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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1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편
서명 / 저자사항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발행사항
서울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2004.  
형태사항
544 p. : 도표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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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 2004n 등록번호 11145126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0-28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 2004n 등록번호 1114692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3.4 2004n 등록번호 1511934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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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3.4 2004n 등록번호 1511934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실태조사 및 연구목적=1,9,2

1장 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3,11,2

연구목적과 방향=5,13,1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까지 적용실태(1948.12.1~1961.5.)=6,14,1

가. 국가보안법 제정 시기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적용실태=6,14,10

나. 한국전쟁 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실태=15,23,2

다. 한국전쟁 이후 2.4파동(3차 개정)과 국가보안법 적용실태=16,24,3

라. 4차 개정시기(1960.6.10.~반공법 제정 전)=18,26,2

2. 반공법 제정 및 유신정권하에서의 적용실태(1961.5.~1980.)=20,28,1

가. 개관=20,28,4

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적용실태=23,31,4

다. 이 시기 적용의 특징=26,34,3

3. 국가보안법 6차 개정의 시기 및 5공화국 적용실태(1980년~1987년)=29,37,1

가. 반공법 폐지와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개관=29,37,2

나. 시기별(연도별) 적용실태=30,38,3

다. 적용조항별 실태=32,40,2

라. 이 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33,41,2

4. 6공화국 및 국가보안법 7차 개정 시기 적용실태(1988~1992)=35,43,1

가. 6공화국 출범 및 ''공안정국'' 조성 시기의 국가보안법 적용실태=35,43,5

나. 국가보안법 제7차 개정이후 적용현황=39,47,3

다. 이 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42,50,2

5. 김영삼 정권 5년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1993.2.25~1998.2.24)=44,52,3

가. 문민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적용실태(1993.2.~1994.6.)=46,54,3

나. 94년 조문파동, 주사파 발언에 이은 신공안정국(1994.7.~)=48,56,4

다. 김영삼 정권 중반기(1995~1996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51,59,8

라. 김영삼 정권 말기(1997년 이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58,66,7

마. 김영삼 정권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65,73,1

6. 김대중 정권 5년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66,74,1

가. 김대중 정권 국가보안법 적용실태=66,74,4

나. 김대중 정부 초기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69,77,6

다. 1999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74,82,8

라. 6ㆍ15남북공동선언 시기(2000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82,90,7

마. 김대중 정부 말기(2001~2002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89,97,7

바. 김대중 정권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 특징=95,103,4

2장 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99,107,2

조사ㆍ연구 목적과 방향=101,109,2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7조5항)과 표현의 자유=103,111,1

가. 7조 개관=104,112,1

1) 국가보안법 7조 연혁=104,112,3

2) 국가보안법 7조 적용현황=106,114,4

3)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법원의 판결경향=109,117,4

1-1. 학문의 자유와 국가보안법=113,121,1

가. 개관=113,121,4

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116,124,17

1-2. 예술의 자유와 국가보안법=133,141,1

가. 문학작품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례=133,141,9

나. 영화와 국가보안법 적용사례=141,149,5

다. 미술과 국가보안법 적용사례=145,153,6

라. 음악과 국가보안법 적용사례=150,158,4

1-3. 언론의 자유와 국가보안법=154,162,2

가. 제도언론과 국가보안법=155,163,12

나. 민중언론과 국가보안법=167,175,2

1) 대자보와 국가보안법=168,176,2

2) 교지 및 학보와 국가보안법=169,177,3

3) 단체 기관지 및 잡지에 이적표현물 적용한 사례=171,179,4

4) 현수막, 묘비 등에 이적표현물 적용한 사례=174,182,4

다.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178,186,11

라. ''막걸리 보안법''과 표현의 자유=188,196,5

1-4. 출판의 자유와 국가보안법=193,201,1

가. 국가보안법과 언론ㆍ출판의 자유=193,201,2

나. 출판물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 적용실태=194,202,17

2. 국가보안법상 조직사건과 인권침해 실태=211,219,1

가. 국가보안법과 ''조직사건''=211,219,5

나. 국가보안법상 조직사건 적용실태=215,223,6

다. 최근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의 대표적 사례=221,229,1

1) ''영남위원회'' 사건 개요=221,229,7

2) 자주대오(활동가조직) 사건 개요 및 분석=227,235,10

3)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개요 및 분석=237,245,8

4) 한총련 이적단체 사건 개요 및 분석=244,252,9

3.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과 인권침해=253,261,1

가. 국가기밀 조항 입법 및 개정 연혁=253,261,4

나. 국가기밀 조항 적용경향=256,264,6

다. 1997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과 이후 국가기밀 적용사례=261,269,11

