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總論
제1장 總說
제1절 意匠의 定義 = 37
제2절 意匠의 隣接槪念 = 38
Ⅰ. 序言 = 38
Ⅱ. 디자인(Design) = 38
Ⅲ. 應用美術 = 44
Ⅳ. 기타 隣接槪念 = 47
제3절 意匠保護에 대한 接近方法 = 55
Ⅰ. 序言 = 55
Ⅱ. 特許權的 接近方法 = 56
Ⅲ. 著作權的 接近方法 = 57
Ⅳ. 새로운 接近方法의 登場 = 58
제2장 意匠法
제1절 意匠法의 目的 = 65
Ⅰ. 序言 = 65
Ⅱ. 意匠法의 目的 = 66
제2절 意匠制度의 諸原則 = 81
Ⅰ. 序言 = 81
Ⅱ. 意匠法上의 諸原則 = 82
제3절 우리나라 意匠法의 沿革(意匠法制史) = 85
Ⅰ. 序言 = 85
Ⅱ. 초기의 意匠法 = 85
Ⅲ. 意匠法의 制定 및 改正 = 87
제3장 意匠保護에 관한 周邊法
제1절 序說 = 99
제2절 著作權法 = 99
Ⅰ. 序言 = 99
Ⅱ. 意匠法과의 중복적용문제 = 100
제3절 不正競爭防止法 = 108
Ⅰ. 序言 = 108
Ⅱ. 商品標識와 意匠 = 109
Ⅲ. 營業秘密 保護制度와 意匠制度의 관계 = 113
제4절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 114
제5절 對外貿易法 = 115
제6절 기타 = 116
Ⅰ. 産業디자인·包裝振興法 = 116
Ⅱ. Good Design 制度 = 117
제4장 外國의 意匠制度
제1절 序說 = 123
제2절 디자인 保護에 대한 EC 規程 = 123
Ⅰ. 序言 = 123
Ⅱ. EC 디자인權의 內容 = 124
제3절 英國의 意匠制度 = 126
Ⅰ. 序言 = 126
Ⅱ. 英國 意匠法의 內容 = 127
제4절 美國의 意匠制度 = 130
Ⅰ. 序言 = 130
Ⅱ. 美國 意匠法의 內容 = 130
제5절 日本의 意匠制度 = 131
제6절 프랑스의 意匠制度 = 132
Ⅰ. 序言 = 132
Ⅱ. 프랑스 意匠法의 內容 = 133
제7절 獨逸의 意匠制度 = 134
제8절 베네룩스의 意匠制度 = 136
제5장 意匠保護에 관한 國際協約
제1절 世界知的財産權機構(WIPO) 設立協約 = 139
제2절 産業財産權 保護를 위한 파리條約 = 142
Ⅰ. 序言 = 142
Ⅱ. 파리條約上 意匠의 保護 = 143
Ⅲ. 意匠法上 파리條約 規定의 반영 = 145
제3절 意匠의 國際寄託에 관한 헤이그協定 = 146
제4절 意匠의 國際分類의 設定에 관한 로카르노協定 = 147
제5절 타이프 페이스의 保護와 國際寄託에 관한 協定 = 148
제6절 UR/TRIPs 協定 = 151
Ⅰ. 序言 = 151
Ⅱ. UR/TRIPs 協定의 內容 = 152
Ⅲ. 우리法上 UR/TRIPs 協定의 반영 = 153
제2편 意匠登錄制度
제1장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제1절 序說 = 160
제2절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 = 160
Ⅰ. 序言 = 160
Ⅱ.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法的 性質 = 161
Ⅲ. 權利의 發生 = 163
Ⅳ.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內容 = 166
Ⅴ. 權利의 變更 = 169
