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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議會過程論 新訂版

地方議會過程論 新訂版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봉국 朴奉國
서명 / 저자사항
地方議會過程論 / 朴奉國 著.
판사항
新訂版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6.  
형태사항
l, 938 p. ; 26 cm.
ISBN
8971896787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p. [855]-858)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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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6j 등록번호 1113760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6j 등록번호 1113760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06j 등록번호 1512146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06j 등록번호 1512146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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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6j 등록번호 1113760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6j 등록번호 1113760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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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06j 등록번호 1512146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06j 등록번호 1512146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지방의회의원의 숙원과제이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유급화가 실현되었으며 지방자치관계 법령이 대폭 정비·보완 및 제정되었다.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는 시·군·자치구의원 정수의 대폭 감축, 중선거구제·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 기초지방의원선거제도에 변혁이 가해지고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하면서 시·군지방자치를 없애고 광역단일자치체제로 전환하였다. 지방의회는 1991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그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입법적인 보완 외에도 대법원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그리고 지방의회의 운영선례가 축적되어 왔다.

본 신정판은 이러한 법적·제도적 변화와 운영상의 개선내용을 수용하여 2002년도에 발간한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함으로써 2006년 7월 1일부터 출범하는 제4기 민선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지방의회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을 전폭 수용하고,

둘째,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재정관계 법령의 제정 및 대폭 보완에 따른 변경내용을 전면 수록하였으며,

셋째,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지방교부세법의 개정, 지방양여금법의 폐지 기타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등 국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넷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주민참여제도의 강화에 관한 입법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다섯째, 청원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개선된 내용을 수정하였고,

