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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방자치를 위한 最新 알기쉬운)지방의회운영론 제2차증보판

(21세기 지방자치를 위한 最新 알기쉬운)지방의회운영론 제2차증보판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부광진
서명 / 저자사항
(21세기 지방자치를 위한 最新 알기쉬운)지방의회운영론 / 부광진 著.
판사항
제2차증보판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방세연구회 ,   2006.  
형태사항
1011 p. ; 27 cm.
ISBN
8990152283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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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a 알기쉬운 지방의회운영론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6f 등록번호 1113734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6f 등록번호 1113734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부광진(지은이)

<지방의회운영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지방자치의 기초 = 33
  1. 개관 = 35
  2. 지방자치의 법체계 = 38
  3. 지방자치의 변천약사 = 44
  4. 의회용어 및 제원칙 = 64
  5. 의사봉의 사용 = 79
  6. 의회기간의 계산 = 80
  7. 자치단체의 주민 = 83
 제2절 지방의회의 일반이론 = 113
  1. 지방의회의 의의 = 115
  2. 지방의회의 기능 = 119
  3. 지방의회의 유형 = 124
제2장 의회의원의 지위와 의회의 권한
 제1절 의회의원의 지위 = 131
  1. 의원의 피선거권 = 133
  2. 의원의 정수 및 임기 = 134
  3. 의원의 지급경비 = 137
  4.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 146
  5. 의원의 의무 = 157
  6. 청가 및 결석 = 161
  7. 의원의 특권 = 162
  8. 지방의회의 정당참여 = 163
 제2절 의회의 권한 = 167
  1. 의회권한의 의의 = 169
  2. 의결권 = 170
  3. 행정감시권 = 179
  4. 선거권 = 182
  5. 자율권 = 183
  6.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수리 및 질문권 = 183
제3장 의회의 집회 및 안건처리
 제1절 의회의 소집 및 회기 = 193
  1. 의회의 소집 = 195
  2. 의회의 집회 = 199
  3. 의회의 회기 = 201
 제2절 안건의 제안 및 처리 = 209
  1. 의안 = 209
  2. 동의 = 222
  3. 번안동의 = 230
  4. 수정동의 = 231
  5. 대안 = 235
 제3절 예산심의와 결산승인 = 237
  1. 예산심의 = 239
  2. 결산승인 = 277
  3.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292
  4. 지방재정조정제도 = 301
  5. 지방예산제도 = 310
 제4절 조례와 규칙 제정 = 319
  1. 조례 = 321
  2. 규칙 = 336
  3. 조례ㆍ규칙의 제정한계 = 341
  4. 사전보고 및 재의ㆍ제소(시정) = 345
  5.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 351
  6.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 = 356
  7. 자치법규의 입안 = 360
 제5절 청원의 심사 = 389
  1. 청원의 의의 = 391
  2. 청원의 제출과 접수 = 394
  3. 청원의 회부심사 = 396
  4.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 400
  5. 청원인에 대한 통지 = 400
제4장 의회의 운영과 의사진행
 제1절 의회의 운영 = 405
  1. 의사일정 = 407
  2. 의회의 개회 = 411
  3. 정족수 = 413
  4. 회의의 공개 = 417
  5. 회의록 = 420
  6. 제척 = 428
  7. 제반보고 = 431
 제2절 의사의 진행 = 433
  1. 안건의 심의 = 435
  2. 위원회의 심사보고 = 439
  3. 제안자의 취지설명 = 440
  4. 발언 = 440
  5. 질의 = 448
  6. 토론 = 450
  7. 표결 = 453
  8. 의결 = 464
제5장 의회의 기관과 위원회
 제1절 의장과 부의장 = 467
  1. 의장 = 469
  2. 부의장 = 481
 제2절 위원회 = 485
  1. 위원회제도의 의의 = 487
  2. 위원회의 권한 = 489
  3. 위원회의 종류 = 491
  4. 위원회의 구성 = 498
  5. 위원회의 운영 = 504
 제3절 의회 사무기구와 직원 = 521
  1. 의회 사무기구 = 523
  2. 의회 사무직원 = 526
  3. 의회의 사무 = 530
제6장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1절 행정사무감사 = 537
  1. 감사제도의 의의 = 537
  2. 감사실시의 방법 = 537
  3. 감사의 대상기관 = 545
  4. 감사의 대상사무 = 553
  5. 감사의 한계 = 556
  6.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 558