Ⅵ.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消滅 = 173
제3절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 174
Ⅰ. 序言 = 174
Ⅱ. 創作者 = 175
Ⅲ. 共同創作者 = 175
Ⅳ. 承繼人 = 176
Ⅴ. 外國人 = 176
Ⅵ. 先願者 = 177
Ⅶ. 從業員 등의 意匠創作(職務意匠者) = 177
Ⅷ.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는 者가 한 出願의 效果 = 183
제2장 意匠의 成立要件
제1절 序說 = 190
제2절 物品性 = 190
Ⅰ. 序言 = 190
Ⅱ. 意匠과 物品의 不可分性 = 191
Ⅲ. 物品의 特定性 = 192
Ⅳ. 物品의 要件 = 193
Ⅴ. 物品의 種類 = 195
Ⅵ. 物品性이 認定되지 않는 경우 = 204
Ⅶ. 物品의 類似여부 判斷과 分類 = 207
Ⅷ. 物品性 欠缺의 效果 = 208
Ⅸ. 他 産業財産權法과의 비교 = 208
제3절 形態性 = 209
Ⅰ. 序言 = 209
Ⅱ. 形態性의 內容 = 209
Ⅲ. 形態性이 問題되는 경우 = 213
Ⅳ. 形態性의 表現 = 217
Ⅴ. 形態性에 의한 類似判斷 = 218
Ⅵ. 形態性 欠缺의 效果 = 218
Ⅶ. 形狀만의 意匠과 그의 結合意匠과의 利用關係 = 218
Ⅷ. 他 産業財産權法과의 비교 = 220
제4절 視覺性 = 220
Ⅰ. 序言 = 220
Ⅱ. 視覺性의 內容 = 221
Ⅲ. 內部에 意匠對象이 있는 경우의 留意事項 = 222
Ⅳ. 視覺性 欠缺의 效果 = 222
Ⅴ. 視覺性을 둘러싼 問題點 = 223
제5절 審美性 = 223
Ⅰ. 序言 = 223
Ⅱ. 諸外國의 立法例 = 224
Ⅲ. 美感에 대한 學說 = 225
Ⅳ. 意匠의 審美性과 美學的 評價 = 227
Ⅴ. 意匠의 本質에서 본 審美性의 範圍 = 229
Ⅵ. 審美性에 대한 審査基準 = 232
Ⅶ. 審美性 欠缺의 效果 = 232
Ⅷ. 他 構成要素와의 관계 = 232
Ⅸ. 審美性을 둘러싼 問題點 = 233
제3장 意匠의 登錄要件
제1절 序說 = 240
제2절 工業上 利用可能性(工業性) = 240
Ⅰ. 序言 = 240
Ⅱ. 産業上 利用可能性과의 비교 = 242
Ⅲ. 工業性의 內容 = 242
Ⅳ. 工業性이 없는 경우 = 244
Ⅴ. 意匠의 具體性과 工業性 = 245
Ⅵ. 工業性 欠缺의 效果 = 249
Ⅶ. 工業性에 관한 問題點 = 250
제3절 新規性 = 251
Ⅰ. 序言 = 251
Ⅱ. 他法과의 비교 = 252
Ⅲ. 新規性 判斷의 對象, 基準 및 方法 = 253
Ⅳ. 新規性 喪失事由 = 255
Ⅴ. 新規性 喪失時點 = 261
Ⅵ. 特殊한 物品의 新規性 判斷 = 262
Ⅶ. 新規性 喪失에 대한 例外 = 265
Ⅷ. 新規성 喪失의 效果 = 273
Ⅸ. 創作性 判斷과의 비교 = 273
제4절 容易創作性 = 274
Ⅰ. 序言 = 274
Ⅱ. 創作性의 性質 = 275
Ⅲ. 舊法과의 비교 = 275
Ⅳ. 容易創作性 判斷基準 = 276
Ⅴ. 容易創作의 範圍 및 適用되는 類型 = 279
Ⅵ. 創作性 欠缺의 效果 = 283
Ⅶ. 他法과의 비교 = 283
Ⅷ. 意匠法 제5조 제1항 제3호와 제5조 제2항과의 비교 = 284
제4장 意匠의 特有制度
제1절 序說 = 296
제2절 類似意匠制度 = 297
Ⅰ. 序言 = 297
Ⅱ. 類似意匠의 登錄要件 = 299
Ⅲ. 類似意匠의 類似性 判斷 = 306
Ⅳ. 類似意匠登錄의 效果 = 306
