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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원론

증권거래법원론 (Loan 2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윤광균
Title Statement
증권거래법원론 = Principle of securities transaction law / 윤광균.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육법사 ,   2006.  
Physical Medium
486 p. ; 26 cm.
ISBN
8972141585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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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92 2006c Accession No. 11137262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92 2006c Accession No. 11137262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미국에서 국제금융법을 전공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다년간 실무경험을 한 지은이가 그간의 연구성과와 실무경험을 토대로 증권거래법을 해설한 책이다. 증권거래법의 모든 조항을 빠짐없이 다루었으며, 기본적인 개념과 실무상 많이 문제되는 쟁점에 비중을 두고 해설하였다. 그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높은 미국 연방대법원과 우리 나라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소개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윤광균(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미국 알리바마주립대 법과대학에서 비교법(MCL)을, 미국 보스톤대 법과대학에서 국제금융법(LLM)을 전공하고 1992년 미국(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한국산업은행, 육군법무관(검찰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심의제재실 부국장, 법무실 팀장) 등에서 근무했다. 국민대학교, 증권연수원 등 강의했으며 2006년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증권거래의 규제의 필요성 = 29
 제2절 증권시장의 개관 = 31
  Ⅰ. 증권시장의 의의 = 31
  Ⅱ. 증권시장의 발달 = 33
 제3절 증권규제의 연혁 = 35
  Ⅰ. 미국에서의 증권규제 = 35
  Ⅱ. 우리 증권거래법의 제정 = 41
 제4절 증권규제법의 목적과 수단 = 41
 제5절 증권거래법의 개관 = 44
  Ⅰ. 증권거래법의 내용과 특징 = 44
   1. 증권거래법의 목적 = 44
   2. 증권거래법의 내용 = 45
   3. 증권거래법의 특징 = 47
   4. 증권거래법의 해석 = 47
  Ⅱ. 유가증권의 정의 = 48
 제6절 국제 증권감독자 기구 = 60
제2장 공시제도
 제1절 공시제도의 의의 = 67
 제2절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 71
 제3절 유가증권의 발행공시 = 73
  Ⅰ. 모집ㆍ매출과정의 개관 = 73
  Ⅱ. 모집ㆍ매출의 공시 = 78
   1. 모집ㆍ매출의 정의 = 78
   2. 미국 「1933년 증권법」상의 발행공시제도 = 83
   3. 우리 증권거래법상의 발행공시제도 = 90
    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 90
     (1) 상대방의 수에 관한 기준 = 91
     (2) 금액에 관한 기준 = 94
    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의 면제 = 97
     (1) 면제되는 증권 = 97
     (2) 면제되는 거래 = 98
    다. 일괄신고서 = 99
    라. 소액공모 = 100
  Ⅲ.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 = 100
  Ⅳ. 사업설명서 = 103
  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후의 조치 = 105
   1. 유가증권신고서의 수리ㆍ심사 = 105
   2. 정정신고서 = 106
   3. 철회신고서 = 107
   4. 발행실적 보고서 = 107
  Ⅵ.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 107
  Ⅶ. 모집ㆍ매출의 실행 = 108
  Ⅷ. 실효성 확보 = 112
   1. 행정조치 = 112
   2. 형사벌 및 과태료 = 113
   3. 민사책임 = 113
 제4절 유통시장의 계속공시 = 114
  Ⅰ. 정기공시 = 116
  Ⅱ. 수시공시 = 120
  Ⅲ. 실효성 확보 = 122
제3장 공개매수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1절 총설 = 127
 제2절 주식 대량보유 보고 = 134
  Ⅰ. 의의 = 134
  Ⅱ. 보고대상 = 134
  Ⅲ. 보고의 절차와 내용 = 137
  Ⅳ. 정정보고서 = 138
  Ⅴ. 실효성 확보 = 138
 제3절 공개매수 = 139
  Ⅰ. 의의 = 139
  Ⅱ. 공개매수의 요건 = 144
  Ⅲ. 공개매수의 절차와 방법 = 148
   1. 공개매수의 공시 = 148
    가. 공고 = 148
    나.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 149
    다. 정정신고ㆍ공고 = 150
    라. 공개매수설명서 = 150
    마. 공개매수실적보고서 = 151
    바. 공시 = 151
   2. 공개매수의 실질적 규제 = 151
    가. 공개매수의 실시와 기간 = 151
    나. 별도매수의 금지 = 151
    다. 매수조건의 변경 금지 = 152
    라. 공개매수철회 금지 및 응모주주의 취소권 보장 = 152
