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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 연구

정책사례 연구 (8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광웅, 저 김동욱, 저 김병섭, 저 김준기, 저 노화준, 저 박상인, 저 박정훈, 저 오연천, 저 이달곤, 저 이석원, 저 임도빈, 저 정광호, 저 정용덕, 저 최종원, 저
서명 / 저자사항
정책사례 연구 / 김광웅 [외] 공저
발행사항
서울 :   대영문화사,   2006  
형태사항
375 p. : 삽화 ; 26 cm
ISBN
8976441818
일반주기
저자: 김광웅, 김동욱, 김병섭, 김준기, 노화준, 박상인, 박정훈, 오연천, 이달곤, 이석원, 임도빈, 정광호, 정용덕, 최종원  
부록: 1. 제2단계 시화호 사업계획 외 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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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학과비치/ 청구기호 공공행정학부 352.34 2006d 등록번호 151304765 도서상태 대출불가(열람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달곤(지은이)

● 출생과 학업: 1953년 9월 11일 경상남도 창원군 대산면 모산리에서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1969년 창원대산중학교 졸업 후 동아고등학교에 입학하고 1972년 서울대학교 공업교육학과에 진학하였다. 1977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 학위를 받고 1987년 미국 Harvard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 주요 경력: 198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부임하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를 거쳐 2005년 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2008년 제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 2012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등의 공직을 수행하고 현재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 학회 활동: 1995년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을 거쳐 2007년 제42대 한국행정학회장을 역임하였다. 1993년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1994년 한국정책학회 총무위원장, 2000년 한국협상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 정부 자문 활동: 1989년 21세기위원회 위원, 1995년 서울특별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999년 국무총리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2004년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2011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 연구 활동: 주요 저서로 노사협상전략(1990년), 협상론(1995년), 지방정부론(2004년), 지방자치론(2012년, 공저)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1992년), 환경갈등관리-입지정책 사례를 중심으로(1993년), 한국 공공갈등의 발생과 해결(2007년, 공저), 다차원 분석모형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정책과정 분석(2011년)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머리에 = 3
제1장 행정학 교육에서의 사례연구 = 13
 Ⅰ. 서론 = 13
 Ⅱ. 행정학 교육의 변화 = 14
 Ⅲ. 행정학 교육에서의 사례연구 = 16
  1. 사례교육의 중요성 = 16
  2.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사례연구 = 18
 Ⅳ. 결론 = 20
제2장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 과정 = 23
