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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2006년 개정판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2006년 개정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한연호
서명 / 저자사항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 Formulas manual of the capital gain tax / 한연호 저.
판사항
2006년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삼일인포마인 ,   2006.  
형태사항
1805 p. : 서식 ; 27 cm.
ISBN
89594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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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1 0 ▼a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 ▼x Formulas manual of the capital gain tax / ▼d 한연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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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1자료실(2층)/참고 청구기호 R 336.2424 2006b 등록번호 111367709 도서상태 대출불가(열람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1자료실(2층)/참고 청구기호 R 336.2424 2006b 등록번호 111367710 도서상태 대출불가(열람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연호(지은이)

● 국세청 근무 - 근무경력 : 순천․벌교․서광주․인천․부천․서대문․양천․성북․해남세무서, 국세청 조사국, 서울청 재산세국․세원관리국,중부청 신고관리과장과 추적과장 등 38년 근무, 부이사관 명예퇴직 - 업무경력 : 부가, 소비, 법인, 양도․상속․증여세 업무 -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전임교수(7.5년) 역임 - 경희대학교 대학원과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 해남세무서장 역임 ● 전 세무법인 하나 부회장 겸 조세연구소 재산제세전문위원 근무 ●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설계학과 졸업(공학사)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공학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22년 3월 현재 : 한연호세무사 사무소 대표,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수 및 전문상담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주요 저서] ● 일선세무서 관리자용 직무교재(직무교육용) ● 양도소득세 종사직원 실무교재(직무교육용) ● 부동산양도신고창구직원 교육교재(직무교육용) ●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편람(직무교육용) ● 양도소득세 자료처리 실무편람(직무교육용) ● 법무사, 공인중개사용 납세 홍보교재(납세홍보용) ● 재산제세 실무교재(직무교육용)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양도소득세 관련 중요 자료모음 = 33
제1편 양도소득세 과세개괄
 제1장 납세의무 = 109
 제2장 납세지와 과세기간 = 121
  1. 양도소득세의 납세지 = 121
  2. 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 = 125
 제3장 소득구분 = 128
  1. 소득구분 = 128
  2.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 130
  3.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 = 131
 제4장 양도개념 = 141
  1. 양도개념 = 141
  2.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 175
 제5장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200
  1. 부동산(토지와 건물) = 201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207
  3.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20
  4. 기타자산 = 238
  5. 국외자산 = 248
 제6장 양도ㆍ취득시기 = 250
  1. 일반적인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 250
  2. 특수한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 271
제2편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제1장 토지 기준시가 = 283
  1. 토지 기준시가 = 283
 제2장 일반건물 기준시가 = 310
  1. 일반건물 기준시가 = 310
  2. 2006.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 = 317
  3. 2005. 1. 1. 시행 일반건물 기준시가 = 352
  4. 2004. 1. 1. 시행 일반건물 기준시가 = 358
  5. 2003.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 = 364
  6. 2002.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 = 370
  7. 2001.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 374
  8. 2000. 12. 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 = 379
  9. 계산사례 = 385
 제3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 411
  1.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 411
  2. 공동주택 기준시가 적용방법 = 415
 제4장 상업용 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 = 426
  1. 2005. 1. 1. 최초로 고시한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 426
  2. 고시대상 지역과 범위 = 427
  3.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 427
 제5장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의한 건물(주택과 그 부속토지) 기준시가 = 432
  1. 국세청 기준시가와 건교부 주택가격 공시제도 비교표 = 434
  2.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의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 = 436
  3.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산정 = 437
  4.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 437
  5.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 적용시 유의사항 = 438
  6. 토지와 건물(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개별주택가격 적용사례와 문제점 = 439
 제6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 453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 453
  2. 지상권 전세권ㆍ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기준시가 = 453
 제7장 주식 등 기준시가 = 456
  1. 상장법인 주식 등의 기준시가 = 456
  2.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시가 = 458