4.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제6조) 사건과 인권침해=272,280,1

가. 잠입ㆍ탈출 조항 개관=272,280,2

나. 국가보안법 상 잠입ㆍ탈출 사건 실태=273,281,9

다. 잠입탈출 조항의 문제점=281,289,2

5. 국가보안법상 회합ㆍ통신(8조)과 인권침해=283,291,1

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조항 개관=283,291,2

나.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사건 적용 실태=284,292,10

다. 회합ㆍ통신 조항의 문제점=293,301,2

6.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제9조) 사건과 인권침해=295,303,1

가. 편의제공 조항 개관=295,303,3

나. 편의제공 사건 실태=297,305,6

다. 편의제공 조항의 문제점=302,310,3

7.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10조)와 인권침해=305,313,1

가. 개관=305,313,2

나. 불고지 조항 적용실태 및 인권침해 유형=306,314,1

1) 불고지죄 신설시기부터 반공법 적용시기=306,314,3

2) 최근의 대표적 사건=308,316,5

3장 국가보안법 적용기관 실태 및 분석=313,321,2

연구 목적 및 방향=315,323,1

1. 경찰=316,324,1

가.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 연혁=316,324,6

나. ''대공분실''과 보안수사대=321,329,5

다.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325,333,5

2.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330,338,1

가. 국군기무사의 변천과정(연혁)=330,338,3

나. 초법적 권한을 행사한 보안사=332,340,3

다. 국군기무사령부로의 개칭=334,342,2

라. 국가보안법 수사권과 최근의 수사 경향=336,344,3

3. 국가정보원(국가안전기획부)=339,347,1

가. 국가정보원의 연혁 및 역할=339,347,3

나.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문제=341,349,5

4. 검찰=346,354,1

가. 검찰의 위상변화 과정=346,354,4

나.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수사 및 지휘=349,357,2

다. 공안대책협의회=350,358,5

5. 공안관련 연구소=355,363,1

가. 경찰대학 부설 공안문제연구소=355,363,2

1) 공안문제연구소 연혁=356,364,1

2) 공안문제연구소의 기능 및 체계=356,364,2

3) 공안문제연구소의 주요 감정 사례분석=357,365,8

나. 대검찰청 산하 민주이념 연구소=364,372,1

6. 사법부(법원)=365,373,1

가. 국가보안법과 사법부=365,373,3

나. 판결경향 : 높아지는 집행유예율ㆍ보석율, 낮아지는 실형율=367,375,4

다.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판결=370,378,5

7. 소결=375,383,2

4장 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권실태=377,385,2

연구목적 및 방향=379,387,3

1. 국가보안법상 특별형사소송규정과 인권=382,390,1

가. 국가보안법 개정에 따른 특별형사소송규정의 변천과정=382,390,5

나. 국가보안법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386,394,1

1) 제18조 : 참고인의 구인ㆍ유치=386,394,2

2) 제19조 : 구속기간의 연장=388,396,3

3) 제20조 : 공소보류=391,399,3

2. 국가보안법 적용절차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394,402,2

2-1. 수사절차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395,403,1

가. 체포ㆍ구속=395,403,2

1) ''조작간첩'' 사건과 불법 체포ㆍ감금=396,404,7

2) 1990년대 이후 체포ㆍ구속 과정에서의 문제=402,410,10

3) 영장기재장소와 다른 곳에 피의자 유치=411,419,1

나. 고문=411,419,2

1) ''조작간첩'' 사건과 고문=412,420,9

2) 국가보안법과 고문기술자 이근안=420,428,3

3)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과 고문=423,431,6

4) 1995년 고문방지협약 가입과 고문=428,436,3

5) 국가보안법 사건과 고문피해 후유증 및 고문으로 인한 사망사례=431,439,2

6) 고문이 근절되지 않는 까닭은=433,441,3

다. 피의사실 공표=435,443,2

1) 간첩 사건의 대대적인 발표=436,444,4

2)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여론재판=439,447,1

3) 피의사실 공표와 인격권침해=440,448,3

라. 접견교통권=442,450,5

마. 압수수색=446,454,3

바. 기타=448,456,1

1) 감청 및 통화내역조회=449,457,3

2) 프락치공작=451,459,4

3) 민간인사찰=454,462,2

2-2.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456,464,1

가. 검찰에 의한 가혹행위=456,464,4

나. 검찰의 기소과정=460,468,1

다. 10여년전이나 똑같은 공소장 모두(冒頭)사실=461,469,1

2-3. 재판절차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462,470,1

가. 비공개 재판=463,471,2

나. 자백의 증거능력 인정=465,473,4

다. 중형선고=468,476,5

라. 사상재판=472,480,2

2-4. 구금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474,482,1

가. 국가보안법과 사상전향=474,482,7

나. 장기구금=480,488,2

다. 그 외 차별적 처우(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처우를 중심으로)=482,490,2