    마. 발행인의 의견표시 = 153
    바. 전부 또는 안분비례 매수 및 균일가격 매수 의무 = 153
  Ⅳ. 실효성 확보 = 154
 제4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 155
  Ⅰ. 의의 = 155
  Ⅱ. 규제의 대상 = 156
  Ⅲ.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절차와 방법 = 159
   1. 참고서류 송부ㆍ비치 = 159
   2.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 사본의 제출 = 160
   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의 면제 = 161
  Ⅳ. 실효성 확보 = 161
 제5절 방어전략 = 163
제4장 증권관련 기관
 제1절 총설 = 177
  Ⅰ. 규제의 필요와 방법 = 177
  Ⅱ. 증권관련 기관에 대한 규제의 개요 = 180
 제2절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182
  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설립과 조직 = 186
   1. 설립 = 186
   2. 지배구조 = 188
  Ⅱ. 업무 = 189
   1. 유가증권시장 등의 운영 = 189
    가. 거래소의 회원 = 189
    나. 유가증권의 상장과 관리 = 190
    다.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 192
   2. 자율규제업무 = 193
  Ⅲ. 감독 = 194
 제3절 증권업 = 197
  Ⅰ. 증권회사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제 = 200
   1. 증권업의 허가 = 200
   2. 허가의 요건 = 202
   3. 허가절차 = 203
   4. 영업의 범위 = 204
   5. 겸업 증권업자 = 205
   6. 외국증권업자 = 205
   7. 합병ㆍ영업의 양도ㆍ양수 = 206
   8. 증권업의 폐지ㆍ허가의 취소 = 206
  Ⅱ. 건전영업을 위한 규제 = 207
   1. 건전성 유지를 위한 규제 = 207
    가. 지배구조에 관한 특칙 = 207
     (1) 임원자격 = 207
     (2) 사외이사 = 207
     (3) 감사위원회 = 208
     (4) 소수주주권 = 208
    나. 영업에 관한 규제 = 208
   2. 고객보호 및 거래질서를 위한 규제 = 210
    가. 일반법상의 고객보호 의무 = 210
    나. 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 = 211
    다. 고객예탁재산의 별도보관 = 215
    라. 불법혐의거래 보고의무 = 215
  Ⅲ. 감독과 실효성 확보 = 216
   1. 감독과 행정조치 = 216
   2. 형사벌과 과태료 = 217
   3. 민사책임 = 217
 제4절 한국증권업협회 = 218
  Ⅰ. 설립과 조직 = 220
  Ⅱ. 업무 = 222
   1.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업무 = 222
   2. 자율규제에 관한 업무 = 223
   3.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 = 225
   4.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의 운영 = 225
  Ⅲ. 감독 = 227
 제5절 증권예탁결제원 = 227
  Ⅰ. 설립 및 조직 = 229
  Ⅱ. 업무 = 229
  Ⅲ. 실질주주제도 = 231
   1. 권리이전에 관한 특례 = 231
   2. 실질주주제도 = 232
  Ⅳ. 감독 = 234
 제6절 기타 증권관련단체 = 234
  Ⅰ. 증권금융회사 = 234
  Ⅱ. 중개회사 = 236
  Ⅲ. 명의개서대행회사 = 237
  Ⅳ. 기타 증권관계단체 = 238
제5장 불공정거래
 제1절 총설 = 241
  Ⅰ. 불공정거래 규제의 필요성 = 241
  Ⅱ. 불공정거래 규제의 개요 = 242
 제2절 시장조작 = 246
  Ⅰ. 개설 = 246
  Ⅱ. 불공정거래의 유형 = 247
  Ⅲ. 안정조작과 시장조성 = 259
  Ⅳ. 책임 = 262
 제3절 내부자거래 = 262
  Ⅰ. 개설 = 262
  Ⅱ. 미국의 내부자거래 규제 = 266
  Ⅲ. 내부자의 공매도 금지 = 276
  Ⅳ. 임원ㆍ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 = 277
  Ⅴ. 내부자거래의 금지 = 278
   1. 미공개 중요정보 = 281
   2. 내부자, 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 = 287
   3. 유가증권 거래관련 이용행위 = 298
   4. 공개방법 = 299
  Ⅵ. 책임 = 300
제6장 민사책임
 제1절 총설 = 303
  Ⅰ. 민법상의 구제수단 = 303
  Ⅱ. 증권거래법상 민사책임의 특성 = 305
   1. 민법에 대한 특칙 = 305
   2. 허위ㆍ부실 표시의 기준 - 중요성 기준 - = 305
   3. 인과관계 - 시장사기이론 - = 307
   4. 단기시효 = 309
  Ⅲ. 비명시적 민사책임(Implied Liabilities) = 310
 제2절 모집ㆍ매출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 = 311
  Ⅰ. 손해배상 청구권자 = 313
  Ⅱ. 손해배상 의무자 = 313
  Ⅲ. 책임의 발생요건 = 314
  Ⅳ. 손해배상의 범위 = 319
  Ⅴ. 미신고 모집ㆍ매출 = 324
 제3절 계속공시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 = 326
 제4절 공개매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 = 329
 제5절 시세조작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 = 331
 제6절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333
  Ⅰ.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 = 333
  Ⅱ. 내부자거래의 손해배상 책임 = 344