  3. 비상장ㆍ비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의 기준시가 = 460
  4. 양도당시는 상장ㆍ등록법인, 취득당시는 비상장ㆍ비등록주식에 해당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464
  5.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467
  6. 신주인수권 기준시가 = 468
 제8장 기타자산 기준시가 = 475
  1.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기준시가 = 475
  2. 영업권 기준시가 = 475
  3. 특정시설물이용권의 기준시가 = 478
  4.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적용방법 = 478
제3편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가액(필요경비)
 제1장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 485
  1. 과세 원칙 = 486
  2. 예외적인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과세대상 = 489
  3. 시가과세 대상 = 492
  4.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준시가로 과세(신고) 가능한 경우 = 493
  5.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시가 = 495
 제2장 고가주택 = 509
  1. 실가과세 대상 고가주택 정의 = 509
  2. 주택을 일부분 양도시 고가주택 해당 여부 판단기준 = 509
  3. 복합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고가주택 판단 = 510
  4.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 512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 3에 의한 고가주택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 = 515
 제3장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양도(부동산) = 524
  1. 기준시가 적용대상 = 524
  2.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고율의 세율적용 = 525
 제4장 투기지정지역 = 527
  1. 지정지역 소재 = 527
 제5장 1세대 3주택 이상 또는 1세대 2주택(2006. 1. 1. 이후) 이상인 경우 = 555
  1. 1세대 2주택(2005. 12. 31. 이전은 3주택) 이상인 경우의 실가과세 = 555
 제6장 미등기양도자산 = 568
  1. 미등기 의의 = 568
 제7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ㆍ양도시 실가과세 = 579
  1.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579
 제8장 주식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실가과세(양도가액) = 590
  1. 상장ㆍ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 관련주식 및 특정시설물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 590
 제9장 시가에 의한 특수한 양도가액 = 597
  1. 특수한 양도가액 = 597
  2. 외국환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 599
  3. 기타 특수한 양도가액 = 600
 제10장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 607
  1. 취득가액 = 607
 제11장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인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627
  1.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일 경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627
 제12장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 634
  1. 부당행위 계산부인 = 634
 제13장 주식과 관련한 취득실가 및 기타필요경비 등 = 662
  1.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662
  2. 무상(유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 = 662
  3.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 = 666
 제14장 양도ㆍ취득가액 등의 안분계산 = 671
  1. 양도ㆍ취득가액의 안분계산 = 671
 제15장 기타필요경비 = 675
  1. 기타필요경비 = 675
 제16장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추계결정ㆍ경정가액 = 697
  1.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추계결정ㆍ경정가액 = 697
제4편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제1장 일반적인 양도차익 계산 = 707
  1.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 707
 제2장 환지관련 양도차익 계산 = 719
  1.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 = 719
 제3장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 723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또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 등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 723
 제4장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조합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 758
  1.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 758
 제5장 직장조합ㆍ지역조합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 808
  1. 직장(지역)조합아파트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808
제5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1장 장기보유특별공제 = 821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의의 = 821
  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 = 822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제외 자산 = 822
  4.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 = 824
  5. 비과세대상인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 범위 = 826
  6. 보유기간 계산 = 826
  7. 1세대 1주택인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 826
  8. 6억원을 초과하는 입주권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금액 = 827
  9.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각 자산별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인 경우의 양도차익 안분계산 = 828
제6편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및 세액계산
 제1장 양도소득금액 = 837
  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 837
  2. 양도소득 결손금 통산 = 838
 제2장 양도소득기본공제 = 843
  1. 양도소득기본공제 방법 = 843
  2. 양도소득기본공제 원칙 = 843
