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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실무 규정집 : 최신개정 2006.6

정부·계약·실무 규정집 : 최신개정 2006.6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행정연구소 , 편
Title Statement
정부·계약·실무 규정집 : 최신개정 2006.6 / 한국행정연구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행정연구소 ,   2006.  
Physical Medium
1131 p. : 서식 ; 27 cm.
ISBN
89869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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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23 2006a Accession No. 11137511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한국행정연구소 편집부(엮은이)

<지방재정 계약법령집 2006.4>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Ⅰ권
 제1편 상수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세부지침
  제1장 총칙
   1.1 목적 = 17
   1.2 적용범위 = 17
   1.3 용어의 정의 = 17
   1.4 안전관리 업무 흐름도 = 18
  제2장 관리일반
   2.1 일반 = 23
    2.1.1 점검 및 진단실시 = 23
    2.1.2 점검 및 진단시 안전에 관한 사항 = 23
   2.2 관리에 필요한 자료 = 25
    2.2.1 설계 및 준공 관련도서 = 25
    2.2.2 사진 = 26
    2.2.3 품질관리 관련자료 = 26
    2.2.4 보수·보강 이력 = 26
    2.2.5 사고기록 = 26
    2.2.6 점검 및 진단 시 필요한 사항 = 27
    2.2.7 시설물 관리대장 = 27
    2.2.8 계측기록 = 27
    2.2.9 기타 = 27
   2.3 점검 및 진단 자료 = 27
    2.3.1 일반사항 = 27
    2.3.2 점검 및 진단 자료갱신 = 27
   2.4 상태 및 안전성 평가 자료 = 28
    2.4.1 상태평가 자료 = 28
    2.4.2 안정성평가 자료 = 28
    2.4.3 종합평가 자료 = 28
    2.4.4 계측결과 자료 = 28
  제3장 안전점검
   3.1 일반 = 31
   3.2 점검종류 = 33
    3.2.1 정기점검 = 33
    3.2.2 정밀점검 = 33
    3.2.3 긴급점검 = 34
   3.3 점검 계획 및 방법 = 35
    3.3.1 고려사항 = 35
    3.3.2 점검계획 = 36
    3.3.3 점검방법 = 36
   3.4 상태평가 = 41
   3.5 안전성평가 = 41
   3.6 종합평가 = 41
   3.7 점검보고서 = 42
  제4장 정밀안전진단
   4.1 일반 = 47
   4.2 진단계획 및 방법 = 47
    4.2.1 고려사항 = 47
    4.2.2 진단범위 = 49
    4.2.3 진단내용 = 49
    4.2.4 진단계획 = 49
    4.2.5 진단방법 = 50
   4.3 상태평가 = 54
   4.4 안전성평가 = 54
   4.5 종합평가 = 55
   4.6 진단보고서 = 55
  제5장 조사·시험항목 및 수량
   5.1 일반 = 61
   5.2 조사·시험항목 및 수량기준 = 61
    5.2.1 조사·시험 항목의 선정 = 61
    5.2.2 조사·시험 수량의 결정 = 63
  제6장 상태평가 기준 및 절차
   6.1 일반 = 91
   6.2 상태평가 등급기준 = 91
    6.2.1 관로 = 92
    6.2.2 토목 구조물 = 103
    6.2.3 강 구조물 = 115
    6.2.4 기계·전기설비 = 118
   6.3 상태평가등급 산정절차 = 135
    6.3.1 평가단계별 부재 및 시설물 구분 = 135
    6.3.2 상태평가 등급 산정 예시 = 137
  제7장 안전성 평가 기준 및 절차
   7.1 일반 = 159
   7.2 안전성평가 기준 = 161
    7.2.1 관로시설물 = 161
    7.2.2 토목구조물 = 162
   7.3. 안전성평가등급 산정절차 = 163
    7.3.1 안전성평가등급 산정 = 163
    7.3.2 안전성평가등급 산정 예시 = 165
  제8장 종합평가 기준 및 절차
   8.1 일반 = 169
   8.2 종합평가 기준 = 169
   8.3 종합평가등급 산정절차 = 170
    8.3.1 종합평가등급 산정 = 170
    8.3.2 종합평가등급 산정 예시 = 171
  제9장 보수·보강방법
   9.1 일반 = 183
   9.2 보수·보강 = 183
    9.2.1 필요성 판단 = 183
    9.2.2 공법선정 = 183
    9.2.3 수준결정 = 185
    9.2.4 우선순위 결정 = 185
 부록
  <부록 1> 표준서식 = 189
  <부록 2> 상태조사표 및 평가표 = 196
 제2편 상수도 안전진단기법 (비파괴 시험, 재료시험, 기초·지반조사, 재하시험, 안전성 평가)
  제1장 진단기준
   1.1 상수도 진단흐름도 = 221
   1.2 상수도 외관조사 항목 = 222
    1.2.1 취수탑 = 222
    1.2.2 취수장 = 223
    1.2.3 도수시설, 송·배수관로 = 224
    1.2.4 정수시설 = 228
    1.2.5 가압장 = 230
    1.2.6 배수지 = 231
  제2장 비파괴 검사
   2.1 콘크리트 시험 = 235
    2.1.1 반발경도법에 의한 강도시험 = 235
    2.1.2 초음파법에 의한 강도시험 = 238
