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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헌법연구

통일헌법연구 (Loan 2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강현철 姜鉉哲
Title Statement
통일헌법연구 / 강현철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국학술정보 ,   2006.  
Physical Medium
297 p. ; 23 cm.
기타표제
정부형태를 中心으로
ISBN
8953448786
General Note
부록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5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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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p. 251-263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6n Accession No. 1113677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6n Accession No. 11136774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강현철(지은이)

<통일헌법 연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21
 제1절 연구의 목적 =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5
제2장 통일논의와 통일헌법론 = 29
 제1절 남북 간의 통일논의의 전개과정 = 29
  1. 서 = 29
  2. 남의 통일논의의 과정 = 31
   1) 1988년 이전의 통일논의 = 31
    (1) 제1기 남북대화시대 = 32
    (2) 남북대화 이후의 통일논의과정 = 33
    (3) 평화통일방안의 종합ㆍ체계화 = 34
   2)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ㆍ7선언)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35
    (1) 통일의 기본원칙과 통일국가의 미래상 = 35
    (2) 통일의 중간과정과 과도적 통일체제의 인정 = 37
     (가) 통일의 중간단계 = 37
     (나) 과도적 통일체제 = 37
    (3)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 = 38
  3. 북의 통일논의의 과정 = 39
   1) 1960년대 연방제통일방안 = 39
   2) 1970년대 연방제통일방안 = 40
   3) 1980년대 연방제통일방안 = 42
    (1) 전제 = 42
    (2) 원칙 = 42
    (3) 성격 = 43
    (4) 구조 = 43
     4) 북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관한 평가 = 44
 제2절 국가연합과 연방 등의 국가통합론 = 45
  1. 국가연합론 = 45
   1) 의의 = 45
   2) 헌법유형상의 '국가연합헌법'의 의의 = 47
   3) '국가연합'의 일반원리 = 48
  2. 연방 국가론 = 50
   1) 의의 = 50
    (1) 협의적 개념 = 51
    (2) 광의적 개념 = 51
   2) 연방 국가의 특성 = 53
   3) 연방 국가의 구성요건 = 54
    (1) 성문헌법 = 54
    (2) 비집중화(noncentralization) = 55
    (3) 지역적 권력분리 = 55
    (4) 통합성의 유지 = 56
    (5) 균형된 환경유지 = 56
    (6) 자제와 협상기술 = 56
    (7) 공공책임의 공유 = 57
   3. 국가연합과 연방 국가의 구별 = 57
 제3절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 = 60
  1. 독일의 통일과정과 내용 = 61
   1) 독일통일과 헌법문제 = 61
   2) 동독에서의 헌법제정운동 = 62
   3) 서독 측에 있어서의 헌법적 조치 = 64
  2. 예멘의 통일과정과 통일헌법 = 66
   1) 남북예멘의 통일배경과 주요과정 = 66
   2) 남북예멘 통일헌법의 내용 = 69
    (1) 서 = 69
    (2) 의회 = 71
    (3) 대통령평의회 = 71
    (4) 각료회의 = 72
    (5) 사법부 및 검찰 = 72
  3. 소결 = 73
 제4절 통일헌법상의 권력구조론에 대한 일고찰 = 75
  1.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 75
   1) 몽테스키외 이전의 권력분립론 = 75
   2)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 76
   3) 근대입헌주의헌법에서의 권력분립 = 77
   4)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변용 = 78
    (1) 고전적 권력분립론에 대한 비판 = 79
    (2) 정치권력의 현대적 정립 = 80
    (3) 권력균형의 붕괴 = 81
    (4) 권력분립이론의 변용 = 82
     (가) 뢰벤슈타인의 동태적 권력분립론 = 82