  3.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순서 = 844
 제3장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 849
  1. 세율이란 = 849
  2. 양도소득세 세율 = 849
  3.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에 대한 세율 = 850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유형별 세율적용 구분 = 854
  5. 투기지정지역 내의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15%의 탄력세율 적용 = 858
  6.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 859
  7.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60% 중과세율 적용 = 862
  8. 「조합원입주권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세율 60% 적용 규정 = 878
  9. 「1세대 2주택」의 양도주택에 대한 세율 50% 적용 = 889
  10.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세율 50% 적용 규정 = 902
  11.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농지(田ㆍ沓ㆍ果樹園 등)ㆍ임야ㆍ목장용지와 기타비사업용 토지, 주택부수토지 초과분ㆍ별장과 부속토지ㆍ나대지ㆍ잡종지 등}에 대한 세율 60% 적용 일반원칙 = 916
  12. 전ㆍ답 및 과수원 등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60% 중과세율 적용 = 927
  13.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에 대한 60% 중과세율 적용 = 947
  14. 비사업용 토지인 "목장용지"에 대한 60% 중과세율 적용 = 956
  15.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外의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60% 중과세율 적용 = 969
  16. 비사업용 토지인 "일정배율 초과하는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60% 중과세율 적용 = 1011
  17. 비사업용 토지인 "별장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60% 중과세율 적용대상 = 1014
  18. 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에 대한 60% 중과세율 적용 = 1016
  19.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구조 = 1021
  20.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 1022
  21. 중소기업의 범위 = 1023
  22. 수회에 걸쳐 양도한 특정주식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의 특례 = 1026
제7편 양도소득세 예정ㆍ확정신고 및 납부
 제1장 예정신고ㆍ납부 = 1039
  1. 의의 = 1039
  2. 예정신고의무자 = 1039
  3. 신고기한 = 1040
  4. 신고서 제출 = 1040
  5.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1042
  6. 예정신고ㆍ자진납부 = 1042
  7.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법 제107조 제1항ㆍ제3항) = 1043
  8. 2회 이상 예정신고시의 산출세액의 계산 = 1043
 제2장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1044
  1. 의의 = 1044
  2.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조건 및 방법 = 1044
  3. 예정신고납부세액 분납 = 1045
  4. 일부만 자진납부하는 경우의 공제세액계산 = 1045
  5.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안분계산 = 1046
  6. 감면세액의 계산 = 1049
  7. 2001. 1. 1. 이후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안분계산방법 = 1049
 제3장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 = 1061
  1.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의 = 1061
  2.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자 = 1062
  3.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 1062
  4.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 1065
  5.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 1066
 제4장 세액의 분납 및 물납 = 1073
  1. 세액의 분납 = 1073
  2. 물납 = 1077
제8편 양도소득세 가산세와 경정청구 등
 제1장 가산세 = 1085
  1. 의의 = 1085
  2. 신고불성실가산세 = 1085
  3. 납부불성실가산세 = 1087
  4. 기장불성실가산세 = 1087
  5. 가산세의 적용배제 또는 감면 = 1088
 제2장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 후 신고 = 1099
  1. 수정신고 = 1099
  2. 추가자진납부 = 1099
  3.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 1100
  4. 경정 등의 청구 = 1101
  5. 기한 후 신고 = 1103
 제3장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질문ㆍ조사권 = 1110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 1110
  2.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결정 또는 경정결과 서면통지 의무 = 1116
  3.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 1116
  4. 질문ㆍ조사권 = 1117
제9편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제1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1125
  1. 의의 = 1125
  2. 과세대상 자산 = 1125
  3. 과세방법 = 1126
  4. 양도가액 = 1127
  5. 필요경비 = 1129
  6.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 1130
  7. 양도소득세율 = 1131
  8.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1132
제10편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제1장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국내소재 부동산인 경우) = 1137
  1.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 규정 = 1137
  2. 비과세 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근거 = 1138
  3. 비거주자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1138
  4. 「비과세 등 확인서」 발급업무 = 1142
  5. 양도소득세 신고 및 환급업무 지침 = 1143
  6. 기타 사항 = 1143
  7. 주민세 원천징수 해당 여부 = 1153
  8. 재외국민 인감증명 경유업무 확인절차 = 1153
  9.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업무 = 1157
제11편 주택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1장 주택과 양도소득세 = 1171
  1. 1세대와 1주택 및 비과세 = 1171
  2. 1세대 요건 = 1174
  3. 1주택 요건 = 1179
  4. 복합주택(*=겸용주택) = 1181
  5. 주택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의 정의 = 1184
