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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국가이익과 보도의 자유, 공정한 선거와 보도의 자유, 광고의 자유와 규제

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국가이익과 보도의 자유, 공정한 선거와 보도의 자유, 광고의 자유와 규제 (4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옥조.
서명 / 저자사항
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국가이익과 보도의 자유, 공정한 선거와 보도의 자유, 광고의 자유와 규제 / 김옥조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6.  
형태사항
x, 274 p. ; 23 cm.
총서사항
언론실무자를 위한 최신 법률 지식 ; 3
ISBN
8984996122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6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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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45 2006b 등록번호 1113741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45 2006b 등록번호 1113741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3.445 2006b 등록번호 1512169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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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45 2006b 등록번호 1113741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45 2006b 등록번호 1113741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3.445 2006b 등록번호 1512169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06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지정된 <미디어법>을 나눈 '커뮤니케이션북스 파트북' 시리즈.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언론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로 나누어 펴냈다.

현직 언론인이나 예비 언론인이 알아야 할 언론 관련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수많은 국내외 사례. 판례, 우리나라 언론과 법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온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이론 소개, 심층적인 이해와 연구를 위한 주석을 수록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옥조(지은이)

2012년 현재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객원교수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중앙일보, 동양방송에서 일했고 일본 특파원을 지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한국언론연구원장, 인천방송(iTV) 사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미디어 윤리>(2004, 철우언론법상 대상 수상)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커뮤니케이션북스 파트북 출간에 대한 편집자 일러두기 = ⅴ
머리말 = ⅶ
제1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Ⅰ 국가이익과 보도의 자유(국가 기밀보호 등) = 1
 제1절 국가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 3
  1. 보도와 국익 간의 긴장 = 3
  2. 국익 여부는 언론이 판단해야 한다 = 4
  3. 국익은 사실상의 개념 = 6
  4. 국익의 유형화 = 7
 제2절 국가기밀과 공개원칙 = 10
 제3절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보도의 자유 = 12
  1. 직무상 비밀 = 12
  2. 위법비밀 = 13
  3.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보도의 자유 = 14
 제4절 국가안보와 보도의 자유 = 17
  1. 개관 = 17
  2.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의 개정 = 18
  3. 내란ㆍ외환 등의 선동 = 19
  4. 국가의 안전과 관련한 기밀의 보도 = 20
 제5절 전쟁보도와 표현의 자유 = 24
  1. 전쟁의 제일 피해자는 진실 = 24
  2. 오보의 개연성 = 25
  3. 정보 조작 = 25
  4. 전쟁보도와 사전억제 = 26
 제6절 국가안전과 보도의 자유와 관련한 외국 판례 = 31
  1. 미국의 판례 = 31
  2. 일본의 외무성 기밀누설 사건 = 35
  3. 독일의 판례 = 36
  4. 한국의 판례 = 39
제2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Ⅱ 선거의 공정과 보도(표현)의 자유(공직선거법) = 51
 제1절 정치적 표현행위 = 53
  1. 정치적 표현의 우선 보장 = 53
  2. 한국 선거법의 엄격제한주의 = 54
 제2절 선거운동과 선거보도 = 56
  1. 선거운동과 선거보도의 조화 = 56
  2. 선거운동 = 57
  3. 선거보도ㆍ선거방송(선거보도심의회) = 59