2-5. 석방이후에도 계속되는 인권침해 실태(보안관찰을 중심으로)=484,492,4

2-6. 그 외 - 연좌제 등=488,496,3

3. 소결=491,499,4

5장 국가보안법 개정사=495,503,2

연구 목적 및 방향=497,505,1

1. 국가보안법 제정(법률 제10호) : 1948.12.1=497,505,1

가. 제정 배경 및 과정=497,505,4

나. 제정과정과 논란=500,508,5

다. 법의 성격=504,512,2

라. 제정 국가보안법의 내용(총6조)=505,513,2

2. 국가보안법 1차 개정(법률 제85호) : 1949.12.19=506,514,1

가. 개정배경=506,514,1

나. 개정내용=507,515,2

3. 국가보안법 2차개정(법률제128호) : 1950.4.21=508,516,1

가. 개정이유=509,517,1

나. 개정내용=509,517,2

4. 형법제정(1953년)과 국가보안법=511,519,1

가. 국가보안법 흡수를 전제로 한 형법 조문작업=511,519,1

나. 국가보안법 폐지가 포함된 형법 부칙=512,520,3

5. 국가보안법 3차개정(법률 제500호) : 1958.12.26 "2ㆍ4파동"=514,522,2

가. 개정배경=515,523,1

나. ''2ㆍ4파동''의 경과=515,523,3

다. 개정법안의 내용=517,525,3

6. 4차개정(법률 제549호) : 1969.6.10=519,527,1

가. 개정배경과 경과=519,527,2

나. 개정 내용과 한계=520,528,1

나. 반공임시특별법안=520,528,2

7. 반공법 제정 및 제5차 개정(법률 제1151호)=521,529,1

가. 반공법 제정=521,529,3

나. 5차개정 법률 제1151호(1962.9.4)=523,531,1

8. 제6차개정(법률 제3318호) : 1980.12.31=523,531,2

가. 개정의 배경=524,532,1

나. 6차 개정내용(법률 제3318호) : 1980년 12월 31일=524,532,3

다. 개정절차의 문제점=526,534,1

9.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7차 개정(법률 제4373호) : 1991.5.31=527,535,1

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1990.4)=527,535,3

나. 국가보안법 7차 개정(법률 제4373호) : 1991.5.31=529,537,5

10. 국가보안법 7차개정 이후 1997년까지=533,541,2

가. 남북합의서와 국가보안법=534,542,1

나. 7차개정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위헌제청=534,542,2

11. 김대중 정부 5년간 국가보안법 논쟁=536,544,1

가. 개관=536,544,2

나. 김대중 정부하의 국가보안법 논의=537,545,6

12. 소결=542,550,3

주요사례 찾기=545,553,10

주요사례 찾기

(1) 이동화 교수 사건=117,125,1

(2) 신흥대학 조영식 총장 사건=117,125,1

(3) 학구적 목적과 ''불온서적 소지''에 관한 몇 건의 사건=117,125,2

(4) 임영천 교수의 반공법 위반사건=119,127,1

(5) 리영희 교수의 「8억인과의 대화」 사건=119,127,2

(6)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120,128,1

(7) 이재화의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사건=121,129,1

(8) 이진경의 사회구성체논쟁 사건=121,129,1

(9) ''아라리연구원''의 「제주4ㆍ3민중항쟁」사건=121,129,2

(10) 서관모 교수 논문 사건=122,130,2

(11)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논문에 대해 이적표현물 적용=123,131,3

