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 = 3
제1절 행정의 의의 = 3
Ⅰ. 행정관념의 성립 = 3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 3
Ⅲ. 형식적 의미의 행정 = 4
Ⅳ. 우리나라 헌법과 행정 = 4
제2절 통치행위 = 5
Ⅰ. 의의 = 5
Ⅱ. 이론적 근거 = 5
Ⅲ. 외국의 사례 = 6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 7
Ⅴ. 통치행위의 범위 및 한계 = 8
제3절 행정의 분류 = 9
제2장 행정법 = 10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10
제2절 행정법의 성립 = 11
Ⅰ. 개설 = 11
Ⅱ.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행정법의 성립과 그 유형 = 11
Ⅲ.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행정법의 성립 = 12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 12
Ⅰ. 의의 = 12
Ⅱ.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 = 13
Ⅲ. 형식적 법치주의 = 13
Ⅳ. 실질적 법치주의의 일반화 = 14
Ⅴ. 법치행정의 원리의 한계 및 보완 = 17
제4절 행정법의 특질 = 18
Ⅰ. 개설 = 18
Ⅱ. 규정형식상의 특질 = 18
Ⅲ. 규정성질상의 특질 = 19
Ⅳ. 규정내용상의 특질 = 19
제5절 행정법의 법원 = 20
Ⅰ. 개설 = 20
Ⅱ. 성문법원 = 21
Ⅲ. 불문법원 = 23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26
Ⅰ. 신뢰보호의 원칙 = 26
Ⅱ. 비례의 원칙 = 29
Ⅲ. 평등의 원칙 = 31
Ⅳ.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32
Ⅴ. 신의성실의 원칙 = 34
제7절 행정법의 효력 = 34
Ⅰ. 시간적 효력 = 34
Ⅱ. 지역적 효력 = 36
Ⅲ. 대인적 효력 = 36
제8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 37
기출 및 예상문제 = 39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 68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68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70
Ⅰ. 개설 = 70
Ⅱ. 행정조직법적 관계 = 70
Ⅲ. 행정작용법적 관계 = 7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71
Ⅰ. 행정주체 = 71
Ⅱ. 행정객체 = 72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73
Ⅰ. 개설 = 73
Ⅱ. 내용 = 73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74
Ⅰ. 개설 = 74
Ⅱ. 공권의 개념 = 75
Ⅲ. 공권의 종류 = 75
Ⅳ. 공권의 특수성 = 77
Ⅴ.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확장 = 78
Ⅵ. 공의무 = 82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83
Ⅰ. 개설 = 83
Ⅱ. 사법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 83
Ⅲ. 유추적용할 공법규정이 있는 경우 = 83
Ⅳ. 유추적용할 공법규정이 없는 경우 = 84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 86
Ⅰ. 개설(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 86
Ⅱ. 특별권력관계의 성질(인정여부) = 87
Ⅲ. 특별행정법(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 89
Ⅳ. 특별행정법(권력)관계의 종류 = 89
Ⅴ. 특별행정법(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 = 90
Ⅵ. 특별행정법(권력)관계와 법치주의 = 91
기출 및 예상문제 = 93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11
제1절 의의 및 종류 = 111
Ⅰ. 의의 = 111
Ⅱ. 종류 = 111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112
Ⅰ. 기간 = 112
Ⅱ. 시효 = 113
Ⅲ. 주소 = 113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ㆍ부당이득 = 114
Ⅰ. 공법상의 사무관리 = 114
Ⅱ. 공법상의 부당이득 = 115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 116
Ⅰ. 공법행위의 개념 = 116
Ⅱ. 사인의 공법행위 = 116
Ⅲ.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118
기출 및 예상문제 = 12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129
제1절 개설 = 129
Ⅰ. 행정입법의 의의 = 129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 129
Ⅲ. 행정입법에 따르는 이론적 변천 = 130
제2절 법규명령 = 130
Ⅰ. 법규명령의 의의 = 130
Ⅱ. 법규명령의 종류 = 131
Ⅲ. 법규명령의 근거 = 132
Ⅳ. 법규명령의 한계 = 132
Ⅴ. 법규명령의 성립ㆍ효력요건 = 135
Ⅵ. 법규명령의 소멸 = 136
Ⅶ.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137
제3절 행정규칙 = 140
Ⅰ. 의의 = 140
Ⅱ. 행정규칙의 종류 = 140
Ⅲ. 행정규칙의 성질 = 141
Ⅳ. 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 142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 144
Ⅵ. 행정규칙의 효력 = 145
Ⅶ. 행정규칙의 성립ㆍ효력요건 = 147
Ⅷ. 행정규칙의 소멸 = 148
Ⅸ.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 148
제4절 자치입법 = 148
기출 및 예상문제 = 149
제2장 행정행위 = 17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개념적 특징 = 170
Ⅰ. 학설 및 개념요소 = 170
