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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要論

憲法要論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충신
서명 / 저자사항
憲法要論 / 박충신.
발행사항
서울 :   네오시스 ,   2006.  
형태사항
xvi, 1297 p. ; 26 cm.
기타표제
정종섭 교수 憲法學原論 편제에 맞춘
ISBN
8959530328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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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r 등록번호 1113739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r 등록번호 1113739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충신(지은이)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현)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헌법 대표교수 · 현) 숭실사이버대학교 헌법교수 · 전) 합격의 법학원, 베리타스법학원 사시·행시 헌법강사 · 전) 고시뱅크 경정승진 헌법강사 · 전) 노무사 단기학원 행정법강사 · 전) PSAT 단기학원 헌법강사 [주요 저서] - 헌법기본서(문형사, 사시·행시 1차 대비) - 객관식헌법(문형사, 사시 1차 대비) - 사례헌법(베리타스, 사시 2차 대비) - 헌법(고시뱅크, 경찰승진 대비) - 헌법이론과 헌법판례(고시뱅크, 경찰승진 대비) - 헌법(프라임에듀북, 경찰승진, 공무원시험 대비) - 객관식헌법(프라임에듀북, 경찰승진, 공무원시험 대비) - 행정쟁송법 단문과 사례(나눔, 노무사시험 대비) - 경찰행정법(나눔, 경찰간부시험 대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헌법의 기초와 원리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법의 의의와 본질 = 5
   제1절 국가법과 국가 = 5
   제2절 헌법의 개념 = 15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 24
   제4절 헌법의 분류 = 28
  제2장 헌법학과 헌법학연구 = 31
   제1절 헌법관 = 31
   제2절 헌법학 연구 = 40
  제3장 헌법의 제정과 변동 = 48
   제1절 헌법의 제정과 정당성 = 48
   제2절 헌법의 변동 = 54
  제4장 헌법의 규범력과 헌법의 보호 = 67
   제1절 헌법의 규범력과 규범적 헌법 = 67
   제2절 헌법의 수호 = 68
 제2편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 83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의 개념 = 83
   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의 규범적 성격 = 83
  제2장 기본권의 보장 = 84
   제1절 헌법으로서의 권리장전 = 84
   제2절 헌법적 권리의 성문화 = 84
   제3절 기본권의 실효성 보장 = 84
  제3장 공동체의 보장 = 85
   제1절 공동체의 존속과 안전 = 85
   제2절 국가의 존속과 안전 = 85
   제3절 공동체의 보장과 기본권의 보장 = 85
  제4장 국민주권 = 86
   제1절 주권 = 86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 89
  제5장 국가구조(구성)원리 = 94
   제1절 개관 = 94
   제2절 민주국가원리 = 94
   제3절 법치국가원리 = 109
 제3편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장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 119
   제1절 헌법의 제정 = 119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 120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129
  제3장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 149
   제1절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이념 = 149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 150
제2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편 기본권 일반이론
  제1장 기본권의 발달과 개념 = 195
   제1절 기본권의 발달 = 195
   제2절 기본권의 개념과 본질 = 201
  제2장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210
   제1절 기본권의 분류 = 210
   제2절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211
  제3장 기본권의 성격 = 213
   제1절 주관적 공권성 = 213
   제2절 객관적 가치질서(법질서, 법원리) = 215
  제4장 기본권의 주체 = 219
   제1절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219
   제2절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 220
   제3절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 224
  제5장 기본권의 효력 = 230
   제1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230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 = 236
   제3절 기본권의 갈등 = 241
  제6장 기본권의 한계 = 249
   제1절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의의 = 249
   제2절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이론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 = 249
   제3절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인정 여부 = 250
  제7장 기본권의 제한 = 252
   제1절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252
   제2절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253
   제3절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기본권제한 = 267
   제4절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 = 271
  제8장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 274
   제1절 국가의 기본권확인과 기본권보장의 의무 = 274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81
 제2편 헌법상의 기본권과 의무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29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95
   제2절 행복추구권 = 304
  제2장 평등권 = 320
   제1절 평등사상의 형성과 전개 = 320
   제2절 현행헌법상의 평등조항 = 320
   제3절 평등권 = 33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343
   제1절 생명 및 인신의 자유 = 343
   제2절 정신적 자유 = 395
   제3절 사생활의 자유 = 473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499
   제1절 직업의 자유 = 499
   제2절 재산권 = 513
   제3절 소비자의 권리 = 54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547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 547
   제2절 참정권 = 54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556