  7. 벌칙 및 실비보상 = 558
 제2절 행정사무조사 = 561
  1. 조사제도의 의의 = 565
  2. 조사권의 발의 = 565
  3. 조사위원회의 구성 = 566
  4. 조사계획서의 작성 및 통보 = 566
  5.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 567
  6. 조사의 방법 = 56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573
  1. 사무의 의의 = 575
  2.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576
  3. 사무의 유형과 성격 = 576
  4.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 583
제7장 의회질서와 의원사직(퇴직)ㆍ자격
 제1절 의회의 질서유지 = 591
  1. 회의규칙 = 593
  2. 의회의 경호 = 596
  3. 의회의 질서 = 598
  4. 방청 = 601
  5. 징계 = 604
 제2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 615
  1. 의원의 사직 = 617
  2. 의원의 퇴직 = 619
  3. 의원의 자격심사 = 628
  4. 궐원의 통지 = 633
제8장 교육자치에 관한 기관
 제1절 개관 = 637
  1. 교육자치기관 = 639
  2. 교육재정 = 642
  3. 지도와 감독 = 643
 제2절 교육위원회 = 645
  1. 교육위원회의 지위 = 647
  2. 교육위원회의 권한 = 655
  3. 교육위원회의 운영 = 659
  4. 사무기구와 직무 = 662
 제3절 교육감 = 663
  1. 교육감의 지위 = 665
  2. 교육감의 권한 = 667
  3. 권한대행과 직무대리 = 671
  4.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관계 = 672
  5. 교육위원회ㆍ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의 관계 = 675
  6. 지방자치법령의 준용범위 = 675
제9장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 = 679
  1. 자치단체장의 지위 = 681
  2. 자치단체장의 권한 = 685
  3. 권한대행과 직무대리 = 688
  4. 권한의 위임ㆍ위탁 = 693
  5. 자치단체장의 사무인계 = 698
 제2절 의회와의 상호관계 = 701
  1. 개관 = 703
  2. 평상적인 관계 = 705
  3. 비평상적인 관계 = 707
  4. 맺음말 = 724
제10장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
 제1절 지방의회의 인사운용 방향 = 729
  1. 머리말 = 731
  2. 지방의회직의 신설 = 733
  3. 인사운용시 제약요인 = 740
  4. 선진외국의 인사운용 사례 = 741
  5. 독자적인 인사운용 및 활성화 방안 = 752
  6. 맺음말 = 763
 제2절 통일이후 의회운영 방향 = 767
  1. 개관 = 769
  2. 북한의 국가기구 특성과 체계 = 769
  3. 통일이후 의회운영 방향 = 773
 제3절 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방향 = 775
  1.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 777
  2. 자치경찰제의 제약요인 = 778
  3. 자치경찰제의 방향 = 779
제11장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자료
 제1절 지방의회의 의결권한 일람표 = 787
  1. 지방자치법령상의 권한 = 789
  2. 지방재정법령상의 권한 = 798
  3. 지방세법령상의 권한 = 80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제소조례 판례 = 805
  1. 주민의 권리제한ㆍ의무부과ㆍ벌칙규정 조례 = 807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규정 조례 = 820
  3. 개별 상위법령의 규정내용 위반 조례 = 827
  4. 상급기관의 승인 등 선행절차 미이행 조례 = 851
  5. 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분리 배분 및 대표제원리 위반 조례 = 855
 제3절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자치법규 = 883
  1.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 885
  2. 지방의회 청원심사규칙 표준안 = 905
  3. 지방의회 위원회조례 표준안 = 909
  4.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표준안 = 912
  5. 지방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표준안 = 917
  6.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 918
 제4절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921
 제5절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 925
[부록] 지방의회의 주소록 = 1002
 1. 광역의회 = 1002
 2. 기초의회 =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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