Ⅱ. 행정행위와 법규범 및 일반처분과의 구별 = 17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171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71
Ⅱ. 불확정개념 = 172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75
Ⅳ.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 187
Ⅴ.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 189
Ⅵ.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 190
Ⅶ.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190
Ⅷ.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 190
Ⅸ.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 190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 191
Ⅰ. 개설 = 191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91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02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 204
Ⅰ. 부관의 의의 = 204
Ⅱ. 부관의 종류 = 205
Ⅲ. 부관의 한계 = 210
Ⅳ.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 212
Ⅴ.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 212
Ⅵ. 독립취소가능성 = 213
기출 및 예상문제 = 214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247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247
Ⅱ.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 248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 248
Ⅰ. 구속력 = 249
Ⅱ. 공정력(예선적 효력) = 249
Ⅲ. 확정력(존속력) = 254
Ⅳ. 집행력 = 257
제7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 257
Ⅰ. 개설 = 257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학설 = 259
Ⅲ. 흠(하자)의 승계 = 261
Ⅳ. 흠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치유)와 전환(전환) = 263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무효원인) = 265
Ⅰ.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 265
Ⅱ. 행정행위의 무효원인 = 265
Ⅲ. 무효의 효과와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 268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 268
Ⅰ. 개설 = 268
Ⅱ. 취소권자 = 270
Ⅲ. 취소의 법적 근거 = 270
Ⅳ. 취소의 사유 = 271
Ⅴ. 취소권의 제한 = 271
Ⅵ. 취소의 절차 = 274
Ⅶ. 취소의 효과 = 275
Ⅷ. 취소의 취소 = 275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 276
Ⅰ. 철회의 의의 = 276
Ⅱ. 철회권자 = 276
Ⅲ. 철회의 가능성(법적 근거) = 277
Ⅳ. 철회사유 = 278
Ⅴ. 철회권의 제한 = 281
Ⅵ. 철회의 절차 = 282
Ⅶ. 철회의 효과 = 282
Ⅷ. 철회의 취소 = 283
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허가취소시의 적용법령 = 283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 284
Ⅰ. 실효의 의의 = 284
Ⅱ. 실효사유 = 284
Ⅲ. 실효의 효과 = 285
제12절 단계적 행정결정 = 285
Ⅰ.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 = 285
Ⅱ. 행정상의 확약 = 286
Ⅲ. 내인가 = 288
Ⅳ. 가행정행위 = 290
Ⅴ. 사전결정(예비결정) = 290
Ⅵ. 부분결정 = 291
제13절 행정의 자동결정 = 291
기출 및 예상문제 = 292
제3장 행정계획 = 321
Ⅰ. 의의 = 321
Ⅱ. 행정계획의 기능 = 321
Ⅲ. 행정계획의 종류 = 322
Ⅳ. 법적 성질 = 322
Ⅴ. 행정계획의 근거와 수립절차 = 324
Ⅵ. 법적효과 = 325
Ⅶ. 계획재량과 명령 = 325
Ⅷ.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 327
기출 및 예상문제 = 330
제4장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 334
제1절 비권력행정 = 334
Ⅰ. 비권력행정의 의의 및 범위 = 334
Ⅱ. 비권력행정의 행위형식 = 335
제2절 공법상 계약 = 336
Ⅰ. 의의 = 336
Ⅱ. 연혁 = 337
Ⅲ.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 337
Ⅳ. 종류 = 338
Ⅴ.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 338
제3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과 행정사법 = 339
Ⅰ.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339
Ⅱ. 행정사법 = 340
제4절 공법상의 합동행위 = 341
Ⅰ. 의의 = 341
Ⅱ. 특색 = 341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342
Ⅰ. 개념 = 342
Ⅱ. 종류 = 342
제6절 행정지도 = 343
Ⅰ. 서설 = 343
Ⅱ. 필요성과 문제점 = 343
Ⅲ. 행정지도의 종류 = 344
Ⅳ. 법적 근거와 한계 = 344
Ⅴ. 행정구제 = 345
기출 및 예상문제 = 347
제5장 행정절차,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 359
제1절 행정절차법 = 359
Ⅰ. 개설 = 359
Ⅱ.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 = 361
Ⅲ. 통칙적 규정 = 32
Ⅳ. 처분절차 = 367
