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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2.53029 ▼b 2006 | |
| 100 | 1 | ▼a 이영록 , ▼d 1965- ▼0 AUTH(211009)44094 |
| 245 | 1 0 | ▼a 우리 헌법의 탄생 : ▼b 헌법으로 본 대한민국 건국사 / ▼d 이영록 지음. |
| 260 | ▼a 파주 : ▼b 서해문집 , ▼c 2006. | |
| 300 | ▼a 193 p. : ▼b 삽도, 연표 ; ▼c 19 cm. | |
| 440 | 0 0 | ▼a 서해역사문고 ; ▼v 08 |
| 504 | ▼a 참고문헌 수록 | |
| 650 | 0 | ▼a Constitutional history ▼z Korea (South) |
| 945 | ▼a KINS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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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2.53029 2006 | Accession No. 111368635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2.53029 2006 | Accession No. 111368636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3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42.53029 2006 | Accession No. 151210257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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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42.53029 2006 | Accession No. 151210257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정 이후로 지금까지 아홉 번이나 개정되었고, 그래서 한국 정치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로 읽을 수 있다. 이 책은 국회 속기록, 신문기사, 여러 인물의 회고담 등을 토대로 이러한 헌법을 탄생시킨 해방정국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조명한다.
당시 각축하던 미국과 소련, 우파/좌파/중도파, 친일파와 독립운동세력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헌법이 탄생한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갖게 된 태생적 특징과 가능성, 그리고 한계를 성찰한다.
지금까지 한국을 주름잡는 정치적 코드인 반공과 민주주의가 헌법에 개입된 계기, 헌법의 잦은 부침을 불러온 제헌의회 선거의 문제점, 형식적 절차와 민주적인 내용을 구비하기보다는 정세론에 지배당한 헌법의 탄생 과정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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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이영록(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법학박사) 조선대학교 교수 주요저작 『우리 헌법의 탄생』 『유진오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 “한국에서의 ‘민주공화국’의 개념사: 특히 ‘공화’ 개념을 중심으로” “개항기 한국에 있어 영사재판권: 수호조약상의 근거와 내용” “책임의 의미와 성격에 관한 역사적 탐색” “제헌기 종교자유 사상과 종교조항의 탄생” “민사책임에 대한 타자철학적 기초놓기: 민사법, 직근성, 책임” “팬데믹 시대, 법을 다시 생각하다” 등
Table of Contents
목차 책을 내면서 = 5 1 제헌을 향한 투쟁 혼동과 불안 = 15 우파의 의지대로 해소된 헌법적 쟁점들 = 28 초헌법적 이념의 탄생, 반공 = 35 2 제헌국회의 성립 제헌의 첫 삽, 5ㆍ10총선거가 실시되다 = 38 최초로 보통선거가 행해지다 = 42 유엔의 승인과 정당성의 문제 = 51 3 제헌국회 이전의 헌법안들, 그 기원과 역사 근대적 성문헌법전의 기원 = 57 해방 후 초기의 헌법문서들 = 63 헌법 기초의 주역 유진오와 그의 초안 = 73 유진오ㆍ행정연구회의 공동안 = 80 또 하나의 초안, 권승렬안 = 88 4 헌법기초위원회의 구성 제헌의 절차를 마련하다 = 92 진통 속에 출범한 헌법기초위원회 = 98 5 헌법 제정의 쟁점들 인권과 치안의 충돌 = 107 정세론에 밀린 민주적 권력구조론 = 111 사법독립과 사법민주화의 딜레마 = 125 통제경제 원칙을 선언한 헌법 = 129 과거와 단절하지 못한 헌법 = 132 대한민국과 그 영토 = 137 이승만에 휘둘려 정부형태가 변경되다 = 141 6 헌법 탄생의 산통, 국회본회의에서의 20일 분출하는 열기, 그러나 벗어날 수 없는 제약 = 149 결국 불거진 절차문제 = 154 이익균점권 조항, 화석으로 태어나다 = 159 외형적 타협으로 마무리된 정부형태 문제 = 164 본회의에서 수정된 몇 가지들 = 174 헌법, 마침내 태어나다 = 183 글을 마치며 = 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