  6. 보유ㆍ거주기간 계산 = 1193
  7. 주택부수토지 = 1221
  8. 다가구주택 = 1239
  9. 공동주택과 공동소유 주택 = 1250
  10. 오피스텔 = 1253
  11. 아파트 리모델링과 양도소득세 과세 = 1257
  12. 상속주택 = 1258
  13. 농어촌주택(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 1275
 제2장 일시적 2주택, 1세대 2주택, 동거봉양 합가ㆍ혼인 2주택, 일시적 1세대 3주택 = 1322
  1. 일시적 2주택 = 1322
  2. 1세대 2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정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1332
  3. 동거봉양 합가 및 혼인에 따른 2주택 = 1345
  4. 일시적 1세대 3주택 = 1350
  5.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 1355
 제3장 재개발ㆍ재건축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1359
  1.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 1359
  2. 1세대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관련하여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또는 과세 규정 = 1360
 제4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 1377
  1. 의의 = 1377
  2. 1주택과 재개발ㆍ재건축주택 조합원입주권 과세요건 개괄 = 1378
  3.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과세대상 요건 = 1378
  4.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일지라도 일정조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양도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 = 1379
제12편 농지의 교환ㆍ분합ㆍ대토에 대한 비과세
 제1장 농지의 교환ㆍ분합ㆍ대토 비과세(대토 비과세 : 2006년부터 폐지, 감면으로 개정) = 1411
  1. 농지의 교환ㆍ분합ㆍ대토의 의의 = 1411
  2. 농지의 교환ㆍ분합ㆍ대토에 대한 비과세 = 1412
  3. 농지의 교환ㆍ분합ㆍ대토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지 = 1417
 제2장 파산선고와 비과세 = 1429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 1429
제13편 양도소득세 감면
 제1장 양도소득세 감면과 배제 및 종합한도 = 1433
  1. 양도소득세 감면의 배제 = 1433
  2. 동일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1433
  3.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1434
  4. 감면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 1439
  5. 전면개정시 감면관련 경과규정의 효력 = 1441
 제2장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446
  1. 과세특례 내용 = 1446
  2. 과세특례 적용요건 = 1446
  3. 과세특례 적용신청 = 1447
  4.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 전에 일반주택 양도의 경우 = 1447
  5. 용어의 뜻 이해 = 1448
  6.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차이점 = 1448
  7. 관계법령 = 1449
  8. 적용시기 = 1451
  9. 농어촌주택 제외대상인 투기지정지역 현황 = 1453
 제3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1457
  1. 임대조건 및 기간 = 1457
  2. 감면대상 임대주택 = 1460
  3. 임대기간의 계산 = 1460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상의 특례 = 1460
  5. 기타 사항 = 1460
 제4장 2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1466
  1. 임대조건 및 기간 = 1466
  2. 신축임대주택 = 1467
  3. 임대기간의 계산 등 = 1467
  4. 기타 사항 = 1467
 제5장 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1479
  1. 임대감면 조건 및 기간 = 1479
  2. 미분양주택의 취득기간 = 1480
  3. 미분양주택 소재지 요건 = 1480
  4. 보유기간 계산 = 1480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상의 특례 = 1480
  6. 기타 사항 = 1480
 제6장 1998. 5. 22.~l999.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 1483
  1. 신축주택 취득조건 및 기간 = 1483
  2. 신축주택의 취득기간 = 1484
  3. 신축주택 범위 = 1484
  4.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1485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상의 특례 = 1485
  6. 기타 사항 = 1486
 제7장 2001. 5. 23.(또는 2000. 11. 1.)~2003. 6. 30.(또는 2002.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 1488
  1. 감면요건 및 기간 = 1488
  2. 신축주택의 취득기간과 주택규모 및 소재지 기준 = 1490
  3. 양도일 현재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감면 논란 = 1491
  4. 신축주택의 범위 = 1496
  5.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할 경우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 = 1497
  6.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상의 특례 = 1497
  7. 기타 사항 = 1497
 제8장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2006. 1. 1. 이후 대토분부터 적용) = 1526
  1. 감면요건 및 기간 = 1526
 제9장 8년 이상 재촌ㆍ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 1531
  1. 감면요건 및 기간 = 1531
  2.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개괄 = 1532
  3. 농지 범위 = 1534
  4. 농지소재지 범위 = 1535
  5. 자경기간 계산 = 1536
  6. 주거지역 등 편입된 또는 농지외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 등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1538
  7. 감면대상 제외 농지 = 1539
  8. 자경농지 감면적용과 적용제외(일부배제 포함) 대상 = 1540
  9. 감면신청 = 1541
  10. 감면세액의 추징 = 1542
 제10장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회사법인에 농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 1566
 제11장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 1571
 제12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1574
 제13장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 1585
 제14장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 1592
 제15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 후 법인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1602
 제16장 박물관 등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 1610
