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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외국사례 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을 중심으로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외국사례 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을 중심으로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재환 윤수재 , 연구 공병천 , 연구 윤기석 , 연구 김용훈 ,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행정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외국사례 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을 중심으로 = (A)study on the policy evaluation system of foreign countries : United Kingdom, France, Australia and Japan / 연구책임자: 홍재환 , 윤수재 ; 공동연구자: 공병천 , 윤기석 ; 연구참여자: 김용훈.
발행사항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5.  
형태사항
vi, 213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05-12
ISBN
8957041362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8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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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5-12 등록번호 1113629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홍재환(지은이)

소속 및 직책: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학위: 정치학박사 주요 관심분야: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 정책분석 및 평가, 비교정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영국의 정책평가제도 = 4
 제1절 개요 및 현황 = 4
 제2절 중앙정부의 정책평가제도 현황 = 5
  1. 1960년대 = 5
  2. 1960년대 말-1970년대 초반 = 5
  3. 1970년대 말-1990년대 중반 = 8
  4. 최근의 변화 = 15
 제3절 의회의 정책평가제도 현황 = 29
  1. 역사적 개관 = 29
  2.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 30
 제4절 영국 정책평가의 종합 = 33
제3장 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 = 35
 제1절 개요 및 연혁 = 35
  1. 정책평가 개념 및 평가활동 특징 = 35
  2. 평가제도의 정착 및 제도화 = 36
 제2절 평가관련법의 주요내용 = 40
  1. 평가관련법의 특징 = 40
  2. 평가관련법의 현황 = 41
 제3절 정책평가제도의 현황 = 45
  1. 국가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활동 = 45
  2. 자체평가제도의 운영실태 = 49
 제4절 정책평가제도의 구조ㆍ기능 분석 평가운영 현황 = 61
  1. 국가정책평가위원회의 평가활동 = 61
  2. 대학ㆍ전문대학평가 국가위원회의 평가활동 = 67
 제5절 정책적 시사점 = 70
제4장 호주의 정책평가제도 = 72
 제1절 개요 및 연혁 = 72
  1. 1997년 이전 = 73
  2. 1997년 이후 = 91
  3. 1997년 전후의 비교 = 99
 제2절 평가관련법의 주요 내용 = 103
  1. 재정관리와 책임법 = 103
  2. 연방정부기구와 기업법 = 104
  3. 감사원장법 = 104
  4. 공공서비스법 = 105
 제3절 정책평가제도의 현황 및 운영 = 107
  1. 결과와 산출 틀 = 107
  2. 자체평가의 실례 = 116
 제4절 정책적 시사점 = 128
제5장 일본의 정책평가제도 = 131
 제1절 정책평가의 개념ㆍ관점 및 기본구조 = 131
  1. 정책평가의 개념 = 131
  2. 정책평가의 목적 = 132
  3. 정책평가의 관점 = 133
  4. 정책평가제도의 기본구조 = 133
 제2절 정책평가총괄기관의 역할, 활동 및 평가방식 : 총무성 행정평가국을 중심으로 = 135
  1. 정책평가제도의 추진 = 135
  2. 총무성의 역할 = 137
  3. 주요 평가활동 = 141
  4. 평가방식 = 148
  5. 정책평가관련 위원회: 정책평가ㆍ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 = 151
 제3절 정책평가관련법의 주요내용 = 153
  1.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 153
  2. 정책평가에 관한 표준적 가이드라인 개요 = 157
 제4절 정책평가 등의 실시 및 실시결과의 정책반영 현황 = 163
  1. 각 정부기관에 있어서의 사전ㆍ사후 평가별, 평가대상별 정책평가의 실시 상황 = 163
  2. 각 행정기관에 있어서의 사전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상황 = 167
  3. 각 행정기관에 있어서의 사후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상황 = 168
  4. 평가담당조직으로서의 총무성의 정책평가 실시상황 및 실시결과의 정책반영 상황 = 170
 제5절 정책평가제도에 관한 재검토의 방향성 = 171
  1. 법 시행 후 3년간의 조직의 총괄 = 171
  2. 앞으로의 과제와 대응방책 = 173
 제6절 정책적 시사점 = 184
〈참고 문헌〉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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