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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匠法演習 第2版

意匠法演習 第2版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조영원. 이귀동
Title Statement
意匠法演習 / 趙暎遠, 李貴童 共編著.
판사항
第2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세창출판사 ,   1994.  
Physical Medium
viii, 426 p. ; 23 cm.
ISBN
8985263242
General Note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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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tacks 1(Eastern Books)/ Call Number 346.530484 1994 Accession No. 12109103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1. 意匠法의 目的에 관한 解釋論 및 그 영향에 대해 論하라 = 1 
2. 意匠의 保護와 利用에 대해 說明하라 = 10 
3. 物品性 = 15 
4. 意匠法上의 物品을 설명하고 그와 關聯하여 意匠登錄의 要件 및 意匠權의 效力을 서술하라 = 22 
5. 一物品과 多物品 = 29 
6. 完成品과 部品 = 34 
7. 形態性 = 38 
8. 形狀만의 意匠 = 45 
9. 意匠法上 色彩의 取扱에 대해 說明하라 = 49 
10. 動的 意匠 = 54 
11. 意匠法上 文字의 取扱에 대해 說明하라 = 58 
12. 視覺性 = 62 
13. 審美性 = 65 
14. 意匠法 第2條 第1號의 「意匠」에 대해서 설명하라 = 69 
15. 意匠과 商標 = 74 
16.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 80 
17.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要件 = 87 
18. 工業上 利用可能性 = 93 
19. 意匠法 第5條 第1項에서 規定하는「工業上 利用할 수 있는 意匠」에 대하여 說明하라 = 98 
20. 新規性 = 10 
21. 意匠法 第8條 新規性이 있는 意匠으로 보는 경우의 規定에 관해서 기술하라 = 112 
22. 創作性 = 118 
23. 意匠法 第5條에서의 意匠의 類似와 容易創作의 判斷에 대해 論하라 = 124 
24. 意匠法上 新規性과 創作容易性의 관계 = 131 
25. 意匠의 創作容易性(意匠法 第5條 第2項) 및 意匠의 類似 判斷基準에 있어서 主體의 異同에 대해서 說明하라 = 140 
26. 自己의 公知意匠과 類似한 意匠이 登錄받을 수 있는 要件 및 節次에 대해설 說明하라 = 144 
27. 公然히 알려진 意匠과 同一한 意匠에 대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說明하고, 또한 公然히 알려진 意匠과 類似한 의장에 대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論하라 = 149 
28. 意匠法 第6條의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는 意匠」에 대해 說明하라 =155 
29. 出願意匠이 登錄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說明하라 = 160 
30. 意匠의 類似判斷基準 = 167 
31. 意匠의 類似判斷과 商標의 類似判斷과의 比較 = 175 
32. 類似한 意匠 = 181 
33. 意匠法上의 他法과 다른 特有한 制度에 대해 說明하라 = 189 
34. 類似意匠制度 = 196 
35. 한 벌의 物品의 意匠制度 = 205 
36. 無公告制度 = 212 
37. 秘密意匠制度 = 218 
38. 意匠法上 圖面에 대해 說明하라 = 224 
39. 1意匠 1出願原則 = 231 
40. 意匠法上 1意匠에 대해 論하라 = 236 
41. 先願主義 = 241 
42. 補正制度 = 251 
43. 要旨變更 = 257 
44. 願書에 添附한 圖面의 補正에 대해서 論하라 = 262 
45. 出願分割 = 267 
46. 出願變更 = 273 
47. 特許出願의 意匠登錄出願으로의 變更에 있어서 당해 意匠登錄出願에 관한 意匠과의 關係에 대해서 論하고, 또한 商標登錄出願을 意匠登錄出願으로 變更할 수 없는 理由에 대해서도 說明하라 = 279 
48. 意匠登錄出願에 대해 拒絶理由通知를 받은 경우 出願人의 措置에 대해 說明하라 = 284 
49. 拒絶理由와 無效事由를 比較하라 = 290 
50. 意匠權의 存續期間 = 295 
51. 意匠權의 效力 = 301 
52. 類似意匠의 意匠權 = 309 
53. 意匠法 第43條(登錄意匠의 保護範圍)에 대해 說明하라 = 315 
54. 利用·抵觸關係 = 321 
55. 登錄意匠의 利用에 대해서 論하라 = 328 
56. 意匠登錄無效審判 = 333 
57. 意匠登錄의 無效審判에 관해서 槪說하고 請求理由에 관해 論述하라 = 340 
58. 意匠權의 侵害 = 346 
59. 意匠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手段 = 352 
60. 意匠權의 消滅 = 359 
附錄 
  Ⅰ. 意匠關聯法令 = 367 
  Ⅱ. 辨理士試驗旣出問題 = 387 
  Ⅲ. 意匠登錄出願書式 = 396 
  Ⅳ. 意匠審査基準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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