Ⅴ. 類似意匠의 權利範圍에 관한 解釋 = 307
Ⅵ. 類似意匠에 관한 登錄要件違反의 效果 = 311
Ⅶ. 聯合商標制度와의 비교 = 311
제3절 한 벌의 物品의 意匠制度 = 313
Ⅰ. 序言 = 313
Ⅱ. 한 벌의 物品의 意匠의 成立要件 = 314
Ⅲ. 한 벌의 物品의 意匠의 登錄要件 = 315
Ⅳ. 한 벌의 物品의 意匠의 登錄出願 = 318
Ⅴ. 한 벌의 物品의 意匠權 = 320
Ⅵ. 關聯問題 = 323
제4절 秘密意匠制度 = 324
Ⅰ. 序言 = 324
Ⅱ. 秘密意匠의 請求要件 및 請求節次 = 325
Ⅲ. 秘密意匠登錄의 效果 = 326
Ⅳ. 秘密意匠의 例外的 閱覽 및 公開 = 327
Ⅴ. 秘密意匠請求의 利害得失 = 328
Ⅵ. 無公告制度와의 비교 = 329
Ⅶ. 侵害時 立證問題 = 329
Ⅷ. 營業秘密保護와 秘密意匠制度 = 330
제5절 無公告制度 = 333
Ⅰ. 序言 = 333
Ⅱ. 意匠法이 無公告制度를 취하는 理由 = 334
Ⅲ. 無公告制度의 效果 = 335
Ⅳ. 無公告制度와 관련된 制度 = 335
Ⅴ. 他法과의 비교 = 337
Ⅵ. 無審査制度의 導入에 대한 見解 = 338
제6절 기타 特異한 制度 = 338
Ⅰ. 存續期間의 短期性 = 338
Ⅱ. 登錄公告制度 = 339
Ⅲ. 優先期間의 短縮 = 341
Ⅳ. 物品分類制度 = 341
Ⅴ. 意匠法上 없는 制度(他法과 비교시) = 341
제5장 節次的 要件
제1절 序說 = 345
제2절 先願主義 = 345
Ⅰ. 先願主義와 先創作主義 = 345
Ⅱ. 先後願의 形式的 判斷基準 = 347
Ⅲ. 先願의 認定여부 = 349
Ⅳ. 特殊한 物品에 있어서의 先後願關係 = 350
Ⅴ. 先願主義의 例外 = 354
Ⅵ. 先願主義 違反의 效果 = 356
Ⅶ. 先願主義의 問題點 = 356
제3절 1意匠 1意匠登錄出願의 原則 = 360
Ⅰ. 序言 = 360
Ⅱ. 1意匠 1意匠登錄出願의 原則의 根據 = 360
Ⅲ. 1物品의 範圍 = 362
Ⅳ. 例外 = 363
Ⅴ. 外國의 立法例 = 364
Ⅵ. 多意匠 1意匠登錄出願에 대한 檢討 = 365
제6장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는 意匠
제1절 序說 = 369
제2절 不登錄事由 = 369
Ⅰ. 國旗·國章 등과 同一 또는 類似한 意匠 = 369
Ⅱ. 公共의 秩序 등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意匠 = 372
Ⅲ. 物品의 混同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意匠 = 373
제3절 法的 取扱 = 377
제3편 出願節次
제1장 總說
제1절 特許廳 = 385
Ⅰ. 組織 = 385
Ⅱ. 職務의 獨立性 = 386
Ⅲ. 審査官·審判官·抗告審判官의 資格 = 386
Ⅳ. 職務의 內容 = 387
제2절 能力 = 388
Ⅰ. 序言 = 388
Ⅱ. 當事者能力(權利能力) = 388
Ⅲ. 節次能力(行爲能力) = 391
Ⅳ. 陳述能力 = 392
제3절 代理 = 393
Ⅰ. 序言 = 393
Ⅱ. 代理人 = 394
Ⅲ. 代理權 = 395
Ⅳ. 複數當事者의 代表者 = 399
제4절 期間 = 404
Ⅰ. 期日 = 404
Ⅱ. 期間 = 404
제5절 節次의 效力과 停止 = 407
Ⅰ. 節次의 效力 = 407
Ⅱ. 節次의 效力의 承繼 = 408
Ⅲ. 節次의 無效 = 411
Ⅳ. 節次의 追完 = 414
Ⅴ. 節次의 停止 = 416