     (나) 케기의 다원주의적 국가기능분립론 = 84
  2. 통일국가의 권력구조론 = 85
   1) 서 = 85
   2) 기본적 권력구조 = 86
    (1) 공간이론의 법철학적 접근방향 = 86
    (2) 공간에 나타나는 기본적 구조 = 88
    (3)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 내지 공간민주주의 = 90
    (4) 현재 나타나는 공간적 권력구조 = 92
   3) 공간적 소통구조와 헌법적 권력구조에 대한 분석 = 93
제3장 정부형태로서의 이원정부제 = 97
 제1절 정부형태론 = 97
  1. 서 = 97
  2. 의원내각제 = 99
   1) 의의와 본질 = 99
    (1) 의의 = 99
    (2) 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 = 100
     (가) 연성형 권력분립의 원리 = 100
     (나) 대의제의 원리(doctrine do principe repr$$\acute e$$sentarif) = 100
     (다) 적법성의 원리 = 101
    (3) 의원내각제의 기준 = 102
     (가) 균형이론 = 102
     (나) 정치적 책임이론 = 105
    (4) 의원내각제의 개념정립의 한계 = 106
   2) 의원내각제의 유래와 발전 = 107
    (1) 의원내각제의 유래 및 제도적 정착 = 107
    (2) 의원내각제의 발전과 유형 = 108
     (가) 영국식 내각책임제 = 108
     (나) 대륙식ㆍ고전적 의원내각제 = 109
     (다) 합리화된 의원내각제 = 109
   3) 의원내각제의 권력구조 = 110
    (1) 집행부의 구조: 형식적 이원화, 실질적 일원화 = 110
    (2) 정부와 의회의 권력의 공화: 성립과 존속의 상호 연결 = 110
  3. 대통령제 = 112
   1) 대통령제의 의의와 그 본질 = 112
    (1) 의의 = 112
    (2) 본질 = 112
   2) 대통령제의 유래와 그 사상적 배경 = 113
    (1) 영국헌정의 역사교훈적 영향 = 114
    (2) 군주제에 대한 반동과 공화제의 책임정치추구 = 114
    (3) 자유보호를 위한 '제한된 정부'에의 집념 = 115
   3) 미국대통령제의 내용과 제도의 운용 = 115
    (1) 헌법상의 제도의 운용 = 115
     (가) 삼권분립적 조직의 분리와 독립 = 115
     (나) 삼권 간의 기능상의 독립 = 116
     (다) 삼권 간의 견제ㆍ균형 장치 = 117
    (2) 미국 대통령제의 성공요인 = 118
  4. 절충형 정부형태 = 119
 제2절 이원정부제 = 121
  1. 이원정부제의 의의와 본질적 요소 = 121
   1) 의의 = 121
   2) 이원정부제의 기본요소 = 122
   3) 이원정부제의 각 기관의 지위와 권한 = 123
    (1) 이원정부제하의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 = 123
    (2) 대통령과 의회와의 관계 = 126
  2.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원정부제에 관한 논의 = 127
   1) 논의의 배경과 출발점 = 127
   2) 우리나라에서의 이원정부제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논의 = 128
 제3절 이원정부제의 운용실태 = 130
  1. 서 = 130
  2. 이원정부제의 성공과 실패 = 131
   1) 핀란드의 이원정부제의 성공 = 131
    (1) 헌법전사 = 131
    (2) 헌법규범론적 이해 = 133
     (가) 핀란드 대통령의 권한과 위상 = 133
     (나) 의회제적 원리의 적용 = 136
   2)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 = 138
    (1) 헌법상의 제도내용 = 139
    (2) 제도의 운용실태 = 140
  3. 이원정부제의 정착과 발전 = 143
   1) 헌법규범적 이해 = 143
    (1) 배경 = 143
    (2) 대통령의 권한 = 144
    (3) 정부의 권한 = 145
    (4) 의회의 권한 = 145
   2)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융합 = 146
  4. 이원정부제의 확산 = 148
   1) 루마니아 헌법전사 = 148
    (1) 연혁 = 149
    (2) 현행 루마니아헌법의 정부형태의 성격 = 152
   2) 루마니아 헌법의 정부형태의 주요내용 = 154
    (1) 의회 = 154
     (가) 연혁 및 구성 = 154
     (나) 권한과 기능 = 155
     (다) 의원 개인에 관한 지위 = 157
    (2) 대통령과 행정부 = 158
     (가)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 = 158
     (나) 정부의 조직과 권한 = 151
제4장 남북공동체단계에 있어서 정부형태 = 163
 제1절 서 = 163
 제2절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66
  1.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과정과 그 주요내용 = 166
   1)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이행과정 = 166
