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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본)민선자치 10년 : 성과와 과제

(감사원이 본)민선자치 10년 : 성과와 과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대한민국 . 감사원
서명 / 저자사항
(감사원이 본)민선자치 10년 : 성과와 과제 / 감사원.
발행사항
서울 : 감사원 , 2006.
형태사항
735 p. : 삽도 ; 26 cm.
일반주제명
Local government --Korea (South) --History. Local government --Korea (South) --Citizen participatio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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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1 ▼a Korea (South) ▼b Kamsawon
910 1 ▼a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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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a Minson chach`i 10-yon
940 ▼a 감사원이 본 민선자치 십년
940 ▼a 민선자치 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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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a Minson chach`i simnyon
945 ▼a KINS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6k 등록번호 1113778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06k 등록번호 1512122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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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06k 등록번호 1512122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0,1,1


발간사=2,2,4


머리말=6,6,4


Contents=10,10,4


그림목차순=14,14,1


도표목차순=15,15,5


제1부 민선 지방자치의 성과와 문제점=20,20,3


제1장 민선 지방자치의 성과와 문제점=23,23,1


제1절 민선 지방자치의 성과=24,24,12


제2절 민선 지방자치의 문제점=36,36,6


제2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부문=42,42,3


제1장 지방재정현황=45,45,16


제2장 지방재정조정제도=61,61,1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62,62,2


제2절 제도, 현황 및 성과=63,63,7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69,69,24


제4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과제=92,92,5


제3장 지방재정관리제도=97,97,1


제1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의의=98,98,2


제2절 제도, 현황 및 성과=100,100,14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113,113,33


제4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발전과제=145,145,6


제4장 경상예산=151,151,1


제1절 지방재정에서 경상예산의 의의=152,152,1


제2절 현황 및 성과=153,153,12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164,164,20


제4절 경상예산분야의 발전과제=183,183,8


제5장 부담금 등 준조세=191,191,1


제1절 부담금 등 준조세의 의의=192,192,2


제2절 제도 및 현황=193,193,9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201,201,12


제4절 부담금 등 준조세의 발전과제=213,213,3


제3부 지방자치단체 기관운영 부문=216,216,3


제1장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219,219,1


제1절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의 의의=220,220,3


제2절 제도, 현황 및 성과=222,222,12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234,234,24


제4절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의 발전과제=258,258,7


제2장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265,265,1


제1절 지방자치단체와 계약=266,266,3


제2절 제도 및 현황=268,268,15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283,283,21


제4절 지방계약제도의 발전과제=304,304,9


제3장 민원 및 규제행정=313,313,1


제1절 민원 및 규제행정의 의의=314,314,2


제2절 제도, 현황 및 성과=316,316,8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324,324,24


제4절 민원 및 규제행정의 발전과제=348,348,5


제4장 지방공기업 및 지방기금=353,353,1


제1절 지방공기업 및 지방기금의 의의=354,354,2


제2절 제도 및 현황=355,355,13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367,367,32


제4절 지방공기업 및 지방기금의 발전과제=398,398,5


제5장 갈등과 협력관계=403,403,1


제1절 민선 지방자치와 갈등 및 협력관계=404,404,2


제2절 제도, 현황 및 성과=405,405,12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416,416,10


제4절 갈등조정 및 협력제도의 발전과제=425,425,5


제4부 지방자치단체 정책ㆍ사업 부문=430,430,3


제1장 지역경제 활성화=433,433,1


제1절 민선 지방자치와 지역경제 활성화=434,434,1


제2절 현황 및 성과=435,435,8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442,442,41