여섯째, 지방의회 개원 이후 그 동안 축적된 대법원판례, 헌법재판소결정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내용과 각 지방의회의 운영선례를 대폭 수용·보완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봉국(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사법행정) 국회문교공보위원회 법제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법제처 법제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입법심의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전문위원(제13대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제14대 국회) 국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제15대 국회) 국회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제15대 국회) 국회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제도개선위원회 기획단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위원회 실무지원단장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의회지도자과정 강의 국회의정연수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등 강의 천안대학교 법정학부 초빙교수 서울특별시의회 입법고문 현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초빙교수 현대지방의정연구원장 主要著書 및 論文 「법제실무」(국회사무처), 1991. 「조례입법의 이론과 실제」(장원출판사), 1992. 제14대 국회 「국회법 해설」(국회사무처, 편찬책임), 1992. 제15대 국회 「국회법 해설」(국회사무처, 편찬책임), 1996. 제16대 국회 「국회법 해설」(국회사무처, 편찬책임), 2000. 「최신 국회법(제 3 판)」(박영사), 2004. “입법의 이론과 실제,” 「입법조사월보」, 1989. 1. “국회의 입법과정과 실제,” 「법제」 제301호, 1990. 5. “조례입법의 이론과 실제,” 「국회보」(6-12), 1991.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교육부 지방교육자치발전연구위원회), 1992. 9. “정치개혁관계법의 입법과정과 주요특징,” 「법제연구」, 1994. 6. “제14대 국회에서 본 의원입법의 문제점,” 「법제연구」, 1996. 6.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 2005. 8. “민선지방자치 10년을 돌아본다,” 「국회보」, 2005. 6. “자치입법기술론,” 「월간 자치발전」, 2006. 1.-(연재) 기타 논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地方自治 總說
 제1절 地方自治의 本質 = 3
  Ⅰ. 地方自治의 槪念 = 3
  Ⅱ. 地方自治의 本質과 機能 = 5
  Ⅲ. 地方自治의 調和와 發展 = 7
 제2절 地方自治團體 = 8
  Ⅰ. 地方自治團體의 意義와 權能 = 8
  Ⅱ. 地方自治團體의 種類와 機關 = 14
  Ⅲ.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統制 = 33
  Ⅳ.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住民統制 = 49
 제3절 우리나라 地方自治法의 立法經過 = 57
  Ⅰ. 憲法上 地方自治의 經過 = 57
  Ⅱ. 地方自治法上 地方自治의 經過 = 62
  Ⅲ.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의 制定과 敎育自治의 經過 = 72
 제4절 地方自治關係法의 法源과 體系 = 73
  Ⅰ. 地方自治關係法의 法源 = 73
  Ⅱ. 地方自治(地方議會)關係法의 體系 = 80
제2장 地方議會의 組織
 제1절 地方議會의 地位와 權限 = 147
  Ⅰ. 地方議會의 地位 = 147
  Ⅱ. 地方議會의 權限 등 = 158
  Ⅲ. 地方議會와 執行機關과의 關係 = 170
  Ⅳ. 國會와 地方議會와의 關係 및 比較 = 179
 제2절 地方議會議員 = 185
  Ⅰ. 地方議會의 議員定數 = 185
  Ⅱ. 地方議會議員의 地位 = 188
  Ⅲ. 地方議會議員의 資格發生과 消滅 = 192
  Ⅳ. 地方議會議員의 權限과 義務 = 197
 제3절 地方議會의 機關 = 222
  Ⅰ. 議長ㆍ副議長 = 222
  Ⅱ. 本會議(Plenary Session) = 240
  Ⅲ. 委員會 = 246
  Ⅳ. 政黨의 院內交涉團體 = 278
  Ⅴ. 地方議會의 所屬機關 = 285
제3장 地方議會의 議事
 제1절 地方議會議員의 登錄과 開院 = 293
  Ⅰ. 地方議會議員 當選人의 登錄 = 293
  Ⅱ. 地方議會의 開院 = 295
 제2절 地方議會의 集會(Convocation) = 298
  Ⅰ. 集會의 意義 = 298
  Ⅱ. 開會式(Opening Ceremony) = 298
  Ⅲ. 定例會(Regular Session) = 301
  Ⅳ. 臨時會(Special Session, Extraordinary Session) = 305
 제3절 地方議會議事의 諸 槪念 = 313
  Ⅰ. 會期 = 313
  Ⅱ. 休會(Recess, Recess of Meeting) = 319
  Ⅲ. 閉會(Closing of Meeting) = 321
  Ⅳ. 開議ㆍ停會ㆍ續開 = 325
  Ⅴ. 散會ㆍ流會 = 327
 제4절 地方議會의 議事原則 = 328
  Ⅰ. 本會議中心主義와 委員會中心主義 = 328
  Ⅱ. 議事의 諸原則(會議의 諸原則) = 330
 제5절 議事過程 = 353
  Ⅰ. 委員會中心地方議會와 本會議中心地方議會 = 353
  Ⅱ. 本會議報告 및 委員會 回附 = 354
  Ⅲ. 委員會의 議事 = 359
  Ⅳ. 本會議의 審議 = 377
  Ⅴ. 本會議中心地方議會의 議案審査 = 416
  Ⅵ. 再議要求 및 大法院提訴 = 417
 제6절 發言, 動議, 秩序維持 및 錄音ㆍ錄畵 등 = 426
