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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의 탄생 : 헌법으로 본 대한민국 건국사

우리 헌법의 탄생 : 헌법으로 본 대한민국 건국사 (7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영록 , 1965-
서명 / 저자사항
우리 헌법의 탄생 : 헌법으로 본 대한민국 건국사 / 이영록 지음.
발행사항
파주 :   서해문집 ,   2006.  
형태사항
193 p. : 삽도, 연표 ; 19 cm.
총서사항
서해역사문고 ; 08
ISBN
8974832852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일반주제명
Constitutional history --Korea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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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29 2006 등록번호 1113686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29 2006 등록번호 1113686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29 2006 등록번호 1512102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29 2006 등록번호 1512102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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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29 2006 등록번호 1113686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29 2006 등록번호 1113686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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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29 2006 등록번호 1512102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29 2006 등록번호 1512102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정 이후로 지금까지 아홉 번이나 개정되었고, 그래서 한국 정치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로 읽을 수 있다. 이 책은 국회 속기록, 신문기사, 여러 인물의 회고담 등을 토대로 이러한 헌법을 탄생시킨 해방정국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조명한다.

당시 각축하던 미국과 소련, 우파/좌파/중도파, 친일파와 독립운동세력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헌법이 탄생한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갖게 된 태생적 특징과 가능성, 그리고 한계를 성찰한다.

지금까지 한국을 주름잡는 정치적 코드인 반공과 민주주의가 헌법에 개입된 계기, 헌법의 잦은 부침을 불러온 제헌의회 선거의 문제점, 형식적 절차와 민주적인 내용을 구비하기보다는 정세론에 지배당한 헌법의 탄생 과정을 만나볼 수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영록(지은이)

1965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광주의 조선대학교에서 법철학과 법제사, 법사상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주로 제헌사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을 내면서 = 5
1 제헌을 향한 투쟁
 혼동과 불안 = 15
 우파의 의지대로 해소된 헌법적 쟁점들 = 28
 초헌법적 이념의 탄생, 반공 = 35
2 제헌국회의 성립
 제헌의 첫 삽, 5ㆍ10총선거가 실시되다 = 38
 최초로 보통선거가 행해지다 = 42
 유엔의 승인과 정당성의 문제 = 51
3 제헌국회 이전의 헌법안들, 그 기원과 역사
 근대적 성문헌법전의 기원 = 57
 해방 후 초기의 헌법문서들 = 63
 헌법 기초의 주역 유진오와 그의 초안 = 73
 유진오ㆍ행정연구회의 공동안 = 80
 또 하나의 초안, 권승렬안 = 88
4 헌법기초위원회의 구성
 제헌의 절차를 마련하다 = 92
 진통 속에 출범한 헌법기초위원회 = 98
5 헌법 제정의 쟁점들
 인권과 치안의 충돌 = 107
 정세론에 밀린 민주적 권력구조론 = 111
 사법독립과 사법민주화의 딜레마 = 125
 통제경제 원칙을 선언한 헌법 = 129
 과거와 단절하지 못한 헌법 = 132
 대한민국과 그 영토 = 137
 이승만에 휘둘려 정부형태가 변경되다 = 141
6 헌법 탄생의 산통, 국회본회의에서의 20일
 분출하는 열기, 그러나 벗어날 수 없는 제약 = 149
 결국 불거진 절차문제 = 154
 이익균점권 조항, 화석으로 태어나다 = 159
 외형적 타협으로 마무리된 정부형태 문제 = 164
 본회의에서 수정된 몇 가지들 = 174
 헌법, 마침내 태어나다 = 183
글을 마치며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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