(12) 빨치산 글을 문제삼은 방통대 강사 김무용 사건=125,133,2

(13) 진주경상대 교양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사건=126,134,2

(14)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이장희 교수 사건=127,135,2

(15) 광주대 박지동 교수의 강의교재 「진실인식과 논술방법」 사건=128,136,2

(16) "만경대" 발언으로 구속되었다가 학회논문까지 보안법 적용된 강정구 교수 사건=130,138,3

(1) 남정현의 「분지」 사건=134,142,2

(2) 한승헌 변호사의 「어떤 조사(弔辭)」사건=135,143,2

(3) 김지하의 「고행-1974」 사건=136,144,2

(4) 박영창의 무협소설 「무림파천황」 사건=137,145,1

(5) 이산하의 장편 서사시(한라산) 사건=138,146,1

(6) 집필중이던 공동창작(어머니의 길)사건=138,146,2

(7) 「사람이 살고 있었네」 사건=139,147,1

(8) 이기형의 시 「지리산」 사건=139,147,1

(9) 오봉옥의 시 「붉은 산 검은 피」 사건=139,147,2

(10)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 사건=140,148,2

(1) 이만희 감독의 영화 (7인의 여포로) 사건=141,149,1

(2) 유현목 감독의 발표문 (은막의 자유) 사건=142,150,1

(3) 대학가 북한영화 (소금), (탈출기) 상영사건=142,150,2

(4) 제주 4.3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 사건=143,151,2

(5)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예정작 (탈출기) 제한상영=144,152,1

(6) 북한영화 (꽃파는 처녀) 사건=145,153,1

(1) (깡순이)의 작가 이은홍씨 구속사건=145,153,1

(2) 평양축전에 보낸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사건=145,153,2

(3) 신학철의 (모내기) 사건=146,154,4

(4) (모내기) 부채 제작사건=149,157,1

(5) 2001년도 ''노컷전''에 출품예정이던 안성금 화백의 (아! 한반도) 제한 전시=149,157,2

(1) 가수 남인수, 계수남 사건=150,158,1

(2) 음반 (잡은 손 놓지 말자) 만든 작곡가 박종화 사건=150,158,2

(3) 노래패 (희망새) 사건=151,159,1

(4) 노래책 만들었다고 구속된 노래패 꽃다지 사건=152,160,1

(5) 노래패 중 첫 이적단체 적용된 노래패 (천리마), 법원에 의해 무죄판결=152,160,2

(1) 「동아일보」 오식(誤植) 사건=158,166,1

(2) 대구매일 최석채 주필 사건=159,167,2

(3) 경향신문 폐간조치 및 기자 구속 사건=160,168,2

(4) MBC 황용주 사장 사건=161,169,2

(5) 조선일보 리영희 기자 (남북한 동시가입 제안준비) 기사 사건=162,170,2

(6) 대전 방송국 (송아지) 대본 사건=163,171,2

(7) ''간첩사건의 보도''와 관련된 사건=164,172,2

(8) 리영희「한겨레신문」 논설고문 구속사건=165,173,1

(9) 윤재걸 「한겨레신문」 기자 불고지죄 사건=166,174,1

(10) 몽고 취재중 북한대사 인터뷰 한 KBS PD 2명 보안법 입건=166,174,1

(1) 북한관련 정보를 대자보에 실었다가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례=168,176,1

(2) KAL기 폭파 사건에 대해 정부발표와 다른 의견을 실은 대자보, 국가보안법 위반=168,176,2

(3) 북한학생의 편지 담은 대자보 붙였다고 대학생 6명 구속=169,177,1

(1) 주체사상 관련 글을 실어서 국가보안법 적용이 된 대학 교지 및 학보=169,177,2

(2) 고 이철규 씨 추모 행사중 당시 교지 내용 전시한 민주조선 편집장 구속 사례=170,178,1

(3) 무장공비 관련 글 전재하여 국보법 적용된 상지대학보 사건=170,178,2

(4) 무장공비 관련 독자의견 실어 국보법 적용된 동국대 학보사 사건=171,179,1

(1) 한국전쟁에 대한 북한 입장 담은 내용, 회보에 실어 구속된 평불협 법타스님 사건=172,180,1

(2) 나라사랑청년회 기관지 (장산곶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에 국가보안법 적용=172,180,1

(3) 서청협 기관지 「서울청년」 발행한 대표 구속=173,181,1

(4) 법원에서 무죄판결난 (미래통신) 사건=173,181,2

(1) 김일성 주석 사망 조의 표시 현수막, 북한을 동조한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적용=174,182,2

(2) 비전향장기수 장례의식 문제삼아 장례위원장 국가보안법상 동조죄로 구속=175,183,2

(3) 학교 대동제 기간에 한반도, 인공기, 태극기를 함께 내건 학생, 유죄판결=176,184,1

(4) 6.15정상회담 축하 위해 태극기, 인공기, 한반도기를 그린 현수막에 동조죄 적용=177,185,1

(5) 빨치산 추모 비문에 이적표현물 적용=177,185,1

(1) 컴퓨터 통신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첫 구속사례 - 현철동 사건=179,187,1

(2) 토론을 돕고자 올린 글에 이적목적이 있다며 이적표현물죄 적용한 통신인 사건=179,187,2

(3) 천리안 전자게시판에 (공산당선언)올린 네티즌, 법원에서 무죄판결=180,188,1

(4) 내외통신에서 보도한 (김일성 신년사)를 올린 이창렬 구속사건=180,188,2

(5) 컴퓨터 통신 게시판에 올린 무장공비사건에 대한 개인의견 처벌=181,189,2

(6) 인터넷에 올린 대학교재에 이적표현물 적용=182,190,2

(7) 영상기록에 대한 이적적용, 인터넷 방송 ''청춘'' 사건=183,191,1

(8) 인터넷 공간에 올린 조선일보 비판글, 최후진술문에 이적표현물 적용=183,191,3

(9) 다른 사이트에서 복사하여 게시한 글에 이적표현물 적용=185,193,2

(10) 수배자 학생 붙잡기 위해 인터넷 까페 내사하던 경찰, 까페 운영자를 구속=186,194,2

(11) 인터넷에서 주체사상 토론에 실명으로 참가한 이에게 실형선고=187,195,2

(1) 술 먹고 노상에 누워 김대중 만세, 김일성 만세 3차례, 김정일 만세 2차례=191,199,1

(2) 술에 취해 버스안에서 "나는 공산당이다 잡아넣어라"고 발언=191,199,1

(3) 술에 취해 다방안에서 "나는 빨갱이다 이북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발언=191,199,2

