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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풀어가는)헌법조문과 해설 제4판

(혼자서 풀어가는)헌법조문과 해설 제4판 (Loan 1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송남 金松南
Title Statement
(혼자서 풀어가는)헌법조문과 해설 = Constitutional provision & exposition / 김송남 편저.
판사항
제4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학사 ,   2006.  
Physical Medium
419 p. ; 26 cm.
ISBN
898861917X:
General Note
At head of title: 합격 적중, 사시·행시·법무사·공무원 등 각종시험.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Constitutional law --Korea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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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6t Accession No. 11137873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6t Accession No. 11137873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송남(지은이)

<헌법조문과 해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헌법 前文
 [헌법 전문] = 3
제1장 총강
 제1조 [국호ㆍ정체ㆍ국민주권] = 9
 제2조 [국민의 요건ㆍ재외국민의 보호] = 12
 제3조 [영토] = 16
 제4조 [통일정책] = 18
 제5조 [침략적 전쟁의 부인ㆍ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 = 21
 제6조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ㆍ외국인의 지위] = 22
 제7조 [공무원의 지위ㆍ책임ㆍ신분, 정치적 중립성] = 26
 제8조 [정당] = 28
 제9조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 38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 총론에 대한 맥》
  기본권의 의의 = 43
  기본권의 성격 = 44
  기본권과 제도보장 = 46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체계 = 48
  기본권의 주체 = 48
  기본권의 효력 = 52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56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본인격보장] = 63
 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 72
 제12조 ①항 [신체의 자유, 적법 절차] = 82
 제12조 ②항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 84
 제12조 ③항 [영장제도] = 85
 제12조 ④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87
 제12조 ⑤항 [구속이유 고지 받을 권리와 통지제도] = 90
 제12조 ⑥항 [구속적부의 심사] = 91
 제12조 ⑦항 [자백의 증거 능력 및 증명력 제한] = 92
 제13조 ①항 [형벌불소급(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 = 97
 제13조 ②항 [소급입법의 제한] = 100
 제13조 ③항 [연좌제 금지] = 102
 제14조 [거주ㆍ이전의 자유] = 104
 제15조 [직업선택] = 107
 제16조 [주거의 자유] = 114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16
 제18조 [통신의 비밀] = 119
 제19조 [양심의 자유] = 122
 제20조 [종교의 자유] = 127
 제21조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등] = 132
 제22조 [학문ㆍ예술의 자유와 저작권 등의 보호] = 146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 149
 제24조 [선거권] = 156
 제25조 [공무담임권] = 166
 제26조 [청원권] = 171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등] = 175
 제27조⑤항 [형사피해자 공판정진술권] = 183
 제28조 [형사보상] = 185
 제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 187
 제30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 192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ㆍ의무 등] = 194
 제32조 [근로의 권리ㆍ의무 등, 국가유공자의 기회우선] = 200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등] = 202
 제34조 [사회보장 등] = 208
 제35조 [환경권 등] = 213
 제36조 [결혼과 가족생활, 모성보건, 국민보건] = 216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ㆍ제한] = 219
 제38조 [납세의 의무] = 227
 제39조 [국방의 의무] = 229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 = 235
 제41조 [구성] = 236
 제42조 [의원의 임기] = 238
 제43조 [의원의 겸직 제한] = 239
 제44조 [의원의 불체포특권] = 239
 제45조 [발언ㆍ표결의 원외면책] = 240
 제46조 [의원의 의무] = 241
 제47조 [정기회ㆍ임시회] = 242
 제48조 [의장ㆍ부의장] = 243
 제49조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 = 244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 246
 제51조 [의안의 차회기 계속] = 247
 제52조 [법률안제출권] = 247
 제53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재의요구, 법률안의 확정ㆍ발효] = 249
 제54조 [예산안의 심의ㆍ확정, 의결기간 경과시의 조치] = 251
 제55조 [계속비, 예비비] = 252
 제56조 [추가경정예산] = 253
 제57조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 = 253
 제58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 253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 254
 제60조 [조약ㆍ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 = 255
 제61조 [국정에 관한 감사ㆍ조사권] = 256
 제62조 [국무총리 등의 국회출석] = 258
 제63조 [국무총리ㆍ국무위원해임건의권] = 259
 제64조 [국회의 자율권] = 260
 제65조 [탄핵소추권과 그 결정의 효력] = 262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대통령의 지위ㆍ책무, 행정권] = 275
  제67조 [대통령의 선거ㆍ피선거권] = 276
  제68조 [대통령선거의 시기ㆍ보궐] = 277
  제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 = 278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 278
  제71조 [대통령 권한대행] = 279
  제72조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 280
  제73조 [외교ㆍ선전강화권] = 281
  제74조 [국군통수권 등] = 281
  제75조 [대통령령] = 282
  제76조 [긴급처분ㆍ명령권] = 285
  제77조 [계엄선포 등] = 288
  제78조 [공무원임면권] = 289
  제79조 [사면권] = 290
  제80군 [영전수여권] = 292
  제81조 [국회에 대한 의견표시] = 292
  제82조 [국법상 행위의 요건] = 292
  제83조 [겸직금지] = 293
  제84조 [형사상 특권] = 293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 294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국무총리] = 299
   제87조 [국무위원] = 301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권한, 구성] = 302
   제89조 [심의사항] = 303
   제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 = 304
   제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 = 304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305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 = 305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각부의 장] = 305
   제95조 [총리령, 부령] = 306
   제96조 [설치ㆍ조직ㆍ직무] = 307
  [제4관 감사원]
   제97조 [직무와 소속] = 308
   제98조 [구성] = 309
   제99조 [검사와 보고] = 310
   제100조 [조직ㆍ직무범위 등] = 310
제5장 법원
 제101조 [사법권, 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 = 317
 제102조 [대법원] = 319
 제103군 [법관의 독립] = 319
 제104조 [대법원장ㆍ대법관의 임명] = 320
 제105조 [법관의 임기ㆍ연임ㆍ정년] = 321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 322
 제107조 [법률 등 위헌제청ㆍ심사권ㆍ행정심판] = 323
 제108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324
 제109조 [재판공개의 원칙] = 324
 제110조 [군사재판] = 325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헌법재판소 관장사항과 구성 등] = 337
 제112조 [재판관의 임기와 정치관여금지ㆍ신분보장] = 338
 제113조 [결정정족수ㆍ조직운영] = 339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운영) = 340
 위헌법률심판절차 = 342
 탄핵심판절차 = 349
 권한쟁의심판절차 = 356
 위헌정당해산심판절차 = 359
 헌법소원심판절차 = 362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 383
 제115조 [선거관리 위원회의 대 행정기관 지시권] = 385
 제116조 [선거운동ㆍ선거경비] = 385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자치권, 자치단체의 종류] = 389
 제118조 [자치단체의 조직ㆍ운영] = 390
제9장 경제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ㆍ경제의 규제ㆍ조정] = 399
 제120조 [천연자원의 채취ㆍ개발 등의 특허ㆍ보호] = 400
 제121조 [농지의 소작금지ㆍ임대차ㆍ위탁경영] = 401
 제122조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 = 401
 제123조 [농ㆍ어촌종합개발과 중소기업보호ㆍ육성] = 402
 저124조 [소비자보호] = 403
 제125조 [무역의 육성] = 403
 제126조 [사기업의 국ㆍ공유화 또는 통제 등 금지] = 403
 제127조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표준제도] = 404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개정제안권] = 409
 제129조 [개정안공고기간] = 410
 제130조 [개정안의 의결과 확정ㆍ공포] = 410
부칙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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