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머리에 = 3
제1장 행정학 교육에서의 사례연구 = 13
Ⅰ. 서론 = 13
Ⅱ. 행정학 교육의 변화 = 14
Ⅲ. 행정학 교육에서의 사례연구 = 16
1. 사례교육의 중요성 = 16
2.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사례연구 = 18
Ⅳ. 결론 = 20
제2장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 과정 = 23
Ⅰ. 드디어 독립 인사기구가 탄생하다 = 24
Ⅱ. 작지만 큰 기관 = 25
Ⅲ.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후보의 공약 = 26
Ⅳ. 정부조직 개편 심의 과정 = 27
Ⅴ. 꺼지지 않는 불씨 = 28
Ⅵ. 국회에서 다시 보류 = 29
Ⅶ. 제2차 정부 구조조정에서 되살아나 = 30
Ⅷ. 국회 수정안 = 30
Ⅸ. 자문기구로 - 건국 이후 전두환 정부까지 = 31
Ⅹ. 행정개혁위원회의 설치 건의 - 노태우 정부 = 32
XI. 대선 후보 선거 공약 - 김영삼 정부 = 32
XII. 정부 구조조정 방안 심의위원회안 = 33
XIII. 행정자치부의 견제 = 36
제3장 시화호: 국가기구와 정책실패 = 38
Ⅰ. 서론: 문제의 발단 = 38
Ⅱ. 사업의 추진 과정 = 41
1. 계획 단계 = 41
2. 집행 단계 = 42
3. 수습 단계 = 44
Ⅲ. 국가기구의 제도적 구성 = 46
1. 주요 행위자 = 46
2. 제도적 구성 = 47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63
부록: 제2단계 시화호 사업 계획 = 63
제4장 광명시와 구로구 간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 68
Ⅰ. 개요 = 68
1. 의의 = 68
2. 빅딜 = 69
Ⅱ. 갈등의 전개 과정 = 70
1. 분절로 인한 갈등 = 70
2. 공동정책 문제로의 전환 = 73
Ⅲ. 협상 과정 = 76
1. 정책집단들의 협상 과정 = 76
2. 기초자치단체의 입장 = 79
3.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입장 = 80
4. 국회의원, 광역ㆍ기초의회, 언론, 주민의 입장 = 81
Ⅳ. 집단 갈등의 해결과 성과 = 82
1. 갈등관리와 해소 = 82
2. 빅딜의 명암 = 83
제5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사례 = 87
Ⅰ. 서론 = 87
Ⅱ. 생명과학 기술의 실태와 파생되는 윤리 및 인권 관련 이슈들 = 89
1. 생명과학 기술의 실태와 전망 = 89
2. 파생되는 윤리 및 안전 관련 이슈들 = 91
Ⅲ. 생명윤리 관련법 제정 과정 = 96
1. 생명윤리 관련법 제정의 청원과 국회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노력 = 96
2. 행정부 주도의 생명윤리 관련 법률 제정 활동 = 102
Ⅳ. 쟁점 사항의 이견 조정, 규제영향 심사 및 법안의 통과 = 108
제6장 의약분업 정책사례 = 117
Ⅰ. 서론 = 117
Ⅱ. 의약분업 도입 논의 시기(1963~84년) = 119
1. 의약분업 도입 논의 = 119
2. 의약분업 시범 실시 = 120
Ⅲ. 의약분업 구체안에 대한 갈등 표출 시기(1987~93년) = 121
1. 3단계 의약분업안과 정부의 수정안 = 121
2. 약사법 개정안의 표류 = 124
3. 의약분업 제도 법제화(1993년 12월) = 127
Ⅳ. 의약분업 실시 연기 = 129
1. 의료개혁위원회의 의약분업안(1997년) = 129
2. 의약분업 연기 결정(1999년 3월) = 130
Ⅴ. 의료대란과 의약분업안 확정 시기(1999~2001년) = 132
1. 5ㆍ10 시민대책위원회 합의안 = 132
2. 의료계 1차 파업과 약사법 개정 결정 = 133
3. 의약분업 시행과 의료계 2차 파업 = 136
4. 약사법 개정과 의약분업안 확정 = 139
Ⅵ. 결론: 정책 과정의 특징 = 140
제7장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보상금 제도 = 145
Ⅰ. 서론 = 145
Ⅱ. 제도 도입의 배경: 한국의 교통문화 = 146
1. 차량 수의 증감 추이 = 146
2. 교통사고 현황 = 147
3.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 = 148
Ⅲ. 신고보상금 제도 집행 현황 = 149
1. 제도 도입 = 149
2. 예산집행 현황 = 151
3. 정책 수정: 경찰청의 보완 대책 = 153
Ⅳ.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 제도의 효과 = 154
1. 긍정적인 시각: 교통법규 위반 차량 감소 = 155
2. 부정적인 면 = 157
