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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標法

商標法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덕규.
서명 / 저자사항
商標法 / 崔德奎 著.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   1994.  
형태사항
372 p. : 삽도 ; 23 cm.
ISBN
8985263226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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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1(동양서)/ 청구기호 346.530488 1994 등록번호 1210910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商標制度

 제1절 商標制度의 起源과 變遷過程 = 1

 제2절 商標制度의 目的 = 4

  1. 商標權者의 私益保護 = 5

  2. 一般公衆의 公益保護 = 5

 제3절 商標의 機能 = 7

  1. 出處表示機能 = 8

  2. 品質保護機能 = 9

  3. 마케팅 및 廣告機能 = 10

 제4절 商標保護의 問題點 = 11

 제5절 商標制度의 特徵 = 13

  1. 不正競爭防止로서의 商標侵害 = 13

  2. 特許權과 다른 점 = 14

제2장 商標의 保護對象

 제1절 商標의 構成要素에 따른 分類 = 17

  1. 記號商標 = 18

  2. 文字商標 = 18

  3. 圖形商標 = 20

  4. 結合商標 = 21

  5. 色彩商標 = 21

  6. 기타(음향, 향기) = 23

 제2절 營業對象에 따른 分類 = 24

  1. 商標 = 25

  2. 서비스標 = 26

  3. 團體標章 = 29

  4. 業務標章 = 33

  5. 證明標章 = 35

 제3절 商標의 識別力에 따른 分類 = 37

  1. 一般名稱標章 = 38

  2. 記術標章 = 40

  3. 暗示標章 = 42

  4. 任意選擇標章 = 44

  5. 造語標章 = 45

 제4절 商標와 商號 = 45

제3장 商標登錄要件 - 商標의 識別力

 제1절 商標登錄要件 = 49

  1. 商標의 識別力 = 50

  2. 商標의 使用 = 53

  3. 識別力 判斷의 問題點 = 56

 제2절 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는 標章 = 59

  1. 識別力이 없어서 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는 標章 = 60

   (1) 一般名稱標章 = 60

   (2) 記術標章 = 64

   (3) 地理的 名稱 = 74

   (4) 姓(姓名) = 83

   (5) 간단한 標章 = 86

   (6) 使用에 의한 識別力 = 87

  2. 識別力은 있지만 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는 標章 = 90

   (1) 公共標章과 類似한 標章 = 91

   (2) 公益에 反하는 標章 = 92

   (3) 商標法 第7條의 問題點 = 95

  3. 商標保護對象의 例外 = 101

   (1) 色彩標章 = 101

   (2) 機能標章 = 103

   (3) 트레이드 드레스 = 105

제4장 商標登錄節次

 제1절 序言 = 106

 제2절 商標出願節次 = 107

  1. 商標出願 = 107

  2. 1商標 1出願 = 110

  3. 先願主義 = 121

  4. 聯合商標制度 = 131

  5. 商標出願의 補正 = 137

  6. 商標出願의 分割 = 142

  7. 商標出願의 變更 = 143

  8. 商標出願의 移轉 = 145

 제3절 商標出願의 審査節次 = 147

  1. 商標出願의 審査 = 147

   (1) 實體的(本質的) 要件 = 148

   (2) 節次的 要件 = 148

  2. 商標登錄 異議申請 = 151

  3. 商標登錄 = 155

 제4절 國際出願節次 = 159

제5장 商標權

 제1절 商標權의 發生 = 164

 제2절 商標權의 內容 = 167

  1. 商標權의 存續期間과 更新登錄 = 167

  2. 指定商品의 追加登錄 = 172

  3. 商標權의 保護範圍 = 173

  4. 商標權의 效力 = 174

  5. 商標權의 移轉, 共有 및 質權 = 176