 제7절 증권회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 = 349
  Ⅰ. 과당매매 = 352
  Ⅱ. 적합성 확보의무 위반 = 354
  Ⅲ. 투자수익보장 약정의 효력 = 356
  Ⅳ. 기타 = 357
 제8절 집단소송 = 358
  Ⅰ. 의의 = 358
  Ⅱ. 집단소송의 요건 = 359
  Ⅲ. 집단소송의 절차 = 360
   1.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 360
   2. 소송절차 = 362
   3. 분배절차 = 363
제7장 상장법인 등의 관리
 Ⅰ. 주식 및 사채의 발행에 관한 특례 = 369
  1. 일반공모증자 = 369
  2. 우선주 발행한도의 확대 = 370
  3.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371
  4. 주식매수선택권 = 372
  5. 사채발행 = 374
 Ⅱ.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 및 주식소각에 관한 특례 = 377
  1.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 = 377
  2. 주식소각 = 380
 Ⅲ. 합병, 분할ㆍ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영업양수ㆍ양도에 관한 특례 = 381
  1. 의의 = 381
  2. 합병 = 385
  3. 분할ㆍ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영업의 양수ㆍ양도 = 386
  4. 주식매수청구권 = 386
 Ⅳ. 소수주주권 및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 387
  1. 의의 = 387
  2. 소수주주권 = 388
  3.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 390
 Ⅴ. 사외이사 및 감사ㆍ감사위원회에 대한 특례 = 390
  1. 의의 = 390
  2. 사외이사 = 392
  3. 감사ㆍ감사위원회 = 393
 Ⅵ. 배당에 관한 특례 = 394
 Ⅶ. 기타 특례 = 396
  1.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396
  2.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등 = 397
  3. 외국인의 유가증권 취득의 제한 = 397
 Ⅷ. 상장법인에 대한 감독 = 398
제8장 감독
 제1절 감독기구 = 401
 제2절 규정ㆍ규칙 제정권 = 403
 제3절 검사ㆍ조사ㆍ감리와 제재 = 407
  Ⅰ. 검사ㆍ조사 및 감리 = 407
  Ⅱ. 제재 = 410
   1. 제재수단 = 410
   2. 제재절차 = 414
  Ⅲ. 사법적 심사 = 416
 제4절 감독정보의 공개와 비밀유지 = 418
 제5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재제도 = 421
  Ⅰ. 제재국의 조사 및 제재절차 = 422
  Ⅱ. 행정판사에 의한 청문과 위원회의 의결 = 423
  Ⅲ. 제재수단 = 424
제9장 증권관련 법률
 제1절 선물거래법 = 429
  Ⅰ. 총설 = 429
  Ⅱ. 선물거래 = 432
  Ⅲ. 선물업 = 434
   1. 선물회사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제 = 434
   2. 건전영업을 위한 규제 = 435
    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규제 = 435
    나. 거래질서 및 고객보호를 위한 규제 = 436
  Ⅳ. 선물협회 = 438
   1. 설립과 조직 = 438
   2. 업무 = 439
  Ⅴ. 감독과 실효성 확보 = 439
   1. 감독과 행정조치 = 439
   2. 형사벌과 과태료 = 441
 제2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441
  Ⅰ. 간접투자의 의의와 규제 = 441
  Ⅱ. 투자신탁 = 444
  Ⅲ. 투자회사 = 444
  Ⅳ. 간접투자의 운용 = 446
   1. 자산운용회사 및 관계인 = 446
   2. 간접투자증권의 발행, 판매 및 환매 = 447
   3. 간접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ㆍ관리 = 449
  Ⅴ. 공시 및 보고 = 452
  Ⅵ. 간접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ㆍ합병 = 453
  Ⅶ. 투자자문업 등 = 453
   1. 투자자문회사 = 453
   2.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 455
   3. 채권평가회사 = 455
  Ⅷ. 자산운용협회 = 455
   1. 설립과 조직 = 455
   2. 업무 = 456
  Ⅸ. 감독 및 실효성 확보 = 456
   1. 감독 및 행정조치 = 456
   2. 형사벌 및 과태료 = 457
 제3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457
  Ⅰ. 자산유동화의 의의 및 구조 = 457
  Ⅱ. 제도상의 자산유동화 = 459
   1. 자산유동화의 제도화 = 459
   2. 제도상의 자산유동화의 의의 및 구조 = 460
  Ⅲ. 자산유동화의 절차 = 463
   1.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 463
   2. 자산양도 등의 등록 = 464
   3. 공시 = 464
  Ⅳ. 특례 = 464
   1.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 464
   2.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 465
  Ⅴ. 감독 및 실효성 확보 = 465
제10장 국제적 증권업ㆍ증권거래 및 감독
 Ⅰ. 국제적 증권업의 인ㆍ허가 = 469
 Ⅱ. 국제적 증권거래에 관한 규제 = 471
 Ⅲ. 감독 = 472
판례 찾아보기 = 477
사항 찾아보기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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