Ⅴ.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한 분석: 윤리이론적 쟁점 = 160
1. 찬성론: 공리주의 = 160
2. 반대론: 절대주의 윤리관 = 161
Ⅵ. 결론: 정책종결 = 162
부록: 신고 포상금제 찬반 논란 = 164
제8장 한국전력 구조 개편 및 민영화의 정책비용 = 169
Ⅰ. 서론 = 169
Ⅱ. 한국전력의 구조 개편과 민영화 = 170
1. 한국전력의 민영화 = 170
2. 한국전력의 민영화 추진 과정 = 176
3. 한국전력 민영화 과정의 정책비용 = 180
Ⅲ. 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비용 발생과 정부의 대응 = 188
1. 한국전력 민영화 과정의 정치적 비용 = 188
2. 정부의 성공적인 대응 요인 = 196
3. 정부 대응 방식의 한계점과 정책적 함의 = 207
Ⅳ. 결론: 그 이후 = 214
제9장 디지털 TV방송 방식 선정 과정 = 218
Ⅰ. 서론 = 218
Ⅱ. 디지털 방송 개발 현황 = 220
1. 디지털 방송의 특징 = 220
2. 미국식 방송 방식 개발 현황 = 222
3. 유럽식 방송 방식 개발 현황 = 225
4. 방송 방식별 도입 국가 현황 = 226
Ⅲ. 디지털 TV 전송 방식과 관련한 검토 = 226
1. 기술적 측면 = 226
2. 서비스 측면 = 229
3. 경제적 측면 = 231
Ⅳ. 결론 = 234
부록: 디지털 TV 전송 방식 등에 관한 4인 공동대표 합의문 = 235
제10장 지상파 디지털 방송 전송 방식 변경의 비용ㆍ편익분석 = 239
Ⅰ. 서론:디지털 방송 전환정책의 진행 과정 = 239
Ⅱ. 연구 목적과 기본 전제 = 243
Ⅲ. 사례의 비용과 편익분석 및 대안 비교 = 244
1. DTV 수신기 산업의 비용과 편익 = 244
2. 기술적 열위에 따른 비용 추정 = 247
3. 전송 방식 변경시 교체 비용 = 250
4. 미국 방식 유지와 유럽 방식으로의 변경 대안 비교 = 251
Ⅳ. 결론 = 252
부록: 한계생산비용 계산 = 253
제11장 부품ㆍ소재 기술개발사업의 사업평가 사례 = 257
Ⅰ. 서론: 사업평가의 중요성과 사례의 구성 = 257
Ⅱ. 부품ㆍ소재 기술개발사업의 개요 = 259
Ⅲ. 부품ㆍ소재 기술개발사업의 평가전략 = 264
1. 사업의 목표 파악 = 264
2. 평가모형의 개발 = 265
3. 평가 내용의 결정 = 266
4. 평가설계와 분석 방법 = 268
5. 평가지표 체계 = 275
6. 데이터의 수집 = 279
Ⅳ. 부품ㆍ소재 기술개발사업의 평가 결과 = 280
1. 집행 성과평가 결과 = 280
2. 효과성 평가 결과 = 286
제12장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 효과 = 297
Ⅰ. 서론: 토지거래허가제 효과에 대한 의문 = 297
Ⅱ.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개요 = 299
Ⅲ. 사례분석의 범위와 방법 = 300
Ⅳ. 토지거래허가제 효과 분석 = 302
1. 정책개입 전후의 단순 비교 방법 = 303
2. 회귀분석 모형 = 303
Ⅴ. 결론: 토지거래허가제의 쟁점 = 312
1.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에 대한 고려 = 312
2. 왜 토지거래허가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 313
제13장 방송사업자 허가ㆍ재허가 관련 방송법 적용 사례 = 315
Ⅰ. 서론 = 315
Ⅱ. 현행 방송사업 허가ㆍ재허가 구조 = 316
1. 방송사업의 허가 절차 = 316
2. 방송사업 허가ㆍ재허가 심사 사항 = 320
3. 방송위원회 허가 추천 및 전환 승인 사례 = 321
Ⅲ. 현행 방송사업 허가ㆍ재허가의 평가 = 332
1. 허가 추천과 허가라는 이원적 체계 검토 = 332
2. 사업계획서 심사 방식 운영의 문제 = 333
3. 차등적인 재허가 방식 적용의 검토 = 334
4. 허가 기간의 적절성 문제 = 335
5. 재허가 절차 일정의 문제 = 336
Ⅳ. 허가ㆍ재허가 관련 법 개정 방안 = 337
1. 허가 기간의 차등화와 연장 = 337
2. 허가 절차와 일정의 법정화 = 338
3. 허가 취소 및 재허가 거부 후속 조치 제도화 = 339
Ⅴ. 결론 = 340
부록: 방송법시행령과 개정안 = 341
제14장 새만금사업과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 = 345
Ⅰ. 서론 = 345
1. 연구의 목적 = 345
2. 연구의 범위 = 347
Ⅱ. 사례의 개요 = 347
Ⅲ. 딜레마 상황 및 조정기구의 대응분석 = 350
1. 딜레마 발생 상황 = 350
2. 딜레마 상황에서의 조정기구의 대응분석 = 356
Ⅳ. 결론 = 364
부록: 새만금사업의 추진 경위 = 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