  6. 商標權의 消滅 = 179

 제3절 使用權 = 181

  1. 商標使用權의 一般理論 = 182

   (1) 序言 = 182

   (2) 使用權의 種類 = 182

   (3) 使用地域의 制限 = 184

   (4) 商標 및 商品의 明示 = 185

   (5) 讓渡禁止規定 = 187

   (6) 品質管理規定 = 187

   (7) 使用權者 禁反言의 原則 = 189

   (8) 使用權契約의 不當規定 = 190

   (9) 使用料, 使用期間 및 契約의 終了 = 194

   (10) 商標權者의 免責規定 = 195

   (11) 使用權契約의 表示規定 = 196

   (12) 製品信賴度 責任規定 = 196

   (13) 使用權의 登錄 = 197

  2. 現行 商標法下에서의 使用權 = 198

   (1) 序言 = 198

   (2) 專用使用權 = 201

   (3) 通常使用權 = 205

제6장 商標權의 喪失

 제1절 序言 = 208

 제2절 商標의 一般名稱化 = 209

  1. 商標의 識別力 = 209

  2. 一般名稱化의 防止策 = 214

  3. 現行 商標法의 規定 = 217

 제3절 商標權의 抛棄 = 220

  1. 意義 = 220

  2. 實質的 抛棄 = 222

  3. 法的(또는 解釋的) 抛棄 = 230

 제4절 營業을 제외한 商標權의 移轉 = 236

  1. 意義 = 236

  2. 우리 商標法의 規定 = 238

 제5절 管理不在 使用權 設定 = 241

  1. 意義 = 241

  2. 現行 商標法의 規定 = 243

 제6절 商標權 喪失의 節次 = 245

  1. 序言 = 245

  2. 商標登錄 取消審判 = 248

   (1) 取消事由 = 248

   (2) 取消審判 請求人 = 251

   (3) 審判請求後의 取消事由 = 253

   (4) 聯合商標의 分離移轉에 의한 取消 = 253

   (5) 指定商品의 一部取消 = 254

   (6) 不使用의 立證責任 = 254

   (7) 不使用 取消審判과 商標權 抛棄와의 問題點 = 256

   (8) 取消의 效果 = 264

제7장 商標權의 侵害

 제1절 序言 = 265

 제2절 商標의 類似性 = 269

  1. 序言 = 269

  2. 發音類似 = 272

  3. 外觀類似 = 274

  4. 觀念類似 = 280

 제3절 商品의 類似性 = 288

  1. 序言 = 288

  2. 類似商品의 判斷 = 289

  3. 稀釋化 理論 = 290

  4. 現行 商品化의 解釋 = 292

 제4절 市場與件 = 299

  1. 衝動購買와 分別購買 = 299

  2. 去來實態 = 302

 제5절 기타의 侵害判斷要素 = 304

 제6절 侵害에 대한 立證 = 306

  (1) 商標權에 관한 증거 = 306

  (2) 誤認混同에 관한 증거 = 307

  (3) 市場與件에 관한 증거 = 307

  (4) 侵害者의 意思의 관한 증거 = 308

  (5) 판매업자 등의 증언 = 308

  (6) 표본조사에 대한 증거 = 308

제8장 商標權 侵害主張에 대한 防禦手段

 제1절 序言 = 310

 제2절 誤認混同에 대한 反駁 = 311

  1. 序言 = 311

  2. 誤認混同의 可能性의 否認 = 312

 제3절 商標權의 喪失 = 313

  1. 序言 = 313

  2. 商標의 一般名稱化 = 314

  3. 商標權의 抛棄 = 315

  4. 營業을 제외한 商標權의 移轉 = 318

  5. 管理不在 使用權設定 = 320

  6. 商標權의 消滅 = 322

 제4절 商標權의 無效 = 323

  1. 序言 = 323

  2. 商標登錄의 無效審判 = 324

   (1) 槪要 = 324

   (2) 無效事由 = 326

   (3) 除斥期間 = 330

   (4) 不服手段 = 332

 제5절 權利範圍 確認 = 333

 제6절 正當한 使用 = 342

 제7절 暗去來 商品 = 342

  (1) 意義 = 342

  (2) 判斷原則 = 344

 제8절 倂行商標權 = 349

제9장 商標權者의 救濟手段

 제1절 序言 = 353

 제2절 民事的 救濟手段 = 355

  1. 禁止命令 = 355

  2. 金錢的 賠償 = 360

 제3절 刑事的 救濟手段 = 364

  1. 侵害罪 = 365

  2. 僞證罪 = 365

  3. 虛僞表示罪 = 366

  4. 許僞行爲罪 = 367

  5. 過怠料 = 367

찾아보기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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