(1) 군부대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된 현역군인 사건=192,200,1

(1) 1987년 이후 출판사 대표 및 편집부원=197,205,2

(2) 6ㆍ29 선언 이후 출판사 대표 및 직원 구속=198,206,2

(1) 6공화국 구속된 출판사 대표 및 직원=201,209,3

(1) 현대사 연구 도서에 대한 이적표현물 적용 - 대동출판사 사건=208,216,1

(2) 레닌 저서 등 번역서에 대한 이적표현물 적용 - 풀무질 출판사=208,216,2

(3) 국립중앙도서관ㆍ국회도서관 소장 도서에 대한 이적표현물 적용 - 책갈피 출판사=209,217,1

(4) 6ㆍ15 이후 북한관련 서적 이적표현물 적용 - 살림터 출판사 사건=209,217,1

(5) 원고청탁하기 위해 연락한 것에 회합ㆍ통신죄 적용 - 자주민보 사건=209,217,2

(1) 1심, 2심에서 무죄판결난 국가기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 황석영 사건=257,265,2

(2) 걸개그림(민해운사)평양축전에 보낸 화가 홍성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구속=258,266,4

(1) 국가기밀 누설혐의로 현직 시의회 의원 구속 - 이윤정 의원 사건=262,270,2

(2) 공지사실은 국가기밀 아니다 - 강순정 사건=263,271,2

(3) 순창농민회 활동내용을 국가기밀로 기소, 2심에서 무죄판결 - 이광철 사건=264,272,2

(4) 「월간조선」 「신동아」 「말」 「한겨레21」, 법원에서 국가기밀 무죄 판결=265,273,2

(5) 남한작가들의 신상, 비전향장기수 명단이 국가기밀 - ''취중월북'' 김하기 사건=267,275,1

(6) 한국통신 노조간부, 장기수 명단, 불교인권위 활동 국가기밀 판결 - 진관스님 사건=267,275,2

(7) 전국연합 전문, 강령, 조직구성 및 연간사업계획서에 국가기밀 판결 - 윤종세 사건=269,277,1

(8) 신문에 실린 기사 등에 국가기밀 적용 - 김경환 사건=269,277,2

(9) 법원, 간첩 또는 간첩방조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편의제공죄'' 판결=270,278,2

(1) "남북교류협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써 잠입탈출 무죄"판결난 문규현 신부 사건=274,282,2

(2) 선상 반란 선원, 탈출미수죄 적용 구속=275,283,1

(3) 월북 의사 밝힌 금강산 관광객 탈출미수죄로 구속=276,284,1

(4) 전국연합, 범민련 대표 방북 사건=276,284,1

(5) 한총련 대표 방북 및 방조 사건=276,284,2

(6) 북에 가족 만나러 갔다가 잠입ㆍ탈출죄 적용받은 미(美) 시민권자 송학삼 사건=278,286,3

(7) ''취중월북''으로 탈출죄 적용된 소설가 김하기 사건=280,288,1

(8) 정부승인하에 방북했으나 ''탈출''죄로 구속기소된 범민련 간부 사건=280,288,2

(1) 똑같은 혐의에 경찰은 남북교류협력법, 검찰은 국가보안법 회합ㆍ통신 기소=284,292,1

(2) 북한의 대학에 팩스 보낸 대학생, 회합통신죄로 구속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284,292,3

(3) 직접 회합통신하지 않았어도 공모공동 했다며 범민족대회남측본부 간부들 구속=286,294,2

(4) "인터넷 간첩"으로 보도했다가 회합ㆍ통신 혐의로 기소한 이창호 사건=287,295,1

(5) 한총련 대표로 방북한 학생에게 이인모 노인을 만났다며 회합ㆍ통신 혐의 적용=288,296,1

(6) 범청학련 해외본부와 팩스, 이메일 통신연락한 범청학련 남측본부 간부 구속=288,296,2

(7) 원고청탁 위해 전화통화한 잡지사 기자, 회합ㆍ통신죄로 구속기소=289,297,2

(8) ''간첩''혐의로 구속했으나 회합ㆍ통신죄로 기소한 한단석 교수 사건=290,298,2

(9) 무장간첩 진술로 회합ㆍ통신 구속, 검찰 7조 기소, 끝내 무죄판결난 박충렬 사건=291,299,2

(10)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아 회합ㆍ통신죄 무죄판결=292,300,2

(1) 후배들을 하룻밤 재워준 일로 편의제공 적용 구속=297,305,1

(2) 한총련 간부에게 통장을 빌려준 학생에게 편의제공죄 적용=297,305,2

(3) 한총련 수배자 숨겨준 일로 편의제공죄 적용 구속=298,306,1

(4) 한총련 납품업자 편의제공 적용하여 구속=298,306,1

(5) 농성중인 한총련 수배자들의 활동을 대행해주었다고 편의제공죄로 구속기소=298,306,2

(6) 범청학련 후원회에 후원금을 전달한 대학원생, 편의제공 혐의 구속=299,307,2

(7) 수배중이던 동료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편의제공죄 적용=300,308,1

