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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조달청 해석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조달청 해석기준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 조달청.
Title Statement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조달청 해석기준 / [조달청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조달청 ,   2005.  
Physical Medium
71 p. ; 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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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23 2005z2 2005 Accession No. 11146971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23 2005z2 2005 Accession No. 15120700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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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23 2005z2 2005 Accession No. 15120700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표제지]=0,1,1

제1장 총칙=1,2,1

제1조 목적=1,2,1

제2조 정의=1,2,2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2,3,1

제4조 계약의 원칙=2,3,2

제5조 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3,4,1

제6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3,4,1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3,4,1

제7조 추정가격의 산정=3,4,1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3,4,2

제8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4,5,1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4,5,5

제3장 계약의 방법=8,9,1

제10조 경쟁방법=8,9,1

제11조 경쟁입찰의 성립=8,9,1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9,10,3

제13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11,12,1

제14조 공사의 입찰=12,13,1

제15조 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12,13,1

제16조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12,13,2

제17조 다량물품의 입찰=13,14,2

제18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14,15,1

제19조 부대입찰=14,15,1

제20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14,15,2

제21조 제한경쟁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15,16,5

제22조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19,20,1

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19,20,1

제24조 지명경쟁 입찰 대상자의 지명=19,20,1

제25조 유사물품의 복수경쟁=19,20,1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19,20,4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23,24,1

제28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23,24,1

제29조 분할 수의계약=23,24,1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23,24,1

제31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23,24,1

제32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23,24,1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24,25,1

제33조 입찰공고=24,25,1

제34조 입찰참가의 통지=24,25,1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24,25,1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24,25,2

제37조 입찰보증금=25,26,1

제38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26,27,1

제39조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26,27,3

제40조 개찰 및 낙찰선언=28,29,1

제41조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28,29,1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29,30,1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29,30,1

제43조의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29,30,1

제44조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29,30,1

제45조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29,30,1

제46조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30,31,1

제47조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30,31,1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30,31,1

제48조 계약서의 작성=30,31,1

제49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30,31,1

제50조 계약보증금=30,31,2

제51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31,32,2

제52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32,33,2

제53조 손해보험의 가입=33,34,2

제54조 감독=34,35,1

제55조 검사=35,36,1

제56조 검사조서의 생략=35,36,1

제57조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35,36,1

제58조 대가의지급=35,36,3

제59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37,38,1

제6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37,38,2

제61조 하자검사=38,39,1

제62조 하자보수 보증금=38,39,1

제63조 하자보수 보증금의 직접사용=39,40,1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39,40,6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44,45,4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47,48,1

제67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47,48,1

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47,48,1

제69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47,48,2

제70조 개산계약=48,49,1

제71조 종합계약=48,49,1

제72조 공동계약=48,49,11

제73조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58,59,1

제74조 지체상금=58,59,4

제7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61,62,3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63,64,4

제77조 (삭제)=66,67,1

제6장 대형공사 계약=66,67,1

제78조 대형공사계약의 적용대상 등=66,67,1

제79조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용어의 정의=66,67,2

제80조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 등=67,68,1

제81~83조 (삭제)=67,68,1

제84조 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67,68,1

제85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67,68,1

제86조 대안입찰의 낙찰자 선정=68,69,1

제87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등=68,69,1

제88조 (삭제)=68,69,1

제89조 설계비 보상=68,69,2

제90조 대안의 채택=69,70,2

제9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의 제한=70,71,1

제91조의2 건설사업관리계약=70,71,1

제92조 평가=70,71,1

제7장 보고 및 기타=71,72,1

제93조 계약실적보고=71,72,1

제94조 계약심의회의 설치=71,72,1

제95조 분기별 발주계획의 사전공모=71,72,1

제96조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7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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