제6절 기타 = 423
Ⅰ. 書類 등의 不受理 = 423
Ⅱ. 送達 = 424
Ⅲ. 書類의 閱覽 등 = 426
Ⅳ. 意匠公報 = 426
Ⅴ. 登錄料와 手數料 = 428
제2장 意匠登錄出願
제1절 序說 = 435
제2절 意匠登錄出願을 할 수 있는 者 = 436
제3절 出願書 = 437
Ⅰ. 出願書의 樣式 = 437
Ⅱ. 記載方法 = 438
Ⅲ. 기타 出願의 경우 = 442
제4절 圖面 = 443
Ⅰ. 序言 = 443
Ⅱ. 意匠法上 圖面의 意義 = 448
Ⅲ. 圖面의 作成方法 = 448
Ⅳ. 圖面代用의 寫眞·見本·模型 = 456
Ⅴ. 圖面記載欄의 記載方法 = 457
제5절 意匠登錄出願의 法的 效果 = 459
제6절 意匠登錄出願의 取下와 抛棄 = 461
Ⅰ. 序言 = 461
Ⅱ. 法律의 規定에 의한 取下·抛棄 = 462
Ⅲ. 意思表示에 의한 取下·抛棄 = 463
Ⅳ. 取下·抛棄의 節次 = 465
Ⅴ. 取下·抛棄의 效果 = 466
제3장 出願節次
제1절 出願節次上의 諸原則 = 474
Ⅰ. 書面主義 = 474
Ⅱ. 到達主義 = 474
Ⅲ. 國語主義 = 475
Ⅳ. 樣式主義 = 476
Ⅴ. 先願主義 = 476
Ⅵ. 出願補正, 分割·變更主義 = 477
Ⅶ. 1意匠 1意匠登錄出願主義 = 477
Ⅷ. 手數料 納付主義 = 477
제2절 出願補正制度 = 478
Ⅰ. 序言 = 478
Ⅱ. 補正의 種類 = 480
Ⅲ. 補正의 範圍와 內容 = 480
Ⅳ. 補正의 效果 = 488
제3절 補正却下制度 = 489
Ⅰ. 序言 = 489
Ⅱ. 補正却下의 對象 = 490
Ⅲ. 補正却下의 節次 = 490
Ⅳ. 補正却下 후의 處理節次 = 492
Ⅴ. 要旨變更 등이 된 出願이 登錄된 경우의 法的 取扱 = 493
제4절 出願의 分割 = 494
Ⅰ. 序言 = 494
Ⅱ. 分割出願의 態樣 = 495
Ⅲ. 分割出願의 要件 = 495
Ⅳ. 分割出願의 節次 = 497
Ⅴ. 分割出願의 效果 = 498
Ⅵ. 關聯問題 = 498
제5절 出願의 變更 = 500
Ⅰ. 序言 = 500
Ⅱ. 變更出願의 態樣 = 501
Ⅲ. 變更出願의 必要性 = 501
Ⅳ. 變更出願의 要件 = 502
Ⅴ. 變更出願의 節次 = 504
Ⅵ. 變更出願의 效果 = 505
Ⅶ. 關聯問題 = 506
제6절 파리條約에 의한 優先權主張出願 = 507
Ⅰ. 序言 = 507
Ⅱ. 優先權의 特性 = 508
Ⅲ. 優先權主張을 할 수 있는 者 = 510
Ⅳ. 파리條約에 의한 優先權主張의 認定要件 = 510
Ⅴ. 優先權主張의 效果 = 513
제4편 審査節次
제1장 總說
제1절 序說 = 518
제2절 審査主義와 無審査主義 = 518
Ⅰ. 審査主義 = 519
Ⅱ. 無審査主義 = 520
Ⅲ. 兩 主義의 長短點 및 課題 = 520
제3절 우리나라의 현행 審査制度 = 521
Ⅰ. 序言 = 521
Ⅱ. 審査의 主體 = 521
Ⅲ. 審査의 客體 = 523
제2장 審査節次
제1절 序說 = 527
제2절 方式審査 = 528
제3절 實體審査 = 530
제4절 査定 = 533
Ⅰ. 序言 = 533
Ⅱ. 査定의 意義 = 533
Ⅲ. 査定의 種類 = 534
Ⅳ. 査定의 內容 = 535
제3장 申請에 의한 出願公開制度
Ⅰ. 序言 = 541
Ⅱ. 出願公開의 對象 = 542
Ⅲ. 出願公開의 申請 및 出願公開 = 543
Ⅳ. 出願公開의 效果 = 544
제4장 登錄節次
제1절 意匠登錄의 意義 및 登錄事項 = 553
Ⅰ. 意義 = 553
Ⅱ. 意匠登錄事項 = 553
제2절 登錄의 種類 = 555
