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憲法要論

憲法要論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충신
Title Statement
憲法要論 / 박충신.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네오시스 ,   2006.  
Physical Medium
xvi, 1297 p. ; 26 cm.
기타표제
정종섭 교수 憲法學原論 편제에 맞춘
ISBN
8959530328
General Note
색인수록  
000 00583camccc200229 k 4500
001 000045287575
005 20100807124900
007 ta
008 060706s2006 ulk 001c kor
020 ▼a 8959530328 ▼g 13360
035 ▼a (KERIS)BIB000010444527
040 ▼a 211014 ▼d 211009
085 ▼a 342.53 ▼2 DDCK
090 ▼a 342.53 ▼b 2006r
100 1 ▼a 박충신
245 1 0 ▼a 憲法要論 / ▼d 박충신.
246 1 3 ▼a 정종섭 교수 憲法學原論 편제에 맞춘
260 ▼a 서울 : ▼b 네오시스 , ▼c 2006.
300 ▼a xvi, 1297 p. ; ▼c 26 cm.
500 ▼a 색인수록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6r Accession No. 11137399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6r Accession No. 11137399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박충신(지은이)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노무사 단기학원 행정쟁송법강사 現) PSAT 단기학원 헌법강사 現) 숭실사이버대학교 헌법교수 前) 합격의 법학원, 베리타스법학원 행정쟁송법강사 주요저서 헌법과 헌법판례(고시뱅크) 헌법(고시뱅크) 스마트 헌법(푸른인쇄) 객관식 헌법(푸른인쇄) 주관식 형사소송법(합격의 법학원) 경찰행정법(합격의 법학원) 입문행정쟁송법(푸른인쇄) 단문행정쟁송법(푸른인쇄)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헌법의 기초와 원리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법의 의의와 본질 = 5
   제1절 국가법과 국가 = 5
   제2절 헌법의 개념 = 15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 24
   제4절 헌법의 분류 = 28
  제2장 헌법학과 헌법학연구 = 31
   제1절 헌법관 = 31
   제2절 헌법학 연구 = 40
  제3장 헌법의 제정과 변동 = 48
   제1절 헌법의 제정과 정당성 = 48
   제2절 헌법의 변동 = 54
  제4장 헌법의 규범력과 헌법의 보호 = 67
   제1절 헌법의 규범력과 규범적 헌법 = 67
   제2절 헌법의 수호 = 68
 제2편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 83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의 개념 = 83
   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의 규범적 성격 = 83
  제2장 기본권의 보장 = 84
   제1절 헌법으로서의 권리장전 = 84
   제2절 헌법적 권리의 성문화 = 84
   제3절 기본권의 실효성 보장 = 84
  제3장 공동체의 보장 = 85
   제1절 공동체의 존속과 안전 = 85
   제2절 국가의 존속과 안전 = 85
   제3절 공동체의 보장과 기본권의 보장 = 85
  제4장 국민주권 = 86
   제1절 주권 = 86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 89
  제5장 국가구조(구성)원리 = 94
   제1절 개관 = 94
   제2절 민주국가원리 = 94
   제3절 법치국가원리 = 109
 제3편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장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 119
   제1절 헌법의 제정 = 119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 120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129
  제3장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 149
   제1절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이념 = 149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 150
제2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편 기본권 일반이론
  제1장 기본권의 발달과 개념 = 195
   제1절 기본권의 발달 = 195
   제2절 기본권의 개념과 본질 = 201
  제2장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210
   제1절 기본권의 분류 = 210
   제2절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211
  제3장 기본권의 성격 = 213
   제1절 주관적 공권성 = 213
   제2절 객관적 가치질서(법질서, 법원리) = 215
  제4장 기본권의 주체 = 219
   제1절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219
   제2절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 220
   제3절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 224
  제5장 기본권의 효력 = 230
   제1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230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 = 236
   제3절 기본권의 갈등 = 241
  제6장 기본권의 한계 = 249
   제1절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의의 = 249
   제2절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이론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 = 249
   제3절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인정 여부 = 250
  제7장 기본권의 제한 = 252
   제1절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252
   제2절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253
   제3절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기본권제한 = 267
   제4절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 = 271
  제8장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 274
   제1절 국가의 기본권확인과 기본권보장의 의무 = 274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81
 제2편 헌법상의 기본권과 의무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29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95
   제2절 행복추구권 = 304
  제2장 평등권 = 320
   제1절 평등사상의 형성과 전개 = 320
   제2절 현행헌법상의 평등조항 = 320
   제3절 평등권 = 33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343
   제1절 생명 및 인신의 자유 = 343
   제2절 정신적 자유 = 395
   제3절 사생활의 자유 = 473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499
   제1절 직업의 자유 = 499
   제2절 재산권 = 513
   제3절 소비자의 권리 = 54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547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 547