  4.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인터넷보도심의위) = 61
 제3절 선거보도의 제한 = 64
  1. 선거 보도ㆍ방송의 공정 의무 = 64
  2. 여론조사 보도 = 69
  3. 허위논평ㆍ보도 및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 = 71
  4. 선거보도의 규제기구 = 72
 제4절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 78
  1. 언론매체 이용 선거운동 = 78
  2. 언론매체 통한 선거광고 = 79
  3. 방송 이용 선거운동 = 79
  4.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 80
  5.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 82
 제5절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선거보도 = 85
  1.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원칙 = 85
  2.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과 사전선거운동 = 86
 제6절 선거표현행위와 후보자의 인격권 = 90
  1. 공직 후보자는 전인격적 판단의 대상 = 90
  2. 후보자 비방 = 91
  3. 허위사실 공표죄 = 92
제3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Ⅲ 광고의 자유와 규제(표시ㆍ광고 공정화법) = 101
 제1절 광고와 언론 = 103
  1. 광고와 매체의 수 = 103
  2. 광고수입과 언론의 내용 = 104
  3. 광고주와 언론 = 105
 제2절 광고와 표현의 자유 = 107
  1. 광고와 표현의 자유 = 107
  2. 상업광고의 헌법상 보호 = 109
  3. 상업광고에 대한 헌법상 보호의 내용 = 110
 제3절 광고와 표시 = 112
  1. 광고ㆍ표시의 정의 = 112
  2. 광고의 계약적 성질 = 113
 제4절 광고와 규제 = 116
  1. 광고와 소비자 보호 = 116
  2. 광고에 대한 규제 = 117
  3. 규제의 한계 = 118
  4. 한국의 광고규제법 = 120
 제5절 부당ㆍ위법 광고의 유형 = 123
  1. 부당광고의 유형 = 123
  2. 위법광고 = 127
  3. 이 밖의 문제성 광고 = 128
 제6절 부당광고의 성립과 책임 = 132
  1. 부당광고의 성립요건 = 132
  2. 부당광고의 책임 = 133
  3. 부당광고의 손해배상책임 = 135
 제7절 출판광고와 출판의 자유 = 142
 제8절 의견광고 = 144
  1. 의견광고와 표현의 자유 = 144
  2. 의견광고와 법적 문제 = 145
 제9절 방송광고의 규제 = 148
 제10절 광고와 저작권 = 150
  1. 인쇄매체 광고의 저작권 = 150
  2. 방송매체의 광고 = 151
제4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Ⅳ 음란성 표현 = 161
 제1절 음란성 표현의 범람 = 163
 제2절 음란성 표현의 정의 = 165
  1. 형법 제243조와 244조(음화 반포ㆍ제조 등)의 음란성 = 165
  2. 음란성의 개념 정의 = 166
  3. 한국 판례의 입장 = 171
  4. 음란성 판정의 추이 = 174
 제3절 음란성 표현은 왜 금지되는가 = 176
  1. 판례의 입장(형법 제243조ㆍ244조의 위헌성 문제) = 176
  2. 음란성 표현은 꼭 금지해야 하는가 = 177
  3. 음란성 표현 금지의 위헌 시비 = 178
 제4절 영화 등 영상매체와 공연물의 음란성 표현 = 181
  1. 영화의 음란성 표현 = 181
  2.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 표현 = 183
  3. 인터넷 통한 음란성 표현 = 184
  4. 공연물의 음란성 표현 = 185
  5. 음란물에 대한 청소년 보호 = 186
 제5절 음란물과 세관검사 = 188
  1. 세관검사 = 188
  2. 단순 소지 불허에 대한 위헌 여부 = 189
제5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Ⅴ 저작권(저작권법) = 199
 제1절 저작권의 의의와 역사 = 201
  1. 저작권이란 = 201
  2. 저작권의 역사 = 202
 제2절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 204
  1.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 204
  2.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보호 = 205
  3. 한국의 법제적 대응 = 206
 제3절 저작물과 저작자 = 208
  1. 저작물이란 = 208
  2. 저작자 = 211
  3. 권리관리정보 = 212
 제4절 저작권 = 214
  1. 저작인격권 = 214
  2. 저작재산권 = 218
 제5절 저작재산권의 한계 = 223
  1. 저작재산권의 제한 = 223
  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229
 제6절 저작재산권의 행사 = 231
  1. 일반원칙 = 231
  2. 저작물 이용의 법정(法定)허락 = 232
  3. 영상저작물의 특례 = 233
 제7절 출판권 = 236
 제8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특례 = 238
 제9절 저작인접권 = 240
 제10절 권리침해 및 구제 = 243
  1. 저작권침해 행위 = 243
  2.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 245
 제11절 저작권 위탁 및 심의ㆍ조정 = 247
 제12절 언론(미디어)과 저작권 = 249
  1. 제작과정의 저작권 문제 = 249
  2. 공표 후의 저작권 문제 = 250
  3. 언론보도 등의 저작권자 = 252
 제13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 255
참고 문헌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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