 방법 357


10. 개산급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 여부 358


11. 개산급신청사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자료 범위는? 359


제2절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361


1. 고용보험료 등급이 변경된 경우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361


2.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비목군 분류는 362


3.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지 수조정율 적용은 363


4. 일괄입찰의 물가변동시 각종 분담금의 비목 구분에 대한 질의 364


제3절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365


1. 기성수량 발생시 물가적용대가는 365


2. 품목조정율에 의한 적용기준 366


3.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367


4.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법규 질의 369


제4절 기타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371


1. 교통세법시행령 관련 경유세인상금액 방영시 계약금액 조정 방법 371


제5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73


제1절 설계변경 기준 375


1. 재설계도서 교부여부 및 공사비 관련 질의 375


2. 공사원가계산의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377


3. 단가설명서의 내용대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378


4. 수의, 총액계약공사의 설계변경 379


5. 하자보수 완료후 원가계산 오류에 의한 예전가격 과다ㆍ과소에 대하여 380


6. 단가산출서 오류로 인한 감액 가능 여부 382


7. 수량산출서와 예정가격 산출서의 토량환산계수 중복 계상에 따른 감액조치 여부 383


8. 견적가격 적용 착오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384


9. 총액입찰공사에 기계기구손료 1식 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서 단가가 과다, 과소하게 산정되어있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385


10. 설계변경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386


11. 이중 계상된 계약내역서상의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387


1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00분의 10 기준 388


13. 개산계약의 정산시 실제 발생비용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390


14.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 자료가 잘못 책정된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392


15. 폐기물처리 정산관련 393


16. 규격, 가격분리입찰로 집행된 계약 건 규격변경 가능여부 395


17. 시공방법 변경에 의한 설계 변경가능 여부 396


18. 설계변경 관련 397


19. 설계단가 과소산출에 다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398


20.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399


21. 장기차수별 공사의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401


22. 고용보험료 과다예상 계약금액조정 403


23. 설계변경 관련 자재 할증 적용 404


24. 설계 일위 대가표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405


25. 수의계약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406


2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407


27. 1식단가 설계변경시 단가변경 가능여부 408


28. 쌓기용 재료 할증 409


29. 총액낙찰후 단가 과다ㆍ과소 계상의 설계변경 여부 410


30. 설계서와 현장상황이 다른 사유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는? 411


31.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등 단가 412


32. 발주기관에서 공법을 변경토록 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1) 413


33. 발주기관에서 공법을 변경토록 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2) 414


3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415


35. E/S 조정후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417


36. 시공방법(조건)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418


37. 설계변경 가능 419


제2절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 420


1. 수의계약에 있어서 교통통행시설물 설계변경 적용근거 420


2. 1억원미만공사의 공종별 물량내역서에 토량운반수량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422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설계도면 상의) 423


4. 노무비 누락 및 내역물량의 차이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424


5. 설계서의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425


6. 설계변경 가능여부(설계서간 상이, 특정제품) 426


7. 물량내역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428


8.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430


9.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계약금액조정가능 여부 432


10. 설계도와 계약내역서상의 시공자재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433


11. 공사원가계산의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434


12.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435


13. 관급자재 수량부족분에 대한 추가발주 또는 사급전환 가능여부 437


14.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439


15. 알루미늄 창호공사 질의 440


16. 설계도면상 물품의 도면, 시방서 및 견적서 상이 441


17. 설계변경 가능 여부 442


18.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444


19. 신규단가 관련(설계서 불분명) 445


20. 품셈적용 착오에 다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446


21. 설계변경 가능 여부(설계 불분명) 447


22. 설계변경 가능 여부(설계서 불분명, 누락, 오류) 448


23.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450


24. 1식단가 공종의 경우 당초 기준이 되는 설계물량 적용여부 451


25.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지 아니한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452


26. 발주처 사유로 공법변경시 적용단가 453


27. 설계변경 단가적용 질의서 455


28. 조립식 강관동바리의 신규비목 적용 457


29. 설계내역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459


30. 가시설 동바리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461


31. 발주기관이 입찰시 작성한 설계서의 오류로 인하여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하는 경우 463