Ⅰ. 職權登錄 = 555
Ⅱ. 豫告登錄 = 555
Ⅲ. 囑託에 의한 登錄 = 556
Ⅳ. 申請에 의한 登錄 = 556
Ⅴ. 信託에 의한 登錄 = 557
Ⅵ. 判決 또는 相續 등에 의한 登錄申請 = 557
제3절 登錄節次 = 558
Ⅰ. 申請書 提出 = 558
Ⅱ. 申請節次 = 559
Ⅲ. 抹消한 登錄의 回復 = 560
Ⅳ. 添附書類의 省略 = 560
Ⅴ. 申請의 不受理 = 560
제4절 登錄의 效力 = 561
Ⅰ. 效力發生要件으로서의 登錄 = 561
Ⅱ. 中間省略登錄 = 562
Ⅲ. 登錄에 欠缺이 있는 경우 = 562
Ⅳ. 제3자에 대한 對抗要件으로서의 登錄 = 562
Ⅴ. 登錄의 公信力 = 563
Ⅵ. 登錄證 交付 = 563
제5편 意匠權
제1장 意匠權
제1절 序說 = 572
제2절 意匠權의 意義 = 572
Ⅰ. 意匠權의 發生 = 572
Ⅱ. 意匠權의 性質 = 573
제3절 意匠權의 效力 = 574
Ⅰ. 序言 = 574
Ⅱ. 意匠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 574
Ⅲ. 積極的 效力 = 577
Ⅳ. 消極的 效力 = 580
Ⅴ. 意匠權 效力의 制限 = 581
Ⅵ. 意匠權의 擴張 = 585
Ⅶ. 意匠法上 特有意匠의 意匠權 = 588
Ⅷ. 意匠權의 利用·抵觸關係 = 589
제4절 意匠權의 存續期間 = 600
Ⅰ. 意匠權의 有限性 = 600
Ⅱ. 現行 意匠法上의 存續期間 및 問題點 = 601
제5절 意匠權의 移轉 = 602
Ⅰ. 序言 = 602
Ⅱ. 特定承繼의 경우 = 603
Ⅲ. 相續 등 一般承繼의 경우 = 604
Ⅳ. 기타 = 605
제6절 意匠權의 共有 = 605
Ⅰ. 序言 = 605
Ⅱ. 意匠權에 있어서 共有의 特殊性에 따른 制限 = 606
Ⅲ. 意匠權의 共有에 관한 기타의 問題點 = 608
제7절 意匠權의 消滅 = 609
Ⅰ. 序言 = 609
Ⅱ. 意匠權의 存續期間의 滿了에 의한 消滅 = 609
Ⅲ. 意匠權의 無效 = 609
Ⅳ. 기타 消滅事由 = 611
제8절 意匠權者의 義務 = 612
Ⅰ. 登錄료의 納付義務 = 612
Ⅱ. 意匠登錄의 表示 = 615
Ⅲ. 기타 意匠權者의 義務 = 615
제2장 實施權
제1절 序說 = 622
Ⅰ. 序言 = 622
Ⅱ. 登錄意匠에 관한 約定實施權 = 623
제2절 專用施設權 = 624
제3절 通常實施權 = 629
Ⅰ. 序言 = 629
Ⅱ. 先使用者의 通常實施權 = 636
Ⅲ. 無效審判의 請求登錄 전의 實施에 의한 通常實施權 = 638
Ⅳ. 特許權 등의 存續期間 滿了 후의 通常實施權 = 641
Ⅴ. 再審에 의하여 回復된 意匠權에 대한 通常實施權 = 643
Ⅵ. 職務意匠에 있어서의 使用者 등의 通常實施權 = 645
제6편 意匠의 同一·類似
제1장 總說
제2장 意匠比較의 네 가지 類型
제1절 意匠의 同一과 意匠의 同一性 = 653
제2절 意匠의 類似와 意匠의 非類似 = 653
제3장 意匠의 同一
제1절 序說 = 655
제2절 判斷의 基礎資料 = 655
제3절 判斷의 要素 = 656
Ⅰ. 序言 = 656
Ⅱ. 物品의 同一 = 656
Ⅲ. 形態의 同一 = 658
Ⅳ. 기타 要素 = 659
제4절 權利範圍에 대한 紛爭時 同一性 判斷 = 661
제5절 意匠의 同一性 有無의 效果 = 662
제4장 意匠의 類似
제1절 序說 = 663
Ⅰ. 一般的인 類似槪念 = 663
Ⅱ. 意匠에서의 類似槪念 = 663
Ⅲ. 意匠의 類似의 意義 및 必要性 = 664
제2절 類似여부 判斷基準 = 665
