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이 책은 2005년에 출간된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행정법연구 1]에 이어, 그동안 발표한 글 가운데 행정소송에 관한 논문들을 모아 硏究論集으로 편집한 것이다. 학생을 위한 심화학습 副敎材로, 또한 대학원생과 연구자를 위한 硏究書로, 그리고 행정소송실무에 필요한 理論書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감히 세상에 펴낸다.

발표된 글의 원래 내용 중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고 변경된 법령의 이름과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논문 발표 이후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소개하는 등 부분적으로 수정,가필하였다. 행정소송에 관한 저자의 이론체계는 이 책에 실린 글들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그러한 부분을 생략 또는 축약하여 중복을 피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아직 중복되는 내용이 적지 아니한데,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 또한 인용된 문헌에 관해 新版의 面數로 수정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그 문헌의 저자,필자들께 송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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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行政訴訟法의 槪觀
 Ⅰ. 序說 = 1
 Ⅱ. 裁判管轄 = 3
 Ⅲ. 訴訟類型 = 7
 Ⅳ. 假救濟 = 28
 Ⅴ. 行政訴訟法의 改革 = 31
제2장 行政法院의 任務와 役割
 Ⅰ. 序說 = 33
 Ⅱ. 行政法院 一年의 成果 = 35
 Ⅲ. 行政裁判制度의 礎石으로서 行政法院의 發展方向 = 39
 Ⅳ. 專門法院으로서 行政法院의 發展方向 = 55
 Ⅴ. 結語 = 61
제3장 取消訴訟의 四類型 - 取消訴訟의 對象適格과 原告適格
 Ⅰ. 序說 = 63
 Ⅱ. 取消訴訟의 四類型 = 66
 Ⅲ. 第一類型에서의 對象適格과 原告適格 = 69
 Ⅳ. 第二類型에서의 對象適格과 原告適格 = 81
 Ⅴ. 第三類型에서의 對象適格과 原告適格 = 91
 Ⅵ. 第四類型에서의 對象適格과 原告適格 = 97
 Ⅶ. 結語 = 98
제4장 人類의 普遍的 智慧로서의 行政訴訟 - 裁判管轄과 訴訟類型의 多元的 法比較
 Ⅰ. 序說 = 101
 Ⅱ. 裁判管轄 = 107
 Ⅲ. 訴訟類型 = 116
제5장 取消訴訟의 性質과 處分槪念
 Ⅰ. 序說 = 145
 Ⅱ. 取消訴訟의 對象 = 146
 Ⅲ. 取消訴訟의 性質 = 152
 Ⅳ. 處分槪念의 새로운 解釋 = 174
 Ⅴ. 結語 = 180
제6장 取消訴訟의 原告適格 (1) - 독일법의 批判的 檢討
 Ⅰ. 序說 = 183
 Ⅱ. 取消訴訟의 原告適格에 관한 獨逸法의 基車構造 = 186
 Ⅲ. 獨逸法上 原告適格의 要件으로서 '權利'와 保護規範
理論 = 190
 Ⅳ. 獨逸 判例上 建築ㆍ環境隣人訴訟에서의 原告適格
判斷基準 = 198
 Ⅴ. 獨逸法의 評價와 우리 行政訴訟法의 解釋 = 206
제7장 取消訴說의 原告適格 (2) - 比較法ㆍ學說ㆍ判例
 Ⅰ. 意義 = 217
 Ⅱ. 比較法 = 218
 Ⅲ. 學說 = 235
 Ⅳ. 判例 = 241
 Ⅴ. 間題點의 檢討 = 281
제8장 取消訴訟의 訴의 利益과 權利保護必要性
 Ⅰ. 序說 : 訴의 利益과 權利保護必要性 = 289
 Ⅱ. 獨逸法上 取消訴訟의 一般的 權利保護必要性 = 292
 Ⅲ. 獨逸法上 繼續的確認訴訟
 Ⅳ. 우리 行政訴訟法 第12條 後文의 解釋 = 314
제9장 地方白治團體의 自治權을 보장하기 위한 行政訴訟
 Ⅰ. 序說 = 329
 Ⅱ. 比較法 = 332
 Ⅲ. 紛爭類型 = 336
 Ⅳ. 行政訴訟의 必要性 = 339
 Ⅴ. 行政訴訟의 可能性 = 349
제10장 取消訴訟의 訴訟物 - 處分事由의 追加ㆍ變更, 訴變更 및 取消判決의 效力과 관련하여
 Ⅰ. 序說 = 363
 Ⅱ. 取消訴訟의 訴訟物 槪念 = 368
 Ⅲ. 訴訟物 槪念의 要素로서 '處分'의 同一性 = 402
 Ⅳ. 訴訟物과 反復禁止效의 範圍 = 434
 Ⅴ. 結語 = 469
제11장 處分事由의 追加ㆍ變更과 行政行爲의 轉換
 Ⅰ. 序說 = 474
 Ⅱ. 處分事由의 追加ㆍ變更 = 480
 Ⅲ. 行政行爲의 轉換 = 535
 Ⅳ. 制裁撒回와 公益上 撒回 = 548
 Ⅴ. 結語 = 555
제12장 行政訴訟과 行政節次 (1) - 比較法的 考察 및 네 개의 接點問題
 Ⅰ. 序說 = 557
 Ⅱ. 實體的 正當性과 節次的 正當性 = 559
 Ⅲ. 네 개의 接點問題 = 568
 Ⅳ. 義務履行訴訟의 問題 = 581
제13장 行政訴訟과 行政節次 (2) - 독일법과 유럽공동체법
 Ⅰ. 行政節次上 節次的 瑕疵의 治癒= 589
 Ⅱ. 歷史的ㆍ理念的 背景 - 독일의 法治國家와 法官國家 = 593
 Ⅲ. 批判과 長點 = 597
 Ⅳ. 유럽공동체법에서의 形式的 瑕疵의 重要性 = 603
 Ⅴ. 結語 = 609
제14장 行政訴訟의 裁判上和解
 Ⅰ. 序說 = 613
 Ⅱ. 槪念 = 616
 Ⅲ. 比較法的 考察 = 619
 Ⅳ. 行政訴訟에 있어 裁判上和解의 許容惟 = 625
 Ⅴ. 抗告訴訟上 和解의 法的 性質과 方式ㆍ要件ㆍ效力 = 634
제15장 英國의 行政訴訟
 Ⅰ. 沿革 = 643
 Ⅱ. 司法審査請求訴訟 = 650
 Ⅲ. 司法審査의 制限 및 行政審判制度 = 664
판례색인 = 669
사항색인 = 684
법률용어색인 =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