 Ⅰ. 드디어 독립 인사기구가 탄생하다 = 24
 Ⅱ. 작지만 큰 기관 = 25
 Ⅲ.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후보의 공약 = 26
 Ⅳ. 정부조직 개편 심의 과정 = 27
 Ⅴ. 꺼지지 않는 불씨 = 28
 Ⅵ. 국회에서 다시 보류 = 29
 Ⅶ. 제2차 정부 구조조정에서 되살아나 = 30
 Ⅷ. 국회 수정안 = 30
 Ⅸ. 자문기구로 - 건국 이후 전두환 정부까지 = 31
 Ⅹ. 행정개혁위원회의 설치 건의 - 노태우 정부 = 32
 XI. 대선 후보 선거 공약 - 김영삼 정부 = 32
 XII. 정부 구조조정 방안 심의위원회안 = 33
 XIII. 행정자치부의 견제 = 36
제3장 시화호: 국가기구와 정책실패 = 38
 Ⅰ. 서론: 문제의 발단 = 38
 Ⅱ. 사업의 추진 과정 = 41
  1. 계획 단계 = 41
  2. 집행 단계 = 42
  3. 수습 단계 = 44
 Ⅲ. 국가기구의 제도적 구성 = 46
  1. 주요 행위자 = 46
  2. 제도적 구성 = 47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63
 부록: 제2단계 시화호 사업 계획 = 63
제4장 광명시와 구로구 간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 68
 Ⅰ. 개요 = 68
  1. 의의 = 68
  2. 빅딜 = 69
 Ⅱ. 갈등의 전개 과정 = 70
  1. 분절로 인한 갈등 = 70
  2. 공동정책 문제로의 전환 = 73
 Ⅲ. 협상 과정 = 76
  1. 정책집단들의 협상 과정 = 76
  2. 기초자치단체의 입장 = 79
  3.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입장 = 80
  4. 국회의원, 광역ㆍ기초의회, 언론, 주민의 입장 = 81
 Ⅳ. 집단 갈등의 해결과 성과 = 82
  1. 갈등관리와 해소 = 82
  2. 빅딜의 명암 = 83
제5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사례 = 87
 Ⅰ. 서론 = 87
 Ⅱ. 생명과학 기술의 실태와 파생되는 윤리 및 인권 관련 이슈들 = 89
  1. 생명과학 기술의 실태와 전망 = 89
  2. 파생되는 윤리 및 안전 관련 이슈들 = 91
 Ⅲ. 생명윤리 관련법 제정 과정 = 96
  1. 생명윤리 관련법 제정의 청원과 국회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노력 = 96
  2. 행정부 주도의 생명윤리 관련 법률 제정 활동 = 102
 Ⅳ. 쟁점 사항의 이견 조정, 규제영향 심사 및 법안의 통과 = 108
제6장 의약분업 정책사례 = 117
 Ⅰ. 서론 = 117
 Ⅱ. 의약분업 도입 논의 시기(1963~84년) = 119
  1. 의약분업 도입 논의 = 119
  2. 의약분업 시범 실시 = 120
 Ⅲ. 의약분업 구체안에 대한 갈등 표출 시기(1987~93년) = 121
  1. 3단계 의약분업안과 정부의 수정안 = 121
  2. 약사법 개정안의 표류 = 124
  3. 의약분업 제도 법제화(1993년 12월) = 127
 Ⅳ. 의약분업 실시 연기 = 129
  1. 의료개혁위원회의 의약분업안(1997년) = 129
  2. 의약분업 연기 결정(1999년 3월) = 130
 Ⅴ. 의료대란과 의약분업안 확정 시기(1999~2001년) = 132
  1. 5ㆍ10 시민대책위원회 합의안 = 132
  2. 의료계 1차 파업과 약사법 개정 결정 = 133
  3. 의약분업 시행과 의료계 2차 파업 = 136
  4. 약사법 개정과 의약분업안 확정 = 139
 Ⅵ. 결론: 정책 과정의 특징 = 140
제7장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보상금 제도 = 145
 Ⅰ. 서론 = 145
 Ⅱ. 제도 도입의 배경: 한국의 교통문화 = 146
  1. 차량 수의 증감 추이 = 146
  2. 교통사고 현황 = 147
  3.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 = 148
 Ⅲ. 신고보상금 제도 집행 현황 = 149
  1. 제도 도입 = 149
  2. 예산집행 현황 = 151
  3. 정책 수정: 경찰청의 보완 대책 = 153
 Ⅳ.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 제도의 효과 = 154
  1. 긍정적인 시각: 교통법규 위반 차량 감소 = 155
  2. 부정적인 면 = 157
 Ⅴ.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한 분석: 윤리이론적 쟁점 = 160
  1. 찬성론: 공리주의 = 160
  2. 반대론: 절대주의 윤리관 = 161
 Ⅵ. 결론: 정책종결 = 162
 부록: 신고 포상금제 찬반 논란 = 164
제8장 한국전력 구조 개편 및 민영화의 정책비용 = 169