    2.1.3 초음파법에 의한 균열깊이 평가 = 241
    2.1.4 철근배근상태 평가 = 243
    2.1.5 철근부식 평가 = 244
    2.1.6 중성화 시험 = 248
   2.2 강재시험법 = 250
    2.2.1 초음파 탐상시험(U.T : Ultrasonic Testing) = 250
    2.2.2 자분탐상시험(M.T : Magnetic Particle Testing) = 255
    2.2.3 방사선투과시험(R.T : Radiographic Testing) = 257
  제3장 재료시험
   3.1 시차열 분석시험 = 263
   3.2 X-ray 회절분석법(XRD) = 267
   3.3 편광현미경 관찰방법 = 270
   3.4 주사형 전자현미경(SEM) = 274
  제4장 기초·지반조사 시험
   4.1 전기비저항 탐사(Electrical Resistivity Surveys) = 283
   4.2 레이더 토모그래피 탐사 = 289
   4.3 지하레이더 탐사(GPR, Ground Penetrating Radar) = 293
   4.4 파일검사(CSL, SE/IR, PS) = 297
  제5장 기타 조사항목
   5.1 수도 토양 부식환경 조사 = 307
   5.2 수도 관대 지전위차 측정 = 312
   5.3 수도 누수탐사 = 316
   5.4 수도 매설배관 피복 손상부 탐사 = 318
  제6장 안전성 평가
   6.1 수도 관로분야 안전성 평가 = 327
    6.1.1 개요 = 327
   6.2 수격압 검토 = 328
   6.3 관로 구조안전성 평가 = 337
    6.3.1 강관 = 337
    6.3.2 닥타일주철관 = 341
   6.4 노후도 평가 = 343
   6.5 수도 구조물분야 안전성평가 = 345
    6.5.1 개요 = 345
    6.5.2 구조해석 예(가압장 정수지 유입밸브실) = 345
 제3편 하수처리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제3장 안전점검
   3.1 일반 = 361
    3.2.2 정밀점검 = 363
    3.3.2 점검계획 = 363
    3.3.3 점검방법 = 364
   3.4 상태평가 = 366
   3.5 안전성평가 = 367
   3.6 종합평가 = 367
  제4장 정밀안전진단
   4.2 진단계획 및 방법 = 371
    4.2.1 고려사항 = 371
    4.2.2 진단범위 = 372
    4.2.5 진단방법 = 372
  제5장 조사·시험항목 및 수량
   5.2 조사·시험항목 및 수량기준 = 377
    5.2.1 조사·시험항목의 선정 = 377
    5.2.2 조사·시험수량의 결정 = 379
  제8장 종합평가 기준 및 절차
   8.3 종합평가 등급 산정절차 = 397
    8.3.2 종합평가 등급 산정 예시 = 397
  [별표 서식] = 399
 제4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령 기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령 규칙(3단 대조식) = 403
  〔별표 서식〕 = 476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51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 541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 555
  준공도서 사본 작성지침 = 574
  시설물 관리대장(건축물) = 588
 제5편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질의·회신(유권해석)
  1. 정밀안전진단 실시비용 부과에 관한 질의 = 619
  2. 공동주택(아파트)의 정밀점검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 = 619
  3.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여부 = 620
  4. 시특법에 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련 질의 = 621
  5. 시설물의 안전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질의 = 622
  6. 대학부설연구소등의 연구기관이 안전도조사가 가능한지? = 622
  7. '시특법' 관련 = 623
  8.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정기점검 시기 = 623
  9. 초기점검 등의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질의 = 624
  10.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에 대하여 = 624
  11.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 = 625
  12.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부담에 대한 건 = 626
  13. 시특법 관련 질의 = 627
  14. 시특법의 정밀점검의 실시 기관 = 627
  15.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하자판정 가능여부 = 628
  16. 정밀안전진단 용역대가에 따른 문제점 = 628
  17. 주요구조물 초기점검 대상여부 질의 = 629
  18.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중 시설물(부대시설)범위 = 629
  19. 주택관리사의 안전점검 실시 가능한 범위에 대한 질의 = 630
  20. 안전진단업무 한계에 관한 질의 = 630
  21. 정밀안전진단을 꼭 받아야 하는가? = 631
  22. 산업안전보건법과 건기법의 안전관리비 산출기준의 차이 = 632
  23. 산업안전보건법과 건기법의 안전관리비 산출기준의 차이 = 633
