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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 공판중심주의 등 형사사법제도를 중심으로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나라보다 헌법에서 상세한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형사법에 대한 이념을 연구·검토해보고, 그러한 헌법 이념이 현행 형사법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법학자와 실무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해 보자는 데 공감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공감에 따라 2005. 7. 8. 교수 6명, 헌법연구관 6명, 변호사 2명, 검사 25명 등 총 39명이 모여 공법연구회를 발족하였다. 발족 이래 2006. 2. 10.까지 형사법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1차로 9개 주제를 선정하여 9회에 걸쳐 연구발표회를 가졌는데, 연구발표회는 1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2명이 지정토론을 한 후 전 회원이 자유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논문집은 위와 같은 9회의 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 내용을 모은 것이다. 국민의 인권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헌법의 이념이 형사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가와 법학자의 고민이 함께 녹아 있는 연구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이 실무나 학계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현재 활동중인 제2기 공법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비롯하 여 1년마다 연구결과를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이 논문집이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인권보호와 정의실현을 위한 보다 나은 형사사법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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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검사의 헌법상 지위 / 유일준 = 1
 지정토론문 / 황도수 = 17
배심제와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소고 / 최창호 = 19
 지정토론문 / 김재현 = 66
 지정토론문 / 노희범 = 69
적법절차원리와 헌법 -미국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임지봉 = 75
 지정토론문 / 조상수 = 121
 지정토론문 / 김종철 = 123
헌법상의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소고 / 이금로 = 139
 지정토론문 / 배보윤 = 184
 지정토론문 / 이전오 = 186
헌법상 보장된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 / 염동신 = 189
 지정토론문 / 김웅규 = 240
 지정토론문 / 최갑선 = 243
헌법상 보장된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 서정식 = 247
 지정토론문 / 이명웅 = 288
 지정토론문 / 이중환 = 295
행형에 대한 헌법원칙의 적용과 입법론 -행형법상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 / 정진연 = 299
 지정토론문 / 김하열 = 331
 지정토론문 / 박윤해 = 340
헌법과 사형제 존폐론 -실무적 접근을 중심으로- / 이헌규 = 351
 지정토론문 / 전종익 = 386
 지정토론문 / 정택화 = 390
검찰총장의 헌법상 지위 / 김웅규 = 395
 지정토론문 / 유상범 = 419
 지정토론문 / 황도수 = 423
공법연구회 회원 명단 =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