제4절 지역경제분야의 발전과제=483,483,4


제2장 보건ㆍ복지=487,487,1


제1절 민선 지방자치와 보건ㆍ복지=488,488,2


제2절 현황=489,489,17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506,506,12


제4절 보건ㆍ복지분야의 발전과제=518,518,7


제3장 문화ㆍ관광=525,525,1


제1절 민선 지방자치와 문화ㆍ관광=526,526,2


제2절 현황=528,528,13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541,541,31


제4절 문화ㆍ관광분야의 발전과제=572,572,5


제4장 환경=577,577,1


제1절 민선 지방자치와 지역환경=578,578,2


제2절 현황=580,580,11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590,590,15


제4절 환경분야의 발전과제=604,604,5


제5장 국토이용 및 관리=609,609,1


제1절 민선 지방자치와 국토이용 및 관리=610,610,2


제2절 현황=611,611,9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620,620,35


제4절 국토이용 및 관리분야의 발전과제=654,654,5


제6장 재난관리 및 안전=659,659,1


제1절 민선 지방자치와 재난관리 및 안전=660,660,2


제2절 현황=661,661,15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676,676,39


제4절 재난관리 및 안전분야의 발전과제=715,715,5


제5부 민선 지방자치의 과제와 전망=720,720,16


[판권지]=736,736,1


(표2-1-1) 연도별 지방재정규모=46,46,1


(표2-1-2) 세입예산의 재원구조별 변화추이=48,48,1


(표2-1-3) 지방세의 세입구성(''05년 당초예산)=49,49,1


(표2-1-4) 지방세외수입의 변화추이=51,51,1


(표2-1-5) 세출예산의 성질별 변화추이=52,52,1


(표2-1-6) 세출예산의 기능별 변화추이=53,53,1


(표2-1-7) 지방자치단체 회계별 채무현황(''05년)=54,54,1


(표2-1-8) 연도별 지방채 발행잔액 추이=54,54,1


(표2-1-9) 지방채 사업별 발행내역(''05년)=55,55,1


(표2-1-10) 지방채 차입선별 발행내역(''05년)=55,55,1


(표2-1-11)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립도(''05년)=56,56,1


(표2-1-12) 지방자치단체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자체재원 비율 추이=58,58,1


(표2-2-1) 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ㆍ재정보전금 제도 비교=64,64,1


(표2-2-2) 국고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제도 현황=67,67,1


(표2-2-3) 연도별 지방재정 및 조정재원 규모=69,69,1


(표2-2-4) 특별교부세 연도별 집행 현황=72,72,1


(표2-2-5) 연도별 담배소비세 수입추계액 임의 조정 현황=75,75,1


(표2-2-6) 도로개량비 표준행정수요액 부당 산정 현황=78,78,1


(표2-2-7)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예산 사고이월 현황=91,91,1


(표2-2-8)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관련 로드맵=94,94,1


(표2-3-1) 지방재정 관리제도 개요=99,99,1


(표2-3-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개정내용=101,101,1


(표2-3-3)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제도 주요 연혁=103,103,1


(표2-3-4)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 현황=105,105,1


(표2-3-5) 재정분석지표체계=107,107,1


(표2-3-6) 재정인센티브 반영 항목=109,109,1


(표2-3-7) 재정인센티브 규모=110,110,1


(표2-3-8)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성과=111,111,1


(표2-3-9)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문제점=146,146,1


(표2-4-1) 연도별 경상예산 변화 추이=154,154,1


(표2-4-2) 지방자치단체 경상경비증감률 추이=155,155,1


(표2-4-3)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156,156,1


(표2-4-4) 기관운영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2004년 12월)=157,157,1


(표2-4-5)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실태=158,158,1


(표2-4-6)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편성ㆍ집행 현황=158,158,1


(표2-4-7) 2004년 일상경비 교부 및 집행현황=159,159,1


(표2-4-8)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예산현황=160,160,1


(표2-4-9) 시ㆍ도별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등록현황(2004)=161,161,1


(표2-4-10)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실적=162,162,1


(표2-4-11) 민간인 해외여비 예산 현황=163,163,1


(표2-4-12) 성질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규모=177,177,1


(표2-4-13) 복식부기제도의 장점과 단점=187,187,1


(표2-5-1) 부담금 현황=194,194,1


(표2-5-2) 부처별 소관 부담금 수=195,195,1


(표2-5-3)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ㆍ징수하는부담금 징수 현황(''04년)=197,197,1