   제2절 참정권 = 54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556
   제1절 청원권 = 556
   제2절 재판청구권 = 56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577
   제4절 손실보상청구권 = 59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60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607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61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61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617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 622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 630
   제5절 근로의 권리 = 637
   제6절 근로3권 = 644
   제7절 환경권 = 659
   제8절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 666
  제8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 669
   제1절 의의 = 669
   제2절 법적 성격 = 669
   제3절 내용 = 669
제3부 국가작용
 제1편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 679
   제1절 통치구조와 헌법관 = 679
   제2절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 681
  제2장 통치구조론의 체계 = 682
   제1절 통치기능(통치작용)론 = 682
   제2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682
   제3절 통치형태(정부형태)론 = 682
   제4절 국가작용의 기본제도 = 682
   제5절 통치기구론 = 683
 제2편 통치기능론
  제1장 입법작용(입법권) = 687
   제1절 입법(작용) 및 입법권의 의의 = 687
   제2절 국회 입법권의 범위 = 688
   제3절 입법권의 한계와 통제 = 698
  제2장 집행작용(집행권) = 701
   제1절 행정(작용)의 의의 = 701
   제2절 행정권의 의미와 범위 = 702
   제3절 행정권에 대한 통제 = 702
  제3장 사법작용(사법권) = 706
   제1절 사법의 의의 = 706
   제2절 사법권의 의미와 범위 = 706
   제3절 사법권의 한계 = 709
 제3편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장 국민주권의 원리 = 719
  제2장 대의제의 원리 = 720
   제1절 의의 = 720
   제2절 대의제의 기능과 성공조건 = 722
   제3절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 724
   제4절 현대국가에서의 대의제 = 725
   제5절 현행헌법상 대의제 = 728
  제3장 권력분립의 원리 = 730
   제1절 의의 = 730
   제2절 고전적 권력분립론 = 731
   제3절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위기 = 732
   제4절 현대적 권력분립론 = 734
   제5절 현행헌법상의 권력분립원리 = 736
  제4장 법치주의 원리 = 738
  제5장 책임정치의 원리 = 739
 제4편 통치(정부)형태론
  제1장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 743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 = 743
   제2절 정부형태의 분류 = 743
  제2장 정부형태의 유형 = 746
   제1절 의원내각제 = 746
   제2절 대통령제 = 749
   제3절 이원집행부제 = 751
   제4절 의회정부제 = 753
  제3장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 754
 제5편 국가작용의 기본제도
  제1장 헌법과 제도적 보장 = 759
   제1절 제도적 보장의 의의 = 759
   제2절 C. Schmitt의 제도보장이론 = 759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의 관계 = 761
   제4절 현행헌법과 제도적 보장 = 762
  제2장 정당제도 = 764
   제1절 정당 = 764
   제2절 대의제민주주의와 정당제민주주의 = 766
   제3절 현행헌법과 정당제도 = 770
   제4절 정당과 정치자금 = 783
  제3장 선거제도 = 792
   제1절 선거의 의의 = 792
   제2절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792
   제3절 대표제와 선거구제 = 794
   제4절 현행헌법과 선거제도 = 799
  제4장 공무원제도 = 856
   제1절 공무원의 의의 = 856
   제2절 법적 성격 = 857
   제3절 현행헌법상의 공무원제도 = 857
  제5장 지방자치제도 = 874
   제1절 지방자치제도일반 = 874
   제2절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 876
  제6장 군사제도 = 907
   제1절 현행헌법상 군사조항 = 907
   제2절 군사에 관한 헌법원칙 = 908
   제3절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 910
   제4절 군사제도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 = 910
  제7장 교육제도 = 912
   제1절 교육의 목적 = 912
   제2절 현행헌법과 교육제도 = 912
  제8장 혼인과 가족제도 = 920
   제1절 현행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조항 = 920
   제2절 혼인과 가족제도조항의 법적 성격 = 920
   제3절 혼인과 가족제도의 내용 = 921
 제6편 통치기구
  제1장 국회 = 929
   제1절 의회주의 = 929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 933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933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953
   제5절 국회의 권한 = 965
   제6절 국회의원 = 1008
  제2장 대통령 = 1024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1024
   제2절 대통령의 선거 = 1027
   제3절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 1029
   제4절 대통령의 권한 = 1038
  제3장 정부 = 1076
   제1절 국무총리 = 1076
   제2절 국무위원 = 1090
   제3절 국무회의 = 1091
   제4절 자문기관 = 1094
   제5절 행정각부 = 1096
   제6절 감사원 = 1098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 1104
   제1절 헌법상 지위와 제도적 의의 = 1104
   제2절 종류와 구성 = 1104
   제3절 운영 = 1106
   제4절 권한과 의무 = 1107
  제5장 법원 = 1109
   제1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 1109
   제2절 사법권의 독립 = 1110
   제3절 법원의 조직 = 1121
   제4절 권한 = 1137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 1145
   제6절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1149
  제6장 헌법재판소 = 1152
   제1절 헌법재판제도 = 1152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1162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1164
   제4절 심판절차 = 1168
   제5절 권한 = 1186
   제6절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 1289
判例索引 = 1291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