(8) 재일교포에게 ''한글'' 내장된 컴팩트 디스켓 보낸 잡지사 기자 편의제공죄 적용(이미지 참조)=300,308,2

(9) 검찰 ''대남공작원''에게 선물한 것에 편의제공죄 적용, 법원은 무죄판결=301,309,1

(10) 재일교포에게 국내 통일잡지 구독하게 해 준 것에 편의제공죄 적용=301,309,2

(11) ''북한동포돕기'' 성금 편의제공죄 기소, 법원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행위로 판결=302,310,1

(1) 한옥신 부장검사 사건=306,314,1

(2) 영문학자 오화섭 교수 사건=306,314,2

(1) 1989년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과 연이은 불고지 논란=309,317,1

(2) 카톨릭성직자들의 ''불고지죄'' 논란=309,317,2

(3) 윤재걸 「한겨레신문」 기자 불고지죄 사건=310,318,1

(4)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자 황인오씨 부인과 어머니 등 6명 불고지죄 구속=310,318,2

(5) 부여간첩 김동식 신고하지 않았다고 허인회씨 등 불고지죄 적용 사건=311,319,2

(1) ''잠깐 얘기 좀 하자''더니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연행 - 손병선씨 사례=403,411,1

(2) 벨 소리에 현관문 열자 낯선 남자들 들이닥쳐 폭행하며 연행 - 송갑석씨 사례=403,411,1

(3) 거리에서 30여명에게 강제연행 - 장민성씨 사례=403,411,1

(4) 자취방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이십여명에 의해 끌려감 - 손성표씨 사례=404,412,1

(5) 아들면회시켜 준다며 커피™痔막�데리고 간뒤 승용차에 태워 연행 - 전재순씨 사례=404,412,1

(6) 변호사 사무실서 대담중이던 인권단체 활동가를 강제연행 - 노태훈씨 사례=404,412,1

(7) 길거리에서 납치하듯 폭력적으로 강제연행 - 노래극단 (희망새) 사례=405,413,1

(1) 범민족 대회 추진을 이유로 전국연합 상임의장 긴급구속 - 이창복씨 사례=406,414,1

(2) 영장없이 긴급구속후, 조사결과 혐의 없어 이틀만에 귀가조치 - 정현백 교수 사례=406,414,2

(3) 13명 긴급구속, 10명 구속영장 신청, 5명 영장기각 - ''사노맹호남위원회'' 사례=407,415,1

(가) 영장 제시 않고 강제연행 - (홍)기획 사례=407,415,2

(나) 체포, 연행 과정에서 총기발포 - 전재형씨 등 충남대생 사례=408,416,1

(다) 시내버스를 통째로 연행한 - 김기호씨 등 광운대생 사례=408,416,1

(라) 의사만류에도 불구하고 척추디스크 수술 환자를 강제연행 - 김한수씨 사례=408,416,1

(마) 경찰의 무리한 수배자 체포과정에서 사망 - 김준배씨 사례=409,417,1

(가) 면회 간 부인을 불법구금 - 최명선씨 사례=409,417,1

(나) 수배자 체포위해 애인을 불법 억류한 사례 - 이승은씨 사례=409,417,2

(다) 수배자로 오인하여 시민을 불법연행 - 홍춘호씨 사례=410,418,2

(1) 죽으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결국 수사관들 요구대로 진술서 작성 - 정영 사례=415,423,1

(2) 허위자백 한 것을 작성케 하여 세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들어 - 양동화 사례=416,424,1

(3) 안기부에서 2달은 간첩임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기위한 사투의 시간 - 황대권 사례=416,424,1

(4) 고문으로 시인, 질문, 대답 못하면 고문, 답 가르쳐주고 또 묻고, 고문 - 함주명사례=416,424,2

(5) 고문은 수사관들에게 고분고분 응하도록 만드는 수단 - 박경준 사례=417,425,1

(6) 수사관이 말해준 것을 물어보고 모르면 고문하고 가르쳐 주고 - 김양기 사례=417,425,1

(7) 군사정보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보고써라 시키고 한글자 틀리면 구타 - 차풍길 사례=417,425,2