Ⅰ. 序言 = 665
Ⅱ. 類似여부 判斷에 관한 學說 = 665
Ⅲ. 類似判斷方法 = 667
Ⅳ. 具體的 判斷方法 = 670
Ⅴ. 特殊한 意匠의 類似判斷基準 = 677
제3절 類似한 意匠의 法的 取扱 = 678
Ⅰ. 出願 및 審査段階 = 678
Ⅱ. 權利段階 = 679
제7편 意匠權 侵害와 救濟
제1장 總說
제2장 意匠權 侵害의 特殊性
제3장 意匠權 侵害의 態樣
제1절 直接侵害 = 688
제2절 間接侵害 = 688
Ⅰ. 序言 = 688
Ⅱ. 間接侵害의 成立要件 = 689
Ⅲ. 直接行爲者에 의한 侵害要件 = 691
Ⅳ. 기타 間接侵害와 관련된 문제 = 691
제3절 利用·抵觸侵害 = 693
제4장 意匠權 侵害의 成立要件
제5장 意匠權 侵害에 대한 救濟節次
제1절 序說 = 696
제2절 民事的 救濟節次 = 696
Ⅰ. 侵害禁止請求權 = 696
Ⅱ. 損害賠償請求權 = 700
Ⅲ. 信用回復請求權 = 705
Ⅳ. 不當利得返還請求權 = 706
제3절 刑事的 救濟節次 = 707
Ⅰ. 序言 = 707
Ⅱ. 意匠侵害의 罪 = 707
Ⅲ. 僞證罪 = 708
Ⅳ. 虛僞表示罪 = 709
Ⅴ. 詐僞行爲罪 = 709
Ⅵ. 秘密漏泄罪 = 710
Ⅶ. 兩罰規定 = 710
Ⅷ. 過怠料 = 710
제6장 意匠權 侵害에 대한 豫防制度
제7장 意匠權 侵害主張에 대한 對應
제1절 序說 = 712
제2절 侵害여부의 調査 = 712
제3절 侵害의 主張이 正當하지 않을 때 = 713
제4절 侵害의 主張이 正當할 때 = 713
제8편 審判·訴訟
제1장 審判
제1절 序說 = 723
Ⅰ. 審判制度의 意義 = 723
Ⅱ. 審判制度의 法的 性質 = 723
제2절 意匠審判의 種類 = 725
Ⅰ. 審判의 獨立性여부에 따른 分類 = 726
Ⅱ. 審級別에 따른 分類 = 727
Ⅲ. 審判構造에 따른 分類 = 728
제3절 審判節次一般 = 729
Ⅰ. 審判의 請求 = 729
Ⅱ. 審理 = 730
Ⅲ. 審判의 終了 = 745
Ⅳ. 審判費用 = 750
제4절 審判의 具體的 內容 = 753
Ⅰ. 意匠登錄無效審判 = 753
Ⅱ. 權利範圍認定審判 = 764
Ⅲ. 通常實施權許與審判 = 776
제5절 抗告審判 = 780
Ⅰ. 抗告審判制度의 意義 = 780
Ⅱ. 査定에 대한 抗告審判 = 780
Ⅲ.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抗告審判 = 781
Ⅳ. 審決에 대한 抗告審判 = 782
Ⅴ. 抗告審判節次 = 783
제6절 再審 = 787
Ⅰ. 序言 = 787
Ⅱ. 再審事由 = 788
Ⅲ. 再審의 請求 = 790
Ⅳ. 再審의 審判 = 791
Ⅴ. 再審의 效果 = 792
제7절 審判 및 抗告審判의 優先處理指針 = 793
제2장 訴訟
제1절 上告 = 797
Ⅰ. 抗告審決에 대한 上告의 意義 = 797
Ⅱ. 抗告審決에 대한 上告의 法的 性質 = 797
Ⅲ. 上告對象 = 798
Ⅳ. 上告節次 = 799
Ⅴ. 上告審의 處理節次 = 801
제2절 기타의 訴訟 = 803
Ⅰ. 補償金額 또는 對價에 관한 不服의 訴 = 803
Ⅱ. 意匠權 侵害에 관한 訴訟 = 805
제3절 審判과 訴訟과의 관계 = 806
제9편 意匠審査基準
審査一般基準(意匠審査基準) = 809
제1절 總說 = 809
제2절 審査基準의 必要性 = 810
제3절 意匠審査基準의 區分과 內容 = 811
意匠審査基準 = 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