  2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질의 = 633
  25. 시특법 시행령에 관한 질의 = 634
  26. 시특법 2종 시설물의 범위에 대하여 = 635
  27. 안전점검(정밀점검) 실시에 관하여 = 635
  28. 건기법에서의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관해서 = 636
  29. 시특법시설물 과태료 부과시 부과대상 = 636
  30. 16층 이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건 = 637
  31. 건기법에 의한 정기점검 질의 = 637
  32. 장기계속공사시 부분준공된 시설의 안전점검 적용시기 질의 = 638
  33. 안전점검 대가(비용산정) 기준 = 638
  34. 시특법 안전점검 법적 관리주체 여부 = 639
  35. 시설물 정밀점검, 진단시 책임기술자 보유에 관하여 = 640
  36. 정밀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사항 = 640
  37. 초기점검은 누가해야 하나요? = 641
  38. 초기점검에 대하여 = 642
  39. 1.2종 시설물(공동주택) 초기점검에 대하여 = 643
  40. 공동주택(아파트) 안전점검 건 = 643
  41. 1.2종 시설물이 아닌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시 계열회사 참여 여부 = 644
  42. 시설물 정밀점검시 관리주체의 개념 = 644
  43. 책임기술자의 교육실시 규정에 관하여 = 645
  44. 초기점검(안전점검) 비용부담 주체는? = 646
  45. 시특법에 대하여(과태료부과 문의) = 647
  46. 국가지원지방도내의 터널관리 기준은? = 647
  47. 안전진단 여부 = 648
  48. 정밀점검 실시 시기 = 649
  49. 기초안전점검 등 = 649
  5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에 관한 문의 = 650
  51.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이란? = 651
  52. 시설물 점검에 관한 문의 = 652
  53. 시특법상 건축물 점검연수 산정 시점 = 652
  54.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요건에 대한 질의 = 653
  55.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시 자격조건은 = 654
  56. 시특법상 정밀점검시 책임기술자의 자격 = 654
  5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질의 = 655
  58.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의 구분 = 656
  59. 시특법상 정기점검 실시시기에 대하여 = 656
  60. 1, 2종 시설물 초기점검 비용부담에 대하여 = 657
  61. 안전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부담 주체 = 658
  62. 시특법상 과태료 부과 업무에 관한 질의 = 658
  63. "시특법"상 정밀점검과 "폐기물관리법"상 정기검사의 중복조항 = 659
  64. 시특법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 659
  65. 재건축아파트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660
  6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질의 = 661
  67. 시특법상의 초기점검의 시기와 점검자 및 비용부담주체는? = 662
  68. 정밀점검 실시여부에 대하여 = 662
  69. 시특법 과태료 부과 질의 = 663
  70. 공동주택 건축물 정밀점검 기산점 질의 = 663
  71. 사업주체 의무관리기간중 초기점검의 비용부담 주체는? = 664
  72. 안전점검 실시자 교육 = 664
  73.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관 = 665
  74.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의 구분 = 666
  75. 초기점검 실시기간에 관하여 = 666
  76. 건설공사 재개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지? 권고사항이 있는지? = 667
  77. 파산된 민간시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 667
  78.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질의 = 668
  79. 초기점검 실시의 필요성에 대하여 = 669
  80. 초기점검 비용 부담자에 대한 해석 = 670
  81. 시특법 령 제9조 제3항 관련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기관의 제한 = 671
  82. 시특법에 의한 초기점검 실시에 대하여 = 671
  83. 시특법 적용여부 질의 = 672
  84. 시특법 제6조 안전점검에 관한 질의 = 673
  85. 정밀안전진단 관련 질의 건 = 673
  8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관련 문의 = 674
  87. 시특법 질의 = 675
  88. 하천복개 구조물 진단시 등록분야 = 676
  89.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건 = 676
  90. 초기점검 관련 문의 = 677
  91.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정기점검수준)에 대하여 = 678
