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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강의 제3판

헌법재판강의 제3판 (1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종섭
서명 / 저자사항
헌법재판강의 / 정종섭.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6.  
형태사항
xxi, 368 p. ; 26 cm.
ISBN
89718971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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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정종섭 ▼0 AUTH(211009)1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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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s 등록번호 1113744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s 등록번호 1113744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헌법재판강의 제3판을 출간한다. 제2판을 출간한지 3년 만이다. 그간에 憲法訴訟法 제2판과 제3판 그리고 憲法學原論을 출간하고, 국제학술회의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등 주위의 일이 바빠 미처 손질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래서 헌법재판강의의 독자들에게는 늘 마음에 부담이 되었다.

이번에 그간에 있었던 관련 법률의 변경된 사항과 최근의 판례를 모두 반영하고 논의의 체계를 좀더 체계화하여 대폭 손질하였다. 기본체제는 憲法訴訟法의 체제에 맞추었다.

한국의 헌법재판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의 신화에 이어 ‘제2의 기적’이라는 헌법재판의 세계적인 신화를 이루어내었다. 이제 한국은 아시아에서만 헌법재판의 종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선진국과 어깨를 겨루는 수준의 헌법재판을 하고 있다. 그 만큼 우리는 헌법국가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단계로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경험을 후발국에 수출하여 경험을 나누어가지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면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鄭相宇 군과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는 林孝亮 군이 열성적으로 도와주었다. 독자들과 함께 고맙게 생각한다.

독자들도 이 책으로 공부하여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것을 기원한다.

2006년 5월
鄭 宗 燮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종섭(지은이)

著者略歷 서울大學校法科大學卒業 第24回司法試驗合格, 法學博士 憲法裁判所憲法硏究官, 建國大學校敎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法學大學院敎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長/法學專門大學院長 韓國憲法學會會長 安全行政部/行政自治部長官 現在國會議員 主要著作 「憲法學原論」 「憲法과 政治制度」 「憲法과 基本權」 「憲法訴訟法」 「憲法裁判講義」 「判例韓國憲法」 「判例憲法訴訟法」 「憲法硏究1」 「憲法硏究2」 「憲法硏究3」 「憲法硏究4」 「憲法硏究5」 「憲法裁判硏究1」 「憲法判例硏究1」 「韓國의 司法制度와 發展모델」 「韓國憲法史文類」 「基本權의 槪念」 「객관식 헌법」 「선비의 붓 명인의 칼」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정종섭교수와 함께 보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1. 헌법국가와 헌법재판
 1 헌법재판 = 3
 2 헌법재판과 입헌주의 = 11
 3 헌법재판을 지배하는 원리 = 16
2.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지위 = 31
 2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34
3. 일반심판절차
 1 심판정족수 = 47
 2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 52
 3 심판의 청구 = 60
 4 사건의 심리 = 65
 5 심판 = 74
 6 재심 = 92
 7 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96
 8 심판비용, 공탁금 = 100
 9 준용 및 절차의 창설 = 102
 10 가처분 = 106
4. 위헌법률심판
 1 개관 = 117
 2 심판의 대상 = 119
 3 심판의 제청 = 128
 4 재판의 전제성 = 136
 5 심판의 절차 및 기준 = 147
 6 결정 = 150
 7 재심 = 181
 8 가처분
5. 탄핵심판
 1 개관 = 191
 2 탄핵의 소추 = 195
 3 심판의 청구 = 201
 4 심판의 요건 = 203
 5 심판의 절차 = 208
 6 결정 = 211
6. 정당해산심판
 1 개관 = 217
 2 심판의 청구 = 221
 3 심판의 요건 = 225
 4 심판의 절차 = 229
 5 결정 = 232
7. 권한쟁의심판
 1 개관 = 241
 2 당사자 = 249
 3 심판의 청구 = 256
 4 심판의 요건 = 261
 5 심판의 절차 = 268
 6 결정 = 271
 7 재심 = 277
 8 가처분 = 278
8. 헌법소원심판
 1 개관 = 283
 2 심판의 대상 = 291
 3 심판의 청구 = 314
 4 심판의 요건 = 332
 5 심판의 절차 = 348
 6 결정 = 352
 7 재심 = 358
 8 가처분 = 362
헌법재판과 관련된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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