   제1절 청원권 = 556
   제2절 재판청구권 = 56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577
   제4절 손실보상청구권 = 59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60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607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61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61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617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 622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 630
   제5절 근로의 권리 = 637
   제6절 근로3권 = 644
   제7절 환경권 = 659
   제8절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 666
  제8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 669
   제1절 의의 = 669
   제2절 법적 성격 = 669
   제3절 내용 = 669
제3부 국가작용
 제1편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 679
   제1절 통치구조와 헌법관 = 679
   제2절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 681
  제2장 통치구조론의 체계 = 682
   제1절 통치기능(통치작용)론 = 682
   제2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682
   제3절 통치형태(정부형태)론 = 682
   제4절 국가작용의 기본제도 = 682
   제5절 통치기구론 = 683
 제2편 통치기능론
  제1장 입법작용(입법권) = 687
   제1절 입법(작용) 및 입법권의 의의 = 687
   제2절 국회 입법권의 범위 = 688
   제3절 입법권의 한계와 통제 = 698
  제2장 집행작용(집행권) = 701
   제1절 행정(작용)의 의의 = 701
   제2절 행정권의 의미와 범위 = 702
   제3절 행정권에 대한 통제 = 702
  제3장 사법작용(사법권) = 706
   제1절 사법의 의의 = 706
   제2절 사법권의 의미와 범위 = 706
   제3절 사법권의 한계 = 709
 제3편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장 국민주권의 원리 = 719
  제2장 대의제의 원리 = 720
   제1절 의의 = 720
   제2절 대의제의 기능과 성공조건 = 722
   제3절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 724
   제4절 현대국가에서의 대의제 = 725
   제5절 현행헌법상 대의제 = 728
  제3장 권력분립의 원리 = 730
   제1절 의의 = 730
   제2절 고전적 권력분립론 = 731
   제3절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위기 = 732
   제4절 현대적 권력분립론 = 734
   제5절 현행헌법상의 권력분립원리 = 736
  제4장 법치주의 원리 = 738
  제5장 책임정치의 원리 = 739
 제4편 통치(정부)형태론
  제1장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 743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 = 743
   제2절 정부형태의 분류 = 743
  제2장 정부형태의 유형 = 746
   제1절 의원내각제 = 746
   제2절 대통령제 = 749
   제3절 이원집행부제 = 751
   제4절 의회정부제 = 753
  제3장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 754
 제5편 국가작용의 기본제도
  제1장 헌법과 제도적 보장 = 759
   제1절 제도적 보장의 의의 = 759
   제2절 C. Schmitt의 제도보장이론 = 759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의 관계 = 761
   제4절 현행헌법과 제도적 보장 = 762
  제2장 정당제도 = 764
   제1절 정당 = 764
   제2절 대의제민주주의와 정당제민주주의 = 766
   제3절 현행헌법과 정당제도 = 770
   제4절 정당과 정치자금 = 783
  제3장 선거제도 = 792
   제1절 선거의 의의 = 792
   제2절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792
   제3절 대표제와 선거구제 = 794
   제4절 현행헌법과 선거제도 = 799
  제4장 공무원제도 = 856
   제1절 공무원의 의의 = 856
   제2절 법적 성격 = 857
   제3절 현행헌법상의 공무원제도 = 857
  제5장 지방자치제도 = 874
   제1절 지방자치제도일반 = 874
   제2절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 876
  제6장 군사제도 = 907
   제1절 현행헌법상 군사조항 = 907
   제2절 군사에 관한 헌법원칙 = 908
   제3절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 910
   제4절 군사제도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 = 910
  제7장 교육제도 = 912
   제1절 교육의 목적 = 912
   제2절 현행헌법과 교육제도 = 912
  제8장 혼인과 가족제도 = 920
   제1절 현행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조항 = 920
   제2절 혼인과 가족제도조항의 법적 성격 = 920
   제3절 혼인과 가족제도의 내용 = 921
 제6편 통치기구
  제1장 국회 = 929
   제1절 의회주의 = 929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 933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933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953
   제5절 국회의 권한 = 965
   제6절 국회의원 = 1008
  제2장 대통령 = 1024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1024
   제2절 대통령의 선거 = 1027
   제3절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 1029
   제4절 대통령의 권한 = 1038
  제3장 정부 = 1076
   제1절 국무총리 = 1076
   제2절 국무위원 = 1090
   제3절 국무회의 = 1091
   제4절 자문기관 = 1094
   제5절 행정각부 = 1096
   제6절 감사원 = 1098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 1104
   제1절 헌법상 지위와 제도적 의의 = 1104
   제2절 종류와 구성 = 1104
   제3절 운영 = 1106
   제4절 권한과 의무 = 1107
  제5장 법원 = 1109
   제1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 1109
   제2절 사법권의 독립 = 1110
   제3절 법원의 조직 = 1121
   제4절 권한 = 1137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 1145
   제6절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1149
  제6장 헌법재판소 = 1152
   제1절 헌법재판제도 = 1152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1162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1164
   제4절 심판절차 = 1168
   제5절 권한 = 1186
   제6절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 1289
判例索引 =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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