  92.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의 = 679
  93. 1종 시설물 정밀점검 관련 질의 = 679
  9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질문 = 680
  95. 초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681
  96.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 = 681
  97. 시설물 정밀점검 실시시기 질의 = 682
  98. 1, 2종 대상시설물의 구분 = 682
  99. 시설유지관리계획서제출 및 초기안전정밀점검보고의 건 = 683
  100. 정밀점검에 대하여 = 683
  101. 선축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체에 관한 문의 = 684
  102. 준공도서 사본작성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 685
  103. 건교부 준공도서 사본작성지침의 법적 효력 여부 = 685
  104. 1, 2종 시설물 해당여부 질문입니다 = 686
  105. 시특법상 과태료 부과 취지 = 686
  106. 공동주택의 초기점검에 대하여 = 687
  107.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주체에 대한 질의 = 688
  108. 공동주택 초기점검 인정여부 = 689
  109. 정밀안전진단 이후, 정밀점검주기는 = 690
  110. 1, 2종 시설물 안전점검 = 690
  11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 691
  112. 2종 시설물 정밀점검 관련 = 691
  113. 안전진단실시에 대한 계약 건 = 692
  114. 정밀안전진단 준공시 손해배상보험 적용 여부 = 693
  115. 초기점검 비용의 부담주체 = 694
  116. 하자와 부실의 정의 = 695
  117. 정기안전점검 실시기준 = 695
  118. 초기점검 실시에 관한 질의 = 696
  119. 하수암거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여부 = 696
  120.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있는 시설물의 하자검사 대체에 관한 질의 = 697
  121. 옹벽의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적용에 대한 질의 = 697
  122. 시특법관련 조항 질의 = 698
  123. 안전진단장비의 소유 = 699
  124. 안전진단기관 신규등록에 관하여 = 699
  125. 시특법상의 대상시설물 유권해석 질의 = 700
  12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의 = 700
  127. 정기안전점검대상여부 질의 = 701
  128. 정밀안전진단 실시 1회 유예 여부? = 702
  129. 재도건의(2) = 702
  130. 인접건물 안전진단에 대하여 = 703
  131. 혼재된 대상시설물의 범위 = 704
  132. 대상시설물 여부 = 704
  133. 기술인력 겸직 가능여부 = 705
  134.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 705
  135. 혼합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비용 부담주체 = 706
  136. 정밀안전진단실시 제한기관 = 706
  13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관 = 707
  138. 정기적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 707
  139. 의무관리기간중 초기점검 실시주체 = 708
  140. 정밀점검의 실시자격 = 708
  141. 정밀점검의 실시주기 및 기산점 = 709
  142. 안전점검의 실시 및 비용부담주체 = 709
  143. 2종 시설물이 중간에 1종 시설물로 되었을 때 건물의 재령은? = 710
  144. 기술사사무소의 안전진단 실시 가능여부 = 710
  145. 안전진단기관 등록에 따른 기술인력등록요건 문의 = 711
  146.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여부 건 = 713
  147. 정밀안전진단 자격 = 714
  148. 정밀안전진단 면제대상물 = 715
  149. 시설물 정의 = 715
  150. 시특법상 질의 = 716
  151. 정기안전점검 관련 질의 = 716
  152. 건기법 시행령중 건설공사 안전점검 관한 질문 = 717
  153. 정밀안전진단 = 718
  154.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에 대하여 = 719
  155. 건기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 719
  156.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에 대하여 = 721
  157. 시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종 시설물중 직할하천 수문의 범위 = 721
  158.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설계도서 제출관련 = 722
  159. 안전점검 실시 여부 = 723
  160.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여부 = 723
  161. 정기안전점검 대상여부 질의 = 724
  162.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질의 = 725
  163. 안전진단 등록을 위한 질의 = 725
