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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 朴正勳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06
형태사항
xxviii, 739 p. ; 24 cm
총서사항
행정법연구 = Studies of administrative law ; 2
ISBN
8971897058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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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 2006b 등록번호 111369596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2-10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 2006b 등록번호 1113695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42.53066 2006b 등록번호 1410710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2.53066 2006b 등록번호 12117994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2-09 예약 서비스 M
No. 5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2.53066 2006b 등록번호 1211799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6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6 2006b 등록번호 1512647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7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6 2006b 등록번호 1512647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 2006b 등록번호 111369596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2-10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 2006b 등록번호 1113695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42.53066 2006b 등록번호 1410710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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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2.53066 2006b 등록번호 12117994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2-09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2.53066 2006b 등록번호 1211799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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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6 2006b 등록번호 1512647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6 2006b 등록번호 1512647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책은 2005년에 출간된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행정법연구 1]에 이어, 그동안 발표한 글 가운데 행정소송에 관한 논문들을 모아 硏究論集으로 편집한 것이다. 학생을 위한 심화학습 副敎材로, 또한 대학원생과 연구자를 위한 硏究書로, 그리고 행정소송실무에 필요한 理論書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감히 세상에 펴낸다.

발표된 글의 원래 내용 중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고 변경된 법령의 이름과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논문 발표 이후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소개하는 등 부분적으로 수정,가필하였다. 행정소송에 관한 저자의 이론체계는 이 책에 실린 글들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그러한 부분을 생략 또는 축약하여 중복을 피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아직 중복되는 내용이 적지 아니한데,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 또한 인용된 문헌에 관해 新版의 面數로 수정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그 문헌의 저자,필자들께 송구스럽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정훈(지은이)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신문사 기자 경력 30년의 태반을 경제 분야에서 보냈다. 경제기자로서 기업들의 생존전략과 경영자의 전략적 사고에 대해 연구했고, 도쿄특파원 시절엔 국가전략이란 화두를 파고들었다. 조선일보 경제부장·사회부장·사회정책부장·디지털뉴스본부장을 거쳐 지금은 논설위원으로 일하며 사설과 칼럼을 쓰고 있다. 《닛폰의 실패에서 배운다》, 《미래혁명》(공저), 《세계 석학들이 본 21세기》(공저) 등의 책을 썼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行政訴訟法의 槪觀
 Ⅰ. 序說 = 1
 Ⅱ. 裁判管轄 = 3
 Ⅲ. 訴訟類型 = 7
 Ⅳ. 假救濟 = 28
 Ⅴ. 行政訴訟法의 改革 = 31
제2장 行政法院의 任務와 役割
 Ⅰ. 序說 = 33
 Ⅱ. 行政法院 一年의 成果 = 35
 Ⅲ. 行政裁判制度의 礎石으로서 行政法院의 發展方向 = 39
 Ⅳ. 專門法院으로서 行政法院의 發展方向 = 55
 Ⅴ. 結語 = 61
제3장 取消訴訟의 四類型 - 取消訴訟의 對象適格과 原告適格
 Ⅰ. 序說 = 63
 Ⅱ. 取消訴訟의 四類型 = 66
 Ⅲ. 第一類型에서의 對象適格과 原告適格 = 69
 Ⅳ. 第二類型에서의 對象適格과 原告適格 = 81
 Ⅴ. 第三類型에서의 對象適格과 原告適格 = 91
 Ⅵ. 第四類型에서의 對象適格과 原告適格 = 97
 Ⅶ. 結語 = 98
제4장 人類의 普遍的 智慧로서의 行政訴訟 - 裁判管轄과 訴訟類型의 多元的 法比較
 Ⅰ. 序說 = 101
 Ⅱ. 裁判管轄 = 107
 Ⅲ. 訴訟類型 = 116
제5장 取消訴訟의 性質과 處分槪念
 Ⅰ. 序說 = 145
 Ⅱ. 取消訴訟의 對象 = 146
 Ⅲ. 取消訴訟의 性質 = 152
 Ⅳ. 處分槪念의 새로운 解釋 = 174
 Ⅴ. 結語 = 180
제6장 取消訴訟의 原告適格 (1) - 독일법의 批判的 檢討
 Ⅰ. 序說 = 183
 Ⅱ. 取消訴訟의 原告適格에 관한 獨逸法의 基車構造 = 186
 Ⅲ. 獨逸法上 原告適格의 要件으로서 '權利'와 保護規範
理論 = 190
 Ⅳ. 獨逸 判例上 建築ㆍ環境隣人訴訟에서의 原告適格
判斷基準 = 198
 Ⅴ. 獨逸法의 評價와 우리 行政訴訟法의 解釋 = 206
제7장 取消訴說의 原告適格 (2) - 比較法ㆍ學說ㆍ判例
 Ⅰ. 意義 = 217
 Ⅱ. 比較法 = 218
 Ⅲ. 學說 = 235
 Ⅳ. 判例 = 241
 Ⅴ. 間題點의 檢討 = 281
제8장 取消訴訟의 訴의 利益과 權利保護必要性
 Ⅰ. 序說 : 訴의 利益과 權利保護必要性 = 289
 Ⅱ. 獨逸法上 取消訴訟의 一般的 權利保護必要性 = 292
 Ⅲ. 獨逸法上 繼續的確認訴訟
 Ⅳ. 우리 行政訴訟法 第12條 後文의 解釋 = 314
제9장 地方白治團體의 自治權을 보장하기 위한 行政訴訟
 Ⅰ. 序說 = 329
 Ⅱ. 比較法 = 332
 Ⅲ. 紛爭類型 = 336
 Ⅳ. 行政訴訟의 必要性 = 339
 Ⅴ. 行政訴訟의 可能性 = 349
제10장 取消訴訟의 訴訟物 - 處分事由의 追加ㆍ變更, 訴變更 및 取消判決의 效力과 관련하여
 Ⅰ. 序說 = 363
 Ⅱ. 取消訴訟의 訴訟物 槪念 = 368
 Ⅲ. 訴訟物 槪念의 要素로서 '處分'의 同一性 = 402
 Ⅳ. 訴訟物과 反復禁止效의 範圍 = 434
 Ⅴ. 結語 = 469
제11장 處分事由의 追加ㆍ變更과 行政行爲의 轉換
 Ⅰ. 序說 = 474
 Ⅱ. 處分事由의 追加ㆍ變更 = 480
 Ⅲ. 行政行爲의 轉換 = 535
 Ⅳ. 制裁撒回와 公益上 撒回 = 548
 Ⅴ. 結語 = 555
제12장 行政訴訟과 行政節次 (1) - 比較法的 考察 및 네 개의 接點問題
 Ⅰ. 序說 = 557
 Ⅱ. 實體的 正當性과 節次的 正當性 = 559
 Ⅲ. 네 개의 接點問題 = 568
 Ⅳ. 義務履行訴訟의 問題 = 581
제13장 行政訴訟과 行政節次 (2) - 독일법과 유럽공동체법
 Ⅰ. 行政節次上 節次的 瑕疵의 治癒= 589
 Ⅱ. 歷史的ㆍ理念的 背景 - 독일의 法治國家와 法官國家 = 593
 Ⅲ. 批判과 長點 = 597
 Ⅳ. 유럽공동체법에서의 形式的 瑕疵의 重要性 = 603
 Ⅴ. 結語 = 609
제14장 行政訴訟의 裁判上和解
 Ⅰ. 序說 = 613
 Ⅱ. 槪念 = 616
 Ⅲ. 比較法的 考察 = 619
 Ⅳ. 行政訴訟에 있어 裁判上和解의 許容惟 = 625
 Ⅴ. 抗告訴訟上 和解의 法的 性質과 方式ㆍ要件ㆍ效力 = 634
제15장 英國의 行政訴訟
 Ⅰ. 沿革 = 643
 Ⅱ. 司法審査請求訴訟 = 650
 Ⅲ. 司法審査의 制限 및 行政審判制度 = 664
판례색인 = 669
사항색인 = 684
법률용어색인 =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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