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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디자인보호법 단문사례 제3판

코어 디자인보호법 단문사례 제3판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근우 강우현
서명 / 저자사항
코어 디자인보호법 단문사례 / 최근우, 강우현 편저.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2006.  
형태사항
388 p. : 삽도 ; 26 cm.
ISBN
89596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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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a 디자인보호법 단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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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4 2006 등록번호 1113651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4 2006 등록번호 1113651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근우(지은이)

<코어 디자인보호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단문
 1. 디자인보호법 총칙 = 13
  1.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 13
  1.2. 디자인의 유행성과 관련된 디자인보호법상 규정 = 16
  1.3. 부경법상 미등록 디자인의 보호 = 16
  1.4. 「의장」에서 「디자인」으로의 용어 변경 = 18
 2. 물품성 = 20
 3. 디자인보호법상 부품의 취급 = 25
 4. 디자인보호법상 1물품과 다물품 = 28
 5. 부분디자인 = 31
 6. 형태성 = 36
 7. 형상만의 디자인 = 39
 8. 동적디자인 = 42
 9. 디자인보호법상 색채의 취급 = 46
 10. 화상디자인 = 50
 11. 디자인보호법상 문자의 취급 = 53
 12. 시각성 = 57
 13. 심미성 = 60
 14.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 64
 15. 공업상 이용가능성 = 69
 16. 디자인의 유사판단 = 73
  16.1. 디자인의 동일 = 79
 17. 신규성 = 82
 18. 신규성상실의 예외 = 87
 19. 창작용이성 = 91
 20.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 96
 21. 부등록사유(제6조) = 100
  21.1. 법 제6조제3호 = 100
  21.2. 법 제6조제4호 = 102
 22. 유사디자인보호제도 = 104
 23.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 112
 24. 한벌 물품 디자인 = 117
 2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 122
 26. 선출원주의 = 127
 27. 출원 = 131
  27.1. 출원서류의 작성 = 131
 28. 디자인보호법상 도면 = 133
 29. 출원분할 = 137
 30. 출원의 보정 = 140
 31. 조약우선권 제도 = 144
 32. 출원공개제도 = 148
 33. 비밀디자인보호제도 = 152
 34.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 = 156
 35. 이용ㆍ저촉관계 = 159
  35.1. 이용관계 = 159
  35.2. 저촉관계 = 162
 36. 심판 및 소송 = 166
  36.1. 산업재산권법상 인정되는 심판제도 = 166
  36.2. 심판의 심리 = 167
사례
 사례 1 = 171
 사례 2 = 178
 사례 3 = 182
 사례 4 = 188
 사례 5 = 202
 사례 6 = 206
 사례 7 = 209
 사례 8 = 227
 사례 9 = 232
 사례 10 = 235
 사례 11 = 242
 사례 12 = 247
 사례 13 = 255
 사례 14 = 262
 사례 15 = 273
 사례 16 = 274
 사례 17 = 284
 사례 18 = 288
 사례 19 = 291
 사례 20 = 296
 사례 21 = 299
 사례 22 = 309
 사례 23 = 314
 사례 24 = 324
 사례 25 = 329
 사례 26 = 334
 사례 27 = 341
 사례 28 = 349
 사례 29 = 353
 사례 30 = 356
 사례 31 = 360
 사례 32 = 363
 사례 33 = 367
 사례 34 = 371
 사례 35 = 375
 사례 36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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