  Ⅰ. 發言 = 426
  Ⅱ. 動議 = 437
  Ⅲ. 秩序維持 = 441
  Ⅳ. 錄音ㆍ錄畵 등 = 447
 제7절 書類提出ㆍ出席要求, 報告, 質問 및 5分自由發言 = 448
  Ⅰ. 書類提出要求 = 448
  Ⅱ. 出席要求 = 453
  Ⅲ. 行政事務處理狀況報告(義務報告) = 456
  Ⅳ. 質問 = 459
  Ⅴ. 5分自由發言 = 466
 제8절 主要議案의 審査 = 467
  Ⅰ. 同意案 = 467
  Ⅱ. 承認案 = 474
  Ⅲ. 建議案 = 485
  Ⅳ. 決議案 = 487
  Ⅴ. 地方議會의 意見聽取 = 489
  Ⅵ. 議會規則 = 492
 제9절 議員懲戒ㆍ資格審査ㆍ辭職許可 및 議長ㆍ副議長 不信任議決 = 496
  Ⅰ. 議員懲戒 = 496
  Ⅱ. 議員의 資格審査 = 503
  Ⅲ. 議員辭職許可 = 506
  Ⅳ. 議長ㆍ副議長의 不信任議決 = 506
제4장 自治立法過程
 제1절 自治法規의 立法基準 = 511
  Ⅰ. 自治立法 槪要 = 511
  Ⅱ. 條例 = 515
  Ⅲ. 規則 = 548
 제2절 條例의 立法過程 = 557
  Ⅰ. 條例案의 起草 = 557
  Ⅱ. 條例案의 提出 = 564
  Ⅲ. 條例案의 審議 = 577
  Ⅳ. 條例의 公布ㆍ再議 및 大法院 提訴 = 608
  Ⅴ. 敎育委員會의 條例案 審議 = 621
 제3절 規則의 立法節次 = 637
  Ⅰ. 規則案의 立案 = 637
  Ⅱ. 規則의 制定節次 = 639
제5장 豫算案 및 決算審査過程
 제1절 地方財政 槪要 = 645
  Ⅰ. 國家財政과 地方財政의 關係 = 645
  Ⅱ. 地方財政調整制度 = 654
  Ⅲ. 地方財政管理制度 = 672
 제2절 豫算案의 審議 = 678
  Ⅰ. 地方豫算槪要 = 678
  Ⅱ. 地方豫算會計上의 主要 原則 = 682
  Ⅲ. 豫算의 構造와 科目 = 688
  Ⅳ. 地方自治團體의 歲入構造 = 696
  Ⅴ. 豫算案의 編成ㆍ提出 = 703
  Ⅵ. 豫算案의 審査節次 = 718
  Ⅶ. 豫算案의 移送ㆍ告示ㆍ再議 및 大法院 提訴 = 732
  Ⅷ. 豫算案 審査着眼事項 = 738
 제3절 決算審査 = 742
  Ⅰ. 決算槪要 = 742
  Ⅱ. 地方財政公示制度 및 複式簿記會計制度 = 751
  Ⅲ. 決算檢査 = 754
  Ⅳ. 決算審査節次 = 757
  Ⅴ. 決算審査 着眼事項 = 762
제6장 請願審査
 제1절 請願槪要 = 769
  Ⅰ. 請願權 = 769
  Ⅱ. 地方議會請願의 特徵 = 772
  Ⅲ. 請願의 形式과 內容 = 773
 제2절 請願審査節次 = 776
  Ⅰ. 請願書의 提出ㆍ回附 = 776
  Ⅱ. 委員會 및 本會議審査 = 778
  Ⅲ. 請願의 移送과 處理報告 = 782
  Ⅳ. 除斥ㆍ回避 및 懲戒 = 783
 제3절 陳情處理 = 784
  Ⅰ. 陳情의 意義 = 784
  Ⅱ. 接受 및 回附 = 784
  Ⅲ. 不受理事項 = 784
  Ⅳ. 陳情書의 處理 = 785
제7장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
 제1절 總說 = 789
  Ⅰ. 漑要 = 789
  Ⅱ.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의 필요성 = 792
  Ⅲ.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制度의 沿革 = 794
 제2절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의 內容 = 800
  Ⅰ. 國政調査 및 調査의 法的 根據 = 800
  Ⅱ.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의 法的 根據 = 804
  Ⅲ.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의 實施機關 = 806
  Ⅳ.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의 對象機關 = 808
  Ⅴ.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의 對象事務 = 815
  Ⅵ.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의 時期와 場所 = 819
 제3절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의 限界 = 822
  Ⅰ. 行政 및 司法作用과의 관계 = 822
  Ⅱ. 私生活保護와의 관계 = 823
  Ⅲ. 基本的 人權과의 관계 = 824
  Ⅳ. 중대한 自治團體利益과의 관계 = 824
  Ⅴ. 除斥 및 回避 = 825
  Ⅵ. 注意義務 = 825
 제4절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의 實效性保障制度 = 826
  Ⅰ. 受監機關 등의 受忍義務 = 826
  Ⅱ. 違反行爲에 대한 懲戒 및 處罰 = 827
  Ⅲ. 證人 등 保護制度 = 829
 제5절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의 節次와 方法 = 831
  Ⅰ.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의 準備段階 = 831
  Ⅱ.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의 實施段階 = 840
  Ⅲ.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結果의 處理段階 = 847
 제6절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의 着眼事項 = 850
  Ⅰ. 行政事務監査ㆍ調査의 判斷基準 = 850
  Ⅱ. 行政事務監査 ㆍ調査의 具體的 着眼事項(例示) = 850
參考文獻 = 855
附 錄
 Ⅰ. 지방자치법 = 861
 Ⅱ. 시ㆍ도의회의원규칙(표준안) = 902
 Ⅲ. 시ㆍ군ㆍ구의회의원규칙(표준안) - 상임위원회설치의회 = 902
 Ⅳ. 시ㆍ군ㆍ구의회의원규칙(표준안) - 상임위원회미설치의회 = 916
 Ⅴ. 시ㆍ도의회위원회조례(표준안) = 928
 Ⅵ. 시ㆍ군ㆍ구의회위원회조례(표준안) = 928
 Ⅶ. 시ㆍ군ㆍ구의회위원회조례(표준안) - 상임위원회미설치의회 = 930
索引 =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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