  164. 안전점검 대가기준 적용방법에 대해 = 726
  165. 시특법대상 1.2종 시설물이 아닌 경우 정밀안전진단실시 가능여부 = 727
  166. 시특법 관련 시설물의 범위 질의 = 727
  167. 건기법 시행령 46조4와 관련한 안전점검 실시시기 질의 = 728
  168. 시특법 1.2종 시설물 안전점검 중복시 면제여부 = 728
  169. 시특법의 공공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정부투자기관 = 729
  170. 초기점검 실시여부 = 730
  171. 안전점검비용의 부담주체와 설계변경 반영여부 = 730
  172. 정밀안전진단 대가산정에 대한 질의 = 731
  173. 공동주택(APT) 시공중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문의 = 731
  174. 유권해석 요청 = 732
  175. 2종 시설물의 범위 = 733
  176. 책임기술자의 소속 = 734
  177.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관한 질문 = 734
  178.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과 관련하여 = 735
  179. 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 여부 = 736
  180.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급에 대한 질의 = 736
  181. 시특법 대상시설물 범위 및 관리주체 대하여 = 737
  182.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순공사비 = 738
  183. 기술인력 겸직가능(중복등록)여부 = 739
  184. 안전진단 영업재개시 절차 = 739
  185. 2001년 7월 30일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적용시점 = 740
  186. 시특법상 설계도서 질의 = 740
  187. 공동주택(아파트)의 정밀점검 실시시기에 대하여 = 741
  188. 시특법 제18조4항의 관리주체는?(입주자대표회의의 인수인계전 아파트임) = 742
  189. 정기안전점검 실시전 승인기관의 해당범위 질의 = 742
  190. 시특법 관련 준공도서 작성에 따른 질의 = 743
  19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743
  192.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에 관한 질의 = 744
  193.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비용 계상 = 745
  19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3) = 745
  195. 공사중 안전점검 = 746
  196. 1, 2종 시설물 해당여부 질의 = 746
  197. 건축물 정밀점검 관련 질의 = 747
  198. 안전점검 지침에 관한 문의 = 748
  199. 공동주택 초기정밀점검비용 부담자에 대한 질의 = 749
  200. 초기정밀점검 미시행에 따른 벌금부과여부에 대한 질의 = 750
  201. 시특법에 의한 각종 점검시 점검원의 자격 = 750
  202. 안전진단 사무실에서 갖추어야할 정기감사때 구비서류와 장비 = 751
  203. 건설공사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에 대한 문의사항(건교부 고시 제2001-27) = 751
  204. 초기점검의 시행자 문의 = 752
  205. 흙막이공사 계측관리가 건기법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에 해당되는자 = 753
  206.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중에서? = 754
  207.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 754
  208. 준공시설물 초기점검 시행여부에 대하여 = 755
  209. 건기법에 의한 안전점검실시 대상 여부 = 755
  210. 기전분야 정밀안전 조사비 적산기준 = 756
  211. 개정 2002.1.1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2항10조 과태료 관련 = 757
  212. 안전진단업체 근무기술자의 신분보장책 = 757
  213. 건설안전진단인 허가 758
  214. 개정된 시특법에 의한 초기점검 적용대상에 대한 질의 = 758
  21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2종 시설물의 범위 = 759
  216. 전문대학에서 건축안전진단기관을 설립하려고 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 760
  217. 진행중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질의 = 760
  21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송부요 = 761
  219. 증축된 건축물의 안전점검 시기 = 761
  220. 시설물안전진단에서 지하5층 지상15층인데 2종 건축물입니다. 대상이 되나요? = 762
  221.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지관리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정의 = 763
  222. 아파트 16층이상과 이하의 혼재시 정밀안전점검시 비용 = 764
  223. 건축물(개인 주택) 안전진단 절차 문의 = 764
  224. 안전관리 계획 해당 건축물 = 765
  225. 정기안전점검 대상건물 = 765