(8) 수사관들이 작성한 조서에 무인을 찍으라며 갖은 고문 - 박상은 사례=418,426,1

(9) 고문이 계속됐지만 들어보지도 못한 통신지령을 도저히 만들 수 없어 수사관에게 마음대로 작성하라고 - 김영일 사례=418,426,2

(1) 함주명씨 사례=421,429,1

(2) 김근태씨 사례=421,429,1

(3) 김성학씨 사례=421,429,2

(4) 이장형씨 사례=422,430,1

(1) 1987년 발생한 고문사례=423,431,2

(2) 안기부에서 발가벗긴채 구타당해 - 유원호씨 사례=424,432,1

(3) 북한방문 자백 강요하며 고문 - 홍성담씨 사례=424,432,1

(4) 권총위협 고문 - 방양균씨 사례=424,432,2

(5) 코피 흘려 옷이 젖으니 팬티만 입혀놓고 구타 - 장민성씨 사례=425,433,1

(6) 거의 잠 안재우고 원산폭격 기마자세 물구나무 서기 반복고문 - 송갑석씨 사례=425,433,1

(7) 연행자 모두 가혹행위 - 사노맹 사건 사례=426,434,1

(8) 하루종일 원산폭격에 졸도, 물고문 협박까지 - 손성표씨 사례=426,434,1

(9) 의사까지 불러 상태 확인하며 고문 - 손병선씨 사례=426,434,2

(10) 세 살박이 손주까지 감금한채 온 가족에게 가혹행위 - 전재순씨 사례=427,435,1

(11) 성고문 등 고문 폭로하기 위해 자해시도 - 김삼석씨 사례=427,435,2

(12) 현장검증 한다며 끌고 다니며 웃옷 벗겨 집단구타 - 박충렬씨 사례=428,436,1

(1) 연로한 교수 책으로 머리 치고 젖꼭지 비틀어 - 박창희 교수 사례=429,437,1

(2) 물고문 등으로 호흡 일으키며 쓰러져 - 나창순씨 사례=429,437,2

(3) 하루종일 기합받고 구둣발로 짓밟혀 - 민혁당 사건 사례=430,438,1

(4) 성기고문 하고, 의사의 수진신청 거부 - 지태환씨 사례=430,438,1

(1) 고문 후유증으로 재판도중 기절하고 혀가 굳어 말을 못한 유정식씨 사례=431,439,1

(2) 고문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동씨 사례=431,439,2

(3) 고문후유증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 난 문국진씨 사례=432,440,1

(4) 의문사위, ''중앙정보부가 강도높은 고문으로 사망케 했다'' 발표 - 최종길 교수 사례=432,440,1

(1) 97년 대선전 ''고정간첩 사건''으로 발표, 재판결과 간첩혐의 무죄 - 고영복 교수 사례=437,445,1

(2) 총선 논의 본격화 시점에 총선 출마자 국가보안법 구속 발표 - 허인회씨 사례=437,445,2

(3) 아시안게임 후 정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 구미유학생 사건 사례=438,446,1

(4) 무려 7개월이 지난 후에 대대적으로 발표 - 나종인씨 사례=438,446,1

(5) 92년 대선 전 ''남로당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438,446,2

(1) 무혐의로 풀려났으나 ''북한 접촉 혐의'' 보도 - 정현백 교수 사례=440,448,1

(2) ''고교에 주사파 침투'' 기사, 정정보도 청구소송 승소 - 고등학생 단체 (샘)사례=440,448,1

(3) 사실확인 없이 북한노동당 입당 보도 - 박창희 교수 사례=440,448,2

(4) ''기소전 간첩발표로 명예훼손'' 판결 - 이광철씨 사례=441,449,1

(5) 대법원, 검찰송치 전후 간첩혐의사실 유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결=441,449,2

(1) 변호인 접견시 수사관 배석하여 사진촬영 등 - 유상덕씨 사례=444,452,1

(2) "간첩 용의자에겐 변호인 접견 허용 안 해" - 김낙중씨 사례=444,452,2

(3) 변호인 위임장을 이유로 변호인 접견 거부 - 최진수씨 사례=445,453,1

(4) 간첩수사 방해한다며 변호인 접견 방해 - 한단석 교수 사례=445,453,1

(5) 의사검진을 거부한 사례 - 지태환씨 사례=445,453,2

(1) 한밤중에 자물쇠를 뜯고 압수수색 실시 - 전국연합 압수수색 사례=447,455,1

(2) 새벽에 술냄새 풍기며 압수수색 - 윤재혁씨 사례=447,455,1

(3) "국보법위반 등 피의사건 증거로 된 일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 - 서준식씨 사례=447,455,2