 제17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과세제외) = 1614
 제18장 선박투자회사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1620
 제19장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621
 제20장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 = 1623
 제21장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1625
 제22장 중소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634
 제23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부동산양도가액을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640
 제24장 매립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1997. 1. 1. 폐지) = 1645
 제25장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2001. 1. 1. 폐지) = 1646
 제26장 국민주택건설용지로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2002. 1. 1. 폐지) = 1648
 제27장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1996. 12. 30. 삭제, 다만 2006. 12. 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 면제함) = 1651
 제28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2002. 1. 1. 이후 폐지) = 1655
 제29장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2006. 1. 1. 이후 폐지) = 1660
제14편 농어촌특별세
 제1장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농어촌특별세 = 1669
  1. 양도소득세 관련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 1669
  2.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 1670
  3. 수용시 농특세 과세 여부 = 1670
  4. 상속받은 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감면받은 경우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1670
  5.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된 자경농지가 아닌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1671
  6. 1994. 6. 30.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부동산을 1994. 7. 1. 이후 공공용지로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1671
  7. 국민주택건설용지로 감면받은 경우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1671
  8. 양도가액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방법으로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1671
  9. 종중소유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1671
  10. 농어촌특별세 부과 기준일 = 1672
  11. 공공사업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 1672
  12. 주거ㆍ공업ㆍ상업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 1672
  13.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경우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 1672
  14. 농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1673
  15. 과세이연 등으로 감면을 선택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 1673
  16. 자경농지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 1673
  17. 농어촌특별세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여부 = 1673
  18.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 1673
  19. 휴경농지가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1674
  20.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 1674
  21. 감면종합한도액를 초과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분 안분방법 = 1674
  2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의 비과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1675
제15편 양도소득세 Q & A
 1. 1세대 1주택 = 1679
  도시계획구역이란? = 1679
  1세대 1주택 : 보유기간의 특례규정과 감면적용 대상 여부 = 1683
  1세대 1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은 주택 포함하여 1세대 4주택인 경우 = 1685
  1세대 1주택 : 토지 先수용, 주택 後수용한 경우 비과세 여부 = 1686
  1세대 1주택 : 부득이한 사유(거주요건 : 합가한 존속 또는 양도자 자신의 거주기간 미충족한 경우) = 1687
  1세대 1주택 : 이혼 후 사실상 동거중인 경우와 재혼한 배우자의 거주기간 미충족시 = 1690
  1세대 1주택 : 주택수 계산(3주택자의 일시적인 2주택과 60% 중과대상 및 다가구주택) = 1692
  1세대 1주택 판정 : 임대 5주택에 있을 경우 다른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및 실가적용대상 여부 = 1694
 2. 1세대 2주택 = 1697
  1세대 2주택 : 멸실 후 신축주택과 일시적인 2주택 해당 여부 및 실가과세 = 1697
  1세대 2주택 : 남편 주택을 妻가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받은 후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 1698
  1세대 2주택 : 다른 주택이 감면대상 주택인 경우, 잔여주택이 비과세받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 1700
 3. 1세대 3주택 = 1702
  1세대 3주택 : 종전주택, 상속주택, 다른 주택 順일 때, 종전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 1702
  1세대 3주택 :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상속받고, 보유주택 양도할 경우 = 1708
  1세대 3주택 : 60% 중과, 소형주택과 일반주택 구분방법 = 1711
  1세대 3주택 : 2003년도 기존주택 멸실 후 2004년도 신축완성시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 1712
  1세대 3주택 : 합가로 3주택, 1주택 양도와 동시에 1주택 취득시 비과세 해당 여부 = 1713
  1세대 3주택 : 세부담이 가장 낮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양도순서는? = 1715
  1세대 3주택 : 실가대상과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단 및 감면주택과 신축분양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 1718
  1세대 3주택 : 기존 2주택 보유자가 오피스텔 1채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실가과세와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차이점 = 1720