Ⅴ. 신고절차(제40조) = 377
Ⅵ. 행정상 입법예고(제41조-제45조) = 378
Ⅶ. 행정예고(제46조-제47조) = 380
Ⅷ. 절차상의 하자있는 행정행위 = 381
제2절 복합민원 및 옴부즈만 = 383
Ⅰ. 복합민원 = 383
Ⅱ. 옴부즈만 = 386
제3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387
Ⅰ. 개설 = 387
Ⅱ.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 388
Ⅲ.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388
제4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392
Ⅰ. 개념 = 392
Ⅱ. 근거법률 = 392
Ⅲ.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393
기출 및 예상문제 = 395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 415
제1절 개설 = 415
Ⅰ. 개념 = 415
Ⅱ. 행정강제의 종류 = 415
Ⅲ. 행정강제의 근거 = 41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416
Ⅰ. 의의 = 414
Ⅱ. 강제수단 = 417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426
Ⅰ. 의의 = 426
Ⅱ. 근거 = 427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 427
Ⅳ. 강제수단 = 429
Ⅴ. 구제 = 429
제4절 행정조사 = 431
Ⅰ. 의의 = 431
Ⅱ. 법적 성질 및 근거 = 431
Ⅲ. 한계 = 432
Ⅳ. 행정조사의 태양(종류) = 433
Ⅴ.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433
기출 및 예상문제 = 435
제2장 행정벌 = 453
Ⅰ. 의의 = 453
Ⅱ. 다른 벌과의 구별 = 453
Ⅲ. 근거 = 454
Ⅳ. 종류 = 454
Ⅴ. 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실체법적 특수성) = 455
Ⅵ. 행정형벌의 과벌절차(절차법적 특수성) = 458
Ⅶ.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458
기출 및 예상문제 = 460
제3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 469
Ⅰ. 서설 = 469
Ⅱ.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수단 = 469
기출 및 예상문제 = 476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의 의의 = 483
Ⅰ. 행정구제의 의의 = 483
Ⅱ. 행정구제제도 개관 = 483
제2장 행정상의 손해전보 = 484
제1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 484
Ⅰ. 개설 = 484
Ⅱ.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487
Ⅲ.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흠(하자)으로 인한 손해배상 = 499
Ⅳ. 사경제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 504
Ⅴ.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 504
기출 및 예상문제 = 507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 525
Ⅰ. 의의 = 525
Ⅱ.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원인 = 527
Ⅲ. 손실보상의 기준 = 529
Ⅳ. 손실보상의 내용 = 531
Ⅴ. 손실보상의 절차ㆍ방법 및 불복절차 = 534
Ⅵ. 현행 손해보전제도의 흠결 = 535
Ⅶ.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 540
기출 및 예상문제 = 545
제3장 행정심판 = 561
제1절 개설 = 561
Ⅰ. 행정쟁송의 의의 = 561
Ⅱ. 행정쟁송의 종류 = 562
제2절 행정심판 = 563
Ⅰ. 개설 = 563
Ⅱ. 행정심판의 종류 = 567
Ⅲ. 행정심판의 대상 = 569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569
Ⅴ. 행정심판기관 = 572
Ⅵ. 행정심판의 청구 = 578
Ⅶ. 행정심판의 심리 = 592
Ⅷ. 행정심판의 재결 = 594
Ⅸ. 고지제도 = 609
기출 및 예상문제 = 612
제4장 행정소송 = 630
제1절 개설 = 630
Ⅰ. 행정소송의 의의 = 630
Ⅱ. 행정소송의 특수성 = 631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 634
Ⅰ. 성질에 의한 분류 = 634
Ⅱ. 내용에 의한 분류 = 635
제3절 행정소송의 한계 = 636
Ⅰ. 사법권의 성질에 의한 한계 = 636
Ⅱ. 권력분립에 따르는 한계 = 638
제4절 취소소송 = 640
Ⅰ.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641
Ⅱ. 관련청구소송의 합병과 이송 = 641
Ⅲ.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642
Ⅳ.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 653
Ⅴ. 소의 변경 = 659
Ⅵ.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 661
Ⅶ. 집행정지-가(임시)구제 = 661
Ⅷ. 취소소송의 심리 = 664
Ⅸ. 취소소송의 종료 = 670
Ⅹ. 취소판결에 따르는 기타 사항 = 677
제5절 무효등확인소송 = 678
Ⅰ. 의의 = 678
Ⅱ. 재판관할 = 679
Ⅲ. 당사자등 = 680
Ⅳ. 소의 제기 = 680
Ⅴ. 심리 = 681
Ⅵ. 판결 = 683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683
Ⅰ. 의의 = 683
Ⅱ. 재판관할 = 686
Ⅲ. 당사자 및 참가인 = 686
Ⅳ. 소의 제기 = 687
Ⅴ. 심리 = 688
Ⅵ. 재판 = 688
제7절 당사자소송 = 690
Ⅰ. 의의 = 690
Ⅱ. 형식적 당사자소송 = 691
Ⅲ. 실질적 당사자소송 = 692
Ⅳ. 당사자적격 = 693
Ⅴ. 재판관할 = 693
Ⅵ. 적용규정 = 694
제8절 객관적 소송 = 695
Ⅰ. 개념 = 695
Ⅱ. 종류 = 695
Ⅲ. 당사자적격 = 697
Ⅳ. 재판관할 = 698
기출 및 예상문제 = 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