(1) 수배자 검거위해 여자친구 방에 도청장치 설치=449,457,1

(2) 과도한 감청 및 허가서 없는 불법감청 - ''청춘'' 사건 사례=449,457,2

(3) 다른 사람을 대상자로 발부 받은 ''허가서''를 근거로 감청 - 한단석 교수 사례=450,458,1

(4) 일상적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검열 - 정명아씨 사례=450,458,2

(5) 의료운동 단체를 4년간 내사하면서 밀착감시 - 진보의련 사례=451,459,1

(1) 생매장 위협하며 프락치 강요 - 김정환씨 사례=451,459,1

(2) 군복무 중 프락치 강요 - 윤석양씨 사례=451,459,2

(3) 안기부 프락치 활동 양심선언 통해 밝혀 - 백흥용씨 사례=452,460,2

(4) 취업 등 도움을 주겠다며 프락치 강요 - 강성석씨 사례=453,461,1

(5) 수배자 검거를 위해 프락치 공작 - 김준배씨 사례=453,461,1

(6) 정보통신 업자에게 프락치 요구=454,462,1

(1) 한총련 배후세력 척결하려고 운동권출신 5천여명 사찰=454,462,2

(2) 국정원의 노래패 (우리나라) 사찰=455,463,1

(1) 검사와 고문수사관들이 공조하여 협박 - ''송씨 일가 간첩 사건'' 사례=456,464,2

(2) 경찰 수사관들, 검찰조사시 입회 - 함주명 사례=457,465,1

(3) 담당검사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빨리와서 데려가라" - 이장형 사례=457,465,1

(4) 검사마저 자백 강요 - 김성학 사례=457,465,2

(5) 검사가 직접 고문 지시 - ''깃발사건'' 최용석 사례=458,466,1

(6) 검사의 폭행 및 협박 - 김양기 사례=458,466,2

(7) 검사가 다시 돌려보내 고문 - 정삼근 사례=459,467,1

(8) 검찰에서 10여일간 철야조사 - 방양균 사례=459,467,1

(1) 안기부의 의견서와 꼭 같은 검찰 공소장 - 강용주 사례=460,468,1

(2) "중정 수사기록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 -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담당 검찰관의 증언=460,468,1

(1) 보안사 요원의 감시 하에 이루어진 재판 - 이상철 사례=463,471,1

(2) 밧줄로 묶인 채 재판 - 김태룡 사례=463,471,2

(3) 가족에게도 방청이 제한된 비공개 비밀재판 - 인혁당 사건 사례=464,472,1

(4) 전경 및 사복경찰관들로 법정 장악 - 임수경씨 사례=464,472,1

(1) 고문 폭로는 무시하고 고문에 의한 자백 증거로 인정 - 구명우씨 사례=466,474,1

(2) 고문에 못이긴 것이든 어쨌든 자백으로 인정되므로, 항소하라 - 차풍길씨 사례=466,474,2

(3) 고문, 협박, 유도심문에 의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 - 이병설 교수 사례=467,475,1

(4) 영사증명서만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로 인정 - 홍성담씨 사례=467,475,2

(1) 자유당정권이 간첩누명 씌워 - 진보당 조봉암 사건=469,477,2

(2) 진보적 일간지 「민족일보」 사건=470,478,1

(3) 사형선고 20시간 만에 형 집행 - 인혁당 재건위 사건=470,478,1

(1) 사건과는 관련없는 비방 발언 - 김진엽씨 사례=472,480,1

(2) 판사가 재판정에서 ''간첩 놈'' 이라는 등 욕설과 예단발언 - 장창호씨 사례=472,480,1

(3) 재판장이 반성 강요 - 김낙준씨 사례=473,481,1

(1) 강제전향공작 항의하며 단식투쟁 중 강제급식으로 인해 옥중사망 - 손윤규씨 사례=476,484,1

(2) 대전교도소 수감 중 강제전향공작 과정에서 폭행으로 사망 - 최석기씨 사례=476,484,2

(3) "전향 강요 말라"는 혈서를 남기고 자결 - 박융서씨 사례=477,485,1

(1) ''사회안전법 폐지'' 단식농성을 중단시키기 위한 강제급식 중 사망 - 김용성씨 사례=484,492,1

(2) 고무호수를 입에넣고 진한 염수를 퍼넣는 강제급식 과정에서 사망 - 변형만씨 사례=485,493,1

(1) 동네 아이들이 ''빨갱이 자식''을 총살한다며 나무에 묶어놓고 놀이 - 인혁당 사례=488,496,1

(2) 국가보안법 전력이유로 교수임용 거부 - 전승일씨 사례=488,496,1

(3)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 복역자라는 이유로 교사임용 거부 - 차정원씨 사례=488,496,2

(4) 사면복권 되었으나 국가보안법 전과자라는 이유로 임용거부 - 이우완씨 사례=489,497,1

(5) 국가보안법 전력이유로 학사사관후보생 시험 불합격 처리=489,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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