  226. 건설공사안전지침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 766
  227. 1.2종 시설물이 아닌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산정기준 = 766
  228. 정기안전점검실시 시기 및 횟수 = 767
  229. 민간관리주체 여부 = 768
  230. 정기안전점검 대상여부 = 768
  231. 정기점검 실시여부 = 769
  232. 시특법대상 시설물 여부 = 769
  233. 안전점검 주체관련? = 770
  234. 구조안전진단 = 771
  235. 시설물의 안전진단해석 여부 = 771
  236.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에 대하여 = 772
  237. 정기안전점검 사항 = 772
  238. 안전진단기관의 업무 범위 = 773
  239. 시설물의 정의 = 773
  240. 초기점검 실시시기와 관련법에 대하여 = 774
  241. 정기안전점검에 관하여 = 775
  242. 정기안전검사대상공사 문의 ---보충설명 = 776
  243. 건기법에 의한 2종건축물 해당여부 = 777
  244. 건설안전전문가의 범위 = 777
  24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에 관하여 = 778
  24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관하여 = 778
  247. 건설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 779
  248. 초기점검(최초의 정밀점검)의 비용부담은 누가? = 780
  249. 건기법상 안전점검 실시(초기점검) 및 비용의 주체 = 780
  25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관하여 = 781
  251. 안전점검 및 진단 책임기술자 = 782
  25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 = 783
  253. 안전진단실시 대상 = 784
  254. 정밀점검 비용부담에 대한 질의 = 784
  255.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점검(정기점검)실시 자격여부 = 785
  256.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 786
  257. 시설안전기술공단 준공도서제출 건 = 786
  258. 1, 2종 시설물에 대한 질의 = 787
  259. 개착식터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 787
  260.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의 구분 = 788
  261. 준공전 안전점검(초기점검)의 시행여부 질의 = 788
  26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 789
  263.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중첩에 관한 사항 = 790
  264. 건설중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 791
  265. 시특법 관련 질의 = 791
  266. 2종 시설물 중 옹벽 및 절토사면 세부 규모 = 792
  267. 초기안전점검 실시여부 = 793
  268. 시설물설계도서제출에 대한 질의 건 = 794
  269. 시특법에 의한 건축물 초기안전점검에 대한 질의 = 795
  270. 정기안전점검에 대하여 = 796
  271. 시특법 관련 질의입니다 = 796
  272. 시특법 정밀점검 기산점 = 797
  273. 정밀점검 기산점 = 798
  27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참여기술자 교육이수 = 799
  275. 시설물의 안전점검 중 정밀점검의 시행 관련 문의 = 799
  27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95년 법과 99년 법령 35조 유권해석) = 800
  277. 시특법 제2종 시설여부 질의 = 801
  27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2종 시설물 범위 = 801
  279. 시특법 17조1항에 의거 준공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 = 802
  280. 시특법에서의 용역수행 범위 = 802
  281. 사람 통행용 소형 횡단교량을 교량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 803
  282. 준공도서제출 관련 질의 = 803
  283. 1종 시설물의 안전진단시기 = 804
  28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 = 805
  285. 유지관리 계획수립 = 806
  286. 시특법상 설계도서 제작비용 질의 = 806
  287. 오피스텔 시설물 안전관리 총 책임자는? = 807
  288. 시특법상 시설물 구분 = 807
  289. 초기점검의 정의 = 808
  290. 시특법 관련 대상시설물 적용에 관한 질의 = 809
  291. 시특법상의 2종 시설물 해당여부 = 810
  292. 안전점검 미이행 과태료 승계여부 = 810
  293. 시특법 관련 질의 = 811
  294. 시특법상 초기점검 비용을 부담하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 812
  295. 초기안전점검비 부담주체는? = 812
  296.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한 해석 = 813
  297. 건축물 정밀점검시 자체보유기술자가 유관점검이 가능한지? = 814