 4. 8년 자경농지 감면 = 1723
  8년 자경농지 감면 : 1999. 1. 1. 이후 양도분의 통작거리와 농지 정의 및 연접지역에 대한 감면규정 = 1723
  8년 자경감면 : 주거지역 등 또는 농지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편입된 경우 감면방법과 가산세 및 추징 = 1725
  8년 자경농지 감면 : 종중 농지와 종중원 자기책임 경작농지 감면과 한 필지를 감면과 대토 중복적용 여부와 연접한 지역의 "자치구"의 의미 = 1729
 5. 가산세 = 1732
  가산세 : 대토비과세 추징ㆍ기본공제 2회 적용ㆍ귀속연도 오류합산ㆍ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 1732
  가산세 : 등록전환토지의 감정평균가로 산정ㆍ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가산세 = 1735
 6. 감면과 양도차손익 통산 = 1738
  감면세액 차이발생 : 2회 이상 양도하고 감면소득과 양도차손 통산방법은? = 1738
 7. 개별공시지가와 토지기준시가 = 1741
  개별공시지가 : 적용기준일과 적용대상 개별공시지가 = 1741
 8. 거주기간 = 1743
  거주기간 : 2년 이상 거주와 일부세대원의 거주기간 통산 여부 = 1743
 9. 건물기준시가 = 1745
  건물기준시가 : 건물 근생시설을 모텔로 바꾼 경우의 용도지수, 경락가액의 범위, 취득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 1745
 10. 예ㆍ확정, 결정, 경정,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 1748
  확정신고기한일 전 실가신고 : 예정신고 무신고분에 대한 고지분 = 1748
  결정전통지서를 받고 수정신고와 분납신고, 경정청구와 기한후 신고한 경우 = 1751
  기준시가 신고하고 난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실가 경정청구와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기타필요경비, 기준시가의 양도차익의 한계 = 1755
 11. 고가주택 = 1758
  고가주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고가주택의 주택멸실 후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 = 1758
  고가주택 : 고급주택과 고가주택 및 신고유형, 감면규정 적용 여부와 판단기준 = 1759
  고가주택 : 공동소유(1인은 1985. 1. 1. 이전 매수취득, 1인은 상속취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 1763
  고가주택 : 복합건물로 과세대상이 주택과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고가주택 판단기준 및 안분실가액 = 1764
  고가주택 :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타인에게 일괄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일반주택을 고가주택에 합병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 1765
  고가주택 : 부수토지면적이 주택면적 5배 초과하는 경우, 고급과 고가주택 범위 = 1766
 12. 골프회원권 = 1770
  골프회원권 양도 : 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실가를 모를 때 = 1770
 13. 명의신탁과 해지 및 양도소득세 = 1772
  명의신탁해지 :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된 경우 = 1772
 14. 부담부증여 = 1774
  부담부증여 : 부담부증여와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신고 = 1774
  부담부증여 : 부담부증여와 부당행위 계산부인 기준 및 대상금액 = 1777
  부담부증여 : 아파트분양권과 부담부증여 = 1778
 15. 소득구분과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1780
  납세지 :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 = 1780
  양도범위 : 부당한 단독상속등기와 법원 조정결정 및 양도소득세 = 1780
  주택신축판매업 : 사업자의 고유주택으로 보는 기산점 = 1782
  소득구분 : 다세대주택 신축의 분양목적과 임대목적에 따른 소득구분 = 1783
 16. 교환 = 1785
  교환 : 교환차이액이 없는 경우의 양도ㆍ취득가액 계산 = 1785
 17. 국세환급금 기산일 = 1787
  환급가산금 : 납세고지분의 국세환급금 기산일 = 1787
 18. 귀농주택 = 1788
  투기지정지역 : 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신고와 환급가산금 기산일 = 1788
  귀농주택 및 환산취득가액 가능 여부 = 1788
 19. 기타필요경비 = 1790
  기타필요경비 : 재건축조합원의 비점유 배분금 의미와 기타필요경비 산입 여부 = 1790
  기타필요경비 : 채권매각 차손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 1791
  도시계획구역(도시지역)의 정의 = 1792
 20. 납세의무와 납세의무승계 = 1793
  납세의무자 : 종중인 경우 납세의무자는? = 1793
  납세의무승계 : 납세의무승계와 각 상속인별 분담세액 및 납세고지 방법 = 1793
  납세의무승계 : 납세의무승계와 부과제척기간 기산점 = 1795
 21. 단기 양도 = 1796
  단기 양도 : 기간계산 방법 = 1796
 22. 배우자 이월과세 = 1798
  배우자 이월과세 : 배우자 이월과세와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 1798
  배우자 이월과세 : 취득가액 = 1799
  배우자 이월과세 :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적용방법 = 1800
 23. 신축취득주택 감면 = 1802
  신축취득주택 감면 :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감면 및 실가신고 여부 = 1802
  신축취득주택 감면 :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주택과 감면 = 1804
예규목차
 제1편 양도소득세 과세개괄
  납세의무 = 111
  납세지 = 123
  고지서 송달 = 123
  과세기간 = 127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 13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150
  현물출자 = 160
  대물변제 = 165
  부담부증여 = 166
  경매 = 172
  교환 = 172
  환지처분 = 184
  체비지 충당 = 187
  공유물 분할 = 188
  명의신탁 = 19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194
  양도담보 = 196
  원인무효 = 197
  환매 = 198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199
  부동산 = 20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212
  코스닥=협회등록법인(2006. 1. 1. 이후 코스닥상장법인) = 233
  특정주식 = 24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244
  영업권 = 246
  특정시설물이용권 : 골프회원권 등 = 247
  양도ㆍ취득시기 = 254
  장기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매매 = 277
  상속자산의 취득시기 = 278
  점유부동산의 취득시기 = 279
  환지처분, 공유물분할, 재산분할의 경우 = 279
 제2편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토지기준시가 = 300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 422
  개별(또는 공동)주택가격 = 449
  주식 등 기준시가 = 470
 제3편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가액(필요경비)
  기준시가 = 497
  실가과세 = 497
  고가주택 = 518
  단기양도 부동산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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