(표2-5-4) 부담금 귀속=197,197,1


(표2-5-5) 각 개발사업별 공공시설 설치의무 및 무상귀속 관련규정=199,199,1


(표2-5-6) 기부금품 모집허가 현황=200,200,1


(표3-1-1)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권=223,223,1


(표3-1-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변화(1995~2005)=225,225,1


(표3-1-3)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 변화(1995~2005)=227,227,1


(표3-1-4)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변화(1995~2005)=228,228,1


(표3-1-5)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의 표준편차 비교=254,254,1


(표3-2-1) 지방자치단체 예산대비 계약집행 금액 비율=266,266,1


(표3-2-2) 지방자치 단체의 계약 종류=269,269,1


(표3-2-3) 계약 목적물별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현황(금액기준)=269,269,1


(표3-2-4)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방법별 실적(건수기준)=269,269,1


(표3-2-5) 기관별 공사계약 조달요청 범위의 변천=270,270,1


(표3-2-6) 수요기관별 조달계약 현황(2004년)=270,270,1


(표3-2-7) 기관별 계약관련 법령 등=272,272,1


(표3-2-8) 계약관련 주요제도와 그 변천=273,273,2


(표3-2-9) 시설공사계약 체결방법 및 낙찰률 현황=275,275,1


(표3-2-10) 공동수급 후 참여하지 않은 공사계약=277,277,1


(표3-2-11) 적격심사 등 부적정 명세=278,278,2


(표3-2-12)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사유평가기준 적용실태=288,288,1


(표3-2-13) 계약단계별 주요 문제점=304,304,2


(표3-2-14) 「지방계약법」의 주요내용=308,308,1


(표3-3-1) 외국제도와의 비교=321,321,1


(표3-4-1) 「지방공기업법」 주요 개정 내역=355,355,2


(표3-4-2)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356,356,1


(표3-4-3) 지방공기업 수의 연도별 변화=359,359,2


(표3-4-4)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이익=361,361,1


(표3-4-5)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363,363,1


(표3-4-6) 기금과 예산의 비고=365,365,1


(표3-4-7) 기금의 설치 근거에 따른 분류=366,366,1


(표3-4-8) 기금의 성질에 빠른 분류=366,366,1


(표3-4-9) 연도별 기금 조성 추이=367,367,1


(표3-5-1) 연도별 사무위탁 건수(1995~2004)=410,410,1


(표3-5-2) 연도별 행정협의회 구성현황=411,411,1


(표3-5-3)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현황(1995~2004)=412,412,1


(표4-1-1) 지역산업진흥사업 현황=436,436,1


(표4-1-2)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추진계획=437,437,1


(표4-1-3)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중인 컨벤션센터=439,439,1


(표4-1-4) 4개 지역별 업체주관 R&D 지원액(국비) 비교=444,444,1


(표4-1-5) 신발피혁연구소 등과의 기능중복 현황=446,446,1


(표4-1-6) 실시계획승인일 기준 산업단지 분양률 현황(일반지방산업단지)=459,459,1


(표4-2-1) 사회보장예산 변화추이=490,490,1


(표4-2-2) 지방자치단체 복지관련 예산 변동 추이=491,491,1


(표4-2-3) 국고보조금사업 지방이양 현황=491,491,1


(표4-2-4) 2004년/2005년 이양사업 예산현황=492,492,1


(표4-2-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련 현황(2004년 기준)=498,498,1


(표4-2-6) 사회복지관 현황=498,498,1


(표4-2-7)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광주광역시 남구의 복지서비스 비교 구분=500,500,1


(표4-2-8) 지방자치단체별 화장로 과부족 추계(2003. 12. 31.)=501,501,1


(표4-2-9) 연도별 보건의료부문 예산 변화 추이=502,502,1


(표4-2-10) 지방자치단체 보건관련 예산 변동 추이=503,503,1


(표4-2-11)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현황(2004년)=504,504,1