  298. 초기정밀안전점검대상 및 비용부담 주체 등 = 814
  29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질의 = 815
  300. 안전진단 전문기관 사업장 주소변경시 민원서류 = 817
  301. 시행령 별표1의 대상시설물 관련 질의 = 818
  302. 1, 2종 시설물 준공도서 제출건에 대하여 문의 = 818
  303. 정밀안전점검 = 819
  304. 시특법 적용의 범위 = 820
  30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2항 관련 질의 = 821
  306. 초기점검관련 = 821
  307. 시특법 제17조 재질의 = 822
  308. 시특법상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관하여 = 823
  309. 시특법상 시설물관리대상 제출시기에 관하여 = 824
  310. 시특법의 1, 2종 시설물 = 824
  311. 시특법 정밀점검 실시시기 = 825
  31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의 설계도서 제출관련 = 825
  3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질의 = 826
  314. 정기점검 실시횟수 및 점검범위 = 827
  315. 정기안전점검실시 기관 = 828
  316. 시설물 초기점검에 따른 문의 = 828
  317. 시특법상 2종 시설물에 대한 문의 = 829
  318. 시특법 시행령 별표의 1종 시설물 범위에 대하여 = 831
  319. 시특법상 정밀점검과 관련한 문의 = 831
  320. 정밀점검시기 산정에 대하여 = 832
  321. 시특법 대상 1, 2종 시설물에 관해 = 833
  322. 초기점검 관련 질의 = 833
  323. 시특법상 하천의 2종 시설물에 대한 질의 = 834
  324. 시특법상 2종 시설물에 해당여부 = 834
  325. 시특법 대상 '옹벽 및 절토사면'과 관련 = 835
  32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준공도서 작성비용은 누가 = 836
  32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시설물의 범위에 관한 질의 = 837
  328. 복개구조물에 관한 질의(시특법) = 838
  329. 시특법상 지하차도 및 복개구조물 구분 = 838
  330. 초기점검 실시시기 = 839
  331. 시특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대한 질의 = 840
  33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시기 문의 = 840
  33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대상 건축물 질의 = 841
  334. 시설물 유지관리 특별법 질의 = 842
  335.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점관련 = 842
  33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843
  337. 시특법에 관한 질의 = 844
  338. 시설물 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재직근무업체적용 가능여부 = 845
  33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문의 = 846
  340. 시특법상 관리주체의 범위 = 847
  341. 시특법상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한 질문 = 848
  342. 시설물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 849
  343. 주소지 변경신고에 관해 = 849
  344.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의 수행자격여부 = 850
  345. 설계도서 제출의무는 누구에게 = 851
  346. 시특법에 의한 정밀점검비용의 부담부체에 대한 문의 = 852
  34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문의 = 853
  348. 초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지요 = 854
  34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855
  350. 교량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 855
  351. 시특법 상의 안전점검교육에 대한 질의 = 856
  352. 시특법상 2종 시설물의 범위 = 857
  353. 초기안전점검에 대한 질의(2차 질의) = 857
  354. 2종 시설물의 범위 관련 질의 = 858
  355. 시특법 관련 질의 = 859
  356.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범위 관련 질의 = 860
  357. 초기점검 용역 하도급 적정여부 = 861
  358. 시특법 대상시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조치방법 문의 = 862
  359. 시특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권한 문의 = 863
  360. 시특법상의 1, 2종 시설물의 범위 = 864
  361. 시특법관련 책임기술자 자격여건 및 업무한계 질의 = 865
  362. 시특법상 정밀점검용역을 정산의 개념으로 보려는 의도가 맞는지 =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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