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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주택임대차의 모든 것

(사례로 본)주택임대차의 모든 것 (Loan 1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백명기.
Title Statement
(사례로 본)주택임대차의 모든 것 / 백명기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부연사 ,   2006.  
Physical Medium
264 p. ; 23 cm.
ISBN
8984652571
General Note
부록: 1. 서울시청 상담 사례 2. 법령, 시행령,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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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44 2006 Accession No. 11137337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44 2006 Accession No. 11137337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6.5304344 2006 Accession No. 1211383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6.5304344 2006 Accession No. 1211383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5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344 2006 Accession No. 15121458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6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344 2006 Accession No. 15121458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44 2006 Accession No. 11137337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44 2006 Accession No. 11137337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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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6.5304344 2006 Accession No. 1211383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6.5304344 2006 Accession No. 1211383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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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344 2006 Accession No. 15121458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344 2006 Accession No. 15121458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조항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더불어 관련 사례들을 문답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백명기(지은이)

경민대학 부동산학과 졸업했다. 공인중개사 제1회 자격취득하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49회 1년 연구과정,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제1기(6기)컨설팅과정 등을 수료했다. 관악케이블 지역방송 부동산 방송위원,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제8대 관악지회장, 부동산정보 시세정보기자 등으로 활동 했으며, 현재 서울시청 임대차분쟁상담실 상담역으로 근무 중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내용 = 15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떠한 법인가? = 16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 16
 3. 대항 요건 = 18
 4. 임대차 계약의 승계 = 19
 5. 임대차 계약기간 = 20
 6. 임대료 인상 한도 = 21
 7. 우선변제권 = 22
 8.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23
제2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100문 100답 = 28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 28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징 = 29
  (2) 민법상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30
  (3) 대상물의 적용 범위 = 30
  Q&A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3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 35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38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39
   임대차기간 중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 40
   겸용 건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 41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지만, 현재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42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 43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 43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44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 45
 2. 대항력과 확정일자인 / 우선변제권 = 49
  (1) 대항력이란? = 49
  (2) 대항력의 요건 = 51
  (3) 전입신고와 부동산과의 일치성 = 52
  (4) 임차주택 양수인의 지위 = 52
  (5)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 53
  (6) 대항력 요건의 유지 = 53
  Q&A
   임차인외의 동거가족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 55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 55
   임차인의 착오로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 = 56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부가 잘못 작성된 경우 = 57
   공부와 건물의 실제 동표시가 다른 경우 = 57
   주민등록상 동ㆍ호수 표시가 누락된 경우 = 58
   두 필지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전입신고가 하나의 지번으로 된 경우 = 59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61
   임대인이 대출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그 효력 = 62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64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65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여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보호방법 = 66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취득 시기 = 68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받아 전대차한 경우의 효력 = 69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대항력 주장의 가능 여부 = 72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전세권등기 한 효력 = 74
   가등기후 인상된 보증금의 대항력여부 = 76
   확정일자 부여 방법 = 78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81
   임대인이 전세권등기를 하여주지 않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 할 경우 = 82
   확정일자를 받기 전 집주인이 바뀐 경우 = 83
   경매신청기입 등기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 84
   확정일자부 계약서 분실 시 구제방법 = 84
   주민등록 미전입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 85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86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 후 경락일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91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92
   확정일자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 93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주택임차인의 배당 요구 = 94
 3. 보증금의 회수 = 95
  (1) 보증금 회수의 의미 = 96
  (2) 주택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97
  Q&A
   주택의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 101
   주택의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 101
   주택의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 102
   주택의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 103
   주택의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 103
   주택의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 104
 4. 임차권등기명령 = 108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 110
  (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 = 110
  (3)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및 비용 = 111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114
  (5) 임대차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재임대 = 116
  (6)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집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의 대항력 = 116
  Q&A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 117
   임대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118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대차등기가 경료 된 경우의 재임대 = 119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집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120
 5.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 121
 6. 경매에 의한 임차권소멸 = 122
  Q&A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123
 7. 임대차 기간 = 124
  (1)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임대차기간 = 125
  (2) 제4조 제1항 단서 신설 = 125
  (3) 동시이행의 항변권 = 126
  Q&A
   임대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126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 127
   학원용도의 임대차시 계약기간 = 128
   2년 미만으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 = 129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고 = 129
   임차인의 계약해제 = 130
   임대인의 계약해지통고 = 131
 8. 계약의 갱신 = 132
  (1)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재계약) = 132
  (2) 계약갱신의 예외규정 = 133
  (3) 제6조 1항, 2항, 제6조의2 제2항 신설 = 133
  Q&A
   임대기간 만료와 계약의 갱신 = 134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135
   인상된 보증금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와 우선변제권 = 136
   계약기간만료 전 주택을 명도 한 임차인이 신임차인 입주 시에도 월세지급 하여야 하는지 = 137
   묵시적 갱신 = 138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계약갱신 된 경우 임대차기간 = 139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기간 = 140
 9.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142
  (1) 보증금ㆍ차임의 증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142
  (2) 보증금ㆍ차임의 증액 = 143
  (3) 보증금ㆍ차임의 감액 = 143
  Q&A
   경기사정 악화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 = 144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 = 144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보증금 인상요구 = 145
   재개약시에도 주택임차보증금증액청구의 한도가 적용되는지 = 146
 10. 월차임 전환 시 산정율의 제한 = 148
  Q&A
   월차임 전환 시 산정율은 연 14%로 제한 = 149
 11.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150
  (1) 최우선변제 = 151
  (2)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 151
  (3)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 152
  (4) 주택경매가격 중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범위 = 153
  (5) 소액보증금의 수령 및 이의신청 = 153
  Q&A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 = 15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청구의 절차와 방법 = 156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요건 = 157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 할 수 있는 기한 = 158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 159
   한 채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 159
   임차주택 경매 시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가? = 160
   임금채권과 소액임차보증금의 배당순위 = 162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 163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 163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소액임차인은 보호 = 165
   2인 이상의 주택임차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할 경우 각각 소액임차인이 되는지 = 167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소액전차인의 우선변제권 = 168
   보증금에 월세가 있는 경우 소액보증금 판단여부 = 168
   확정일자인을 받은 소액임차인 = 169
 12. 주택임차권의 승계 = 170
  (1) 사실상의 혼인관계인의 권리 = 170
  (2)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의 공동승계 = 170
  (3) 승계인이 반대의사표시를 한 경우 = 171
  (4) 승계인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승계 = 171
  Q&A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의 주택임차권승계 = 172
 13. 강행규정 = 173
  (1) 강행규정이란? = 173
  (2)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 174
  (3)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 = 174
  Q&A
   주택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 175
   약정기간 1년의 경우 우선변제의 효력 = 176
 14. 일시사용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 = 178
 15.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 179
  (1)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적용 = 179
  (2) 임차주택의 등기 여부 = 180
  Q&A
   미등기건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 180
 16. 소액사건 심판법의 준용 = 181
 17. 기타사항 = 182
  Q&A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확인할 사항 = 182
   소유자가 아닌 자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 185
   주택 임차 시 고려사항 = 186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187
   공유자 중 일부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188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해제시 계약금의 향방 = 189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이사 시 전세금반환 문제 = 190
   임대차계약 해제 시 계약금의 반환여부 = 190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 = 191
   연립주택에 세 들어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한 경우 = 192
   임차인의 과실로 집을 약간 파손시켰을 때 = 193
   임대인의 유지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194
부록 = 195
 1. 서울시청 상담사례 모음 = 197
 2. 법령, 시행령, 규칙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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