32. 신규단가 관련 464


33. 설계서의 불분명에 의한 1식단가 공종의 설계변경 465


제3절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경우 467


1. 단위중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467


2.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가시설물) 468


3. 민원에 따른 주변건물 안전진단용역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469


4. 설계변경관련 470


5. 토질함수비 과다 및 지하수 유출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472


6. 지질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 473


7.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및 단가 결정 방법 474


제4절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476


1. 신기술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476


2. 건설공사에 신기술 적용 가능 여부 478


3.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479


4. 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만료 여부에 대하여 482


제6장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85


제1절 공사기간 연장 487


1.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 487


2. 우기로 인한 공기연장의 기준 488


3.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손율 및 1식 단가조정 489


4.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관련 질의 491


5.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기연장 가능 여부 492


6. 민원에 따른 공기연장 여부 493


7. 강풍으로 재해 발생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여부 494


제2절 운반거리 변경 495


운반거리 495


1. 예정가격작성 착오에 따른 운반비 조정가능 여부 495


2. 사토장 운반거리 단축등(발주기관 요구) 496


3. 현장여건과 다른 운반거리 및 운반량에 대한 설계변경 498


4. 토취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질의 499


5. 골재원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501


6.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502


7.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질의 503


8. 토취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505


9. 설계변경(운반로 변경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변경)관련 506


제3절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507


1. 안전관리비 환수에 대한 질의 회신요청 507


2.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추가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508


3.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적용여부 510


4. 도서 노임할증을 적용한 공사계약에서 연륙교가 개통된 경우 노임할증 미적용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511


5.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512


6. 재설계로 인한 설계비용의 부담주체 및 공사기간 연장 관련 513


7.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처리 타당성 여부 515


제4절 수급자재의 변경 516


1. 자재발주방법에 대한 질의 516


2. 창호류 사급자재 전환 대한 질의 517


3. 외국산 특정업체 제품을 KS제품으로 변경가능 여부 518


4.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공사자재비의 합리적 적용 519


제7장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523


1. 동절기 감리원 배치에 따른 추가 대가지급 여부 525


2. 정밀안전진단 과업수행중 계약변경없이 대상시설물 변경이 가능한지 526


3. 근무일수 527


4. 용역계약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529


5.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530


6. 설계용역 계약금액조정 관련 531


7. 용역계약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등 533


8. 용역 계약 변경 및 공기연장 가능여부 질의 535


제8장 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539


제1절 공통기준 541


1.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에서 설계서 재작성 비용의 부담주체 541


2. 입찰안내서에 기재된 용어의 해석에 대하여 542


3. 설계용역업자의 대안입찰 참여 가능 여부 543


4. 원안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대안 설계용역업무 수행가능 여부 544


5. 일괄입찰(Fast Track)에서 산출내역서의 작성주체 및 이윤율 등의 제비율은 당초 입찰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545


6. 설계서의 보완요구 가능 여부 등(실시설계 심의중) 547


7. 턴키공사 실시설계도면 작성기준에 대하여 549


8. 실시설계서 보완에 따른 추가공사비 부담주체 551


9. 기본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실시설계시에 삭제할 수 있는지 552


10. 원안설계감리자의 대안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질의 553


11. 대형공사에 있어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도서의 소유권은 555


제2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 556


1. 일괄입찰공사에서 물가변동은 556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일부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 558


제3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 560


1.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560


2. 일괄입찰에 있어서의 설계변경(우선시공분 이외의 시공분) 561


3.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턴키공사 설계 변경에 대하여[원문불량;p.567] 563


4.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변경 관련질의(설계변경) 564


5. 턴키공사의 현장 상태와 설계서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566


6. 턴키공사 설계변경 대상 여부 질의(귀책 사유) 567


7.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관련문의 568


8.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소요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질의 570


9. 일괄입찰에 있어 계약이행의 기준이 되는 설계변경(제목없음) 571


10. 대안입찰의 규격 변경에 따른 가능 여부 573


11. 일괄입찰에서 사업부지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574


12. 일괄입찰(Fast Track)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575


13. 대안입찰에 있어 원안설계부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576


14.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서 기본설계의 내용을 실시설계에서 변경할수 있는지 577


15. 발주기관의 요구 반영시 턴키공사의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578


16. 대안입찰공사의 가시설물 설계변경 가능 여부 579


17. 대형공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에 대하여 580


18. 턴키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 583


19. 공사용지 적기확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585


20.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있어서의 한전인입비 비용 부담주체는 587


21.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대형공사) 588


22. 대안채택공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590


23. 턴키공사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방법 591


제4절 기타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93


1. 턴키공사의 운반거리 정산 593


2. 공사용지 적기확보 불가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594


3.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제경비율 적용 595


제9장 국제입찰 599


제1절 국제입찰 601


1. 국제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 601


2. 정부조달협정 규정에 의거 국제입찰 여부에 관해 문의 602


3. 국제입찰대상 여부 604


판권지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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