 Ⅰ. 서론 = 169
 Ⅱ. 한국전력의 구조 개편과 민영화 = 170
  1. 한국전력의 민영화 = 170
  2. 한국전력의 민영화 추진 과정 = 176
  3. 한국전력 민영화 과정의 정책비용 = 180
 Ⅲ. 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비용 발생과 정부의 대응 = 188
  1. 한국전력 민영화 과정의 정치적 비용 = 188
  2. 정부의 성공적인 대응 요인 = 196
  3. 정부 대응 방식의 한계점과 정책적 함의 = 207
 Ⅳ. 결론: 그 이후 = 214
제9장 디지털 TV방송 방식 선정 과정 = 218
 Ⅰ. 서론 = 218
 Ⅱ. 디지털 방송 개발 현황 = 220
  1. 디지털 방송의 특징 = 220
  2. 미국식 방송 방식 개발 현황 = 222
  3. 유럽식 방송 방식 개발 현황 = 225
  4. 방송 방식별 도입 국가 현황 = 226
 Ⅲ. 디지털 TV 전송 방식과 관련한 검토 = 226
  1. 기술적 측면 = 226
  2. 서비스 측면 = 229
  3. 경제적 측면 = 231
 Ⅳ. 결론 = 234
 부록: 디지털 TV 전송 방식 등에 관한 4인 공동대표 합의문 = 235
제10장 지상파 디지털 방송 전송 방식 변경의 비용ㆍ편익분석 = 239
 Ⅰ. 서론:디지털 방송 전환정책의 진행 과정 = 239
 Ⅱ. 연구 목적과 기본 전제 = 243
 Ⅲ. 사례의 비용과 편익분석 및 대안 비교 = 244
  1. DTV 수신기 산업의 비용과 편익 = 244
  2. 기술적 열위에 따른 비용 추정 = 247
  3. 전송 방식 변경시 교체 비용 = 250
  4. 미국 방식 유지와 유럽 방식으로의 변경 대안 비교 = 251
 Ⅳ. 결론 = 252
 부록: 한계생산비용 계산 = 253
제11장 부품ㆍ소재 기술개발사업의 사업평가 사례 = 257
 Ⅰ. 서론: 사업평가의 중요성과 사례의 구성 = 257
 Ⅱ. 부품ㆍ소재 기술개발사업의 개요 = 259
 Ⅲ. 부품ㆍ소재 기술개발사업의 평가전략 = 264
  1. 사업의 목표 파악 = 264
  2. 평가모형의 개발 = 265
  3. 평가 내용의 결정 = 266
  4. 평가설계와 분석 방법 = 268
  5. 평가지표 체계 = 275
  6. 데이터의 수집 = 279
 Ⅳ. 부품ㆍ소재 기술개발사업의 평가 결과 = 280
  1. 집행 성과평가 결과 = 280
  2. 효과성 평가 결과 = 286
제12장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 효과 = 297
 Ⅰ. 서론: 토지거래허가제 효과에 대한 의문 = 297
 Ⅱ.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개요 = 299
 Ⅲ. 사례분석의 범위와 방법 = 300
 Ⅳ. 토지거래허가제 효과 분석 = 302
  1. 정책개입 전후의 단순 비교 방법 = 303
  2. 회귀분석 모형 = 303
 Ⅴ. 결론: 토지거래허가제의 쟁점 = 312
  1.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에 대한 고려 = 312
  2. 왜 토지거래허가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 313
제13장 방송사업자 허가ㆍ재허가 관련 방송법 적용 사례 = 315
 Ⅰ. 서론 = 315
 Ⅱ. 현행 방송사업 허가ㆍ재허가 구조 = 316
  1. 방송사업의 허가 절차 = 316
  2. 방송사업 허가ㆍ재허가 심사 사항 = 320
  3. 방송위원회 허가 추천 및 전환 승인 사례 = 321
 Ⅲ. 현행 방송사업 허가ㆍ재허가의 평가 = 332
  1. 허가 추천과 허가라는 이원적 체계 검토 = 332
  2. 사업계획서 심사 방식 운영의 문제 = 333
  3. 차등적인 재허가 방식 적용의 검토 = 334
  4. 허가 기간의 적절성 문제 = 335
  5. 재허가 절차 일정의 문제 = 336
 Ⅳ. 허가ㆍ재허가 관련 법 개정 방안 = 337
  1. 허가 기간의 차등화와 연장 = 337
  2. 허가 절차와 일정의 법정화 = 338
  3. 허가 취소 및 재허가 거부 후속 조치 제도화 = 339
 Ⅴ. 결론 = 340
 부록: 방송법시행령과 개정안 = 341
제14장 새만금사업과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 = 345
 Ⅰ. 서론 = 345
  1. 연구의 목적 = 345
  2. 연구의 범위 = 347
 Ⅱ. 사례의 개요 = 347
 Ⅲ. 딜레마 상황 및 조정기구의 대응분석 = 350
  1. 딜레마 발생 상황 = 350
  2. 딜레마 상황에서의 조정기구의 대응분석 = 356
 Ⅳ. 결론 = 364
 부록: 새만금사업의 추진 경위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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