(표4-2-12)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 현황=504,504,1


(표4-3-1) 지방자치단체 문화ㆍ관광관련 예산 변동 추이=528,528,1


(표4-3-2) 연도별 도서관 현황=529,529,1


(표4-3-3) 연도별 지방문예회관 현황=529,529,1


(표4-3-4) 연도별 지방문화원 설립 현황=530,530,1


(표4-3-5) 청소년 수련시설 연도별 현황=531,531,1


(표4-3-6) 2004년 말 수련시설 현황=531,531,1


(표4-3-7)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보유 현황(2004년 말 기준)=532,532,1


(표4-3-8) 연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532,532,1


(표4-3-9) 연도별 관광지, 관광특구, 관광단지 지정현황=534,534,1


(표4-3-10) 축제 시작 시기별 현황=535,535,1


(표4-3-11) 시ㆍ도별 축제 현황=535,535,1


(표4-3-12) 축제 등 주최별 현황=536,536,1


(표4-3-13) 연도별 청사건립 현황(2004년 12월 기준)=539,539,1


(표4-3-14) 2000년 이후 건립(건립 중 포함)청사 현황=539,539,2


(표4-3-15) 시상금품비, 음식비 및 홍보비 집행 현황=553,553,1


(표4-3-16) 김천시 전국체육대회 대비 추진 현황=567,567,1


(표4-4-1) 중앙정부의 환경예산 현황=580,580,1


(표4-4-2)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 예산 변동 추이(순계ㆍ당초예산)=581,581,1


(표4-4-3) 연도별 상수도 보급현황=582,582,1


(표4-4-4) 과잉 상수도시설 현황=584,584,1


(표4-4-5) 하수도보급 추이=584,584,1


(표4-4-6) 시ㆍ도별 하수도 보급률 현황=585,585,1


(표4-4-7) 폐기물 발생량 추이=586,586,1


(표4-4-8) 생활폐기물 처리현황=587,587,1


(표4-4-9) 연도별 도시공원 지정현황=588,588,1


(표4-4-10) 공원종류별 지정 및 조성 현황(2003년 기준)=589,589,1


(표4-5-1) 도시화 추세=612,612,1


(표4-5-2)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614,614,1


(표4-5-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04. 12. 31. 기준)=617,617,1


(표4-6-1) 인적재난 유형별 발생추이=663,663,1


(표4-6-2) 인적재난 유형별 인명피해 추이=664,664,2


(표4-6-3) 인적재난 유형별 재산피해 추이=666,666,1


(표4-6-4) 자연재해별 재산피해 추이=667,667,1


(표4-6-5) 최근 10년간 연도별 재원별 피해복구비 총괄=668,668,1


(표4-6-6)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671,671,1


(표4-6-7) 국가별 재난관리조직의 구성 및 협력방식 비교=672,672,1


(표4-6-8)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관련 예산 변동 추이=674,674,1


(그림2-1) 재정자립도 비교(수도권/비수도권)=57,57,1


(그림2-2) 재정자립도 비교(도시권/비도시권)=57,57,1


(그림2-3)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자체재원 비율 비교(수도권/비수도권)=59,59,1


(그림2-4)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자체재원 비율 비교(도시/비도시권)=59,59,1


(그림2-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체계=63,63,1


(그림2-6) 예산편성의 체계=98,98,1


(그림2-7) 부담금 징수실적=195,195,1


(그림2-8) 소관 부처별 2004년 부담금 징수 실적=196,196,1


(그림3-1)기관별 위반업소 적발률 비교 현황(''99년~''03년)=323,323,1


(그림3-2) 연도별 과태료 징수율 추이(''02년~''04년)=323,323,1


(그림3-3) 민선 이후 행정기관 간 분쟁발생 현황=406,406,1


(그림4-1) 2000년 전ㆍ후 준공(건립 중)청사 건축연면적(평균)=540,540,1


(그림4-2) 상수도 시설용량 및 평균가동률 현황=583,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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