   2)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내용 = 167
  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특수 관계 = 169
   1)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 169
    (1) 서 = 169
    (2) 조약의 개념 = 170
    (3) 남북기본합의서의 조약성 인정여부 = 171
     (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 171
     (나) 복수의 법주체에게 귀속되는 의사의 합치 = 171
     (다) 복수의 국제법 주체의 존재 = 171
     (라) 법적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 = 172
     (마) 국제법상의 법적 효과 = 172
    (4) 조약성의 부정과 비준과 관련한 국회동의문제 = 173
   2) 남북기본합의서상의 특수 관계의 법적 성격 = 175
    (1) 특수 관계(Besondere Beziehung)에 관한 외국의 사례 = 175
     (가) 영연방 국가 간의 내부관계 = 175
     (나) 동서독 간의 특별관계 = 177
      (a) 분단독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 177
      (b) 기본조약의 법적 성격 = 178
      (c) 동서독 간의 내부관계의 내용 = 179
    (2) 남북기본합의서상 특별관계의 의미 = 180
 제3절 남북공동체단계의 정부형태의 구체적 내용 = 181
  1. 남북공동체의 법적 성격 = 181
   1) 통일의 중간단계로서의 국가연합의 법적 성격과 내용 = 182
   2) 연방제하의 연방의 법적 성격과 구성내용 = 184
   3) 통일과정의 중간단계로서의 남북공동체론 = 185
  2. 남북공동체의 정부형태의 기본원리 = 186
   1) 남북공동체의 제안이유 = 186
   2) 남북공동체의 기본원리의 내용 = 189
  3. 남북공동체의 정부형태의 구체적 내용 = 191
제5장 통일헌법상의 정부형태 = 195
 제1절 통일헌법의 구성원리 = 195
  1. 이원정부제로의 제정에 관한 타당성 검토 = 195
   1) 통일헌법상의 정부형태의 체계 = 195
   2) 각 국가기관의 중재적ㆍ조정적 기능의 내용 = 199
    (1) 서 = 199
    (2) 상원의 중재적ㆍ조정적 기능 = 200
    (3) 대통령의 중재적ㆍ조정적 기능 = 200
    (4) 헌법재판소의 중재적 조정적 기능 = 201
   3) 이원정부제로의 통일헌법제정의 의의 = 202
  2.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 205
   1) 서 = 205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 207
   3) 정치적으로 다원적 민주주의의 수용 = 208
   4) 경제적으로 사회민주주의의 수용 = 210
   5) 통합의 원리 = 212
   6) 국제평화주의 = 213
  3. 정부형태의 내용 = 212
 제2절 의회의 구성과 권한 = 217
  1. 의회의 구성 = 217
   1) 의회의 구성방법 = 217
   2) 의원의 선출방법 = 218
  2. 의회의 권한 = 220
   1) 의회의 고유권한 = 221
   2) 권력분립에 기초한 견제권한 = 222
    (1)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한 = 222
    (2) 헌법기관의 구성참여권 = 223
 제3절 대통령 = 224
  1. 대통령의 임기와 선출 = 224
   1) 대통령의 임기 = 224
   2) 대통령의 선출 = 226
  2. 대통령의 권한 = 226
   1) 국민투표회부권 = 227
   2) 의회해산권 = 228
   3) 국가긴급권 = 229
 제4절 수상과 내각의 임명 및 권한 = 231
  1. 수상과 내각의 임명 및 그 구성 = 231
   1) 수상과 내각의 임명 = 231
   2) 내각의 구성 = 233
  2. 수상과 내각의 권한 = 234
   1) 수상의 권한 = 234
   2) 내각회의의 권한 = 235
 제5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 236
  1. 사법부 = 236
   1) 서 = 236
   2) 법원의 지위와 조직 = 237
   3) 사법부의 권한과 그 운영 = 238
   4) 사법권의 독립 = 238
    (1) 법원의 독립 = 239
    (2) 법관의 독립 = 239
  2. 헌법재판소 = 241
   1) 서 = 241
   2)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 242
제6장 결론 = 247
참고문헌 = 251
부록 Ⅰ 7ㆍ4 남북공동성명 = 265
부록 Ⅱ 남ㆍ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 = 267
부록 Ⅲ 6ㆍ15 남북공동선언 = 270
부록 Ⅳ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 272
부록 Ⅴ 개성공업지구법 = 285
부록 Ⅵ 금강산관광지구법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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