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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요론 . 3 증보판

헌법요론 . 3 증보판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취주
Title Statement
헌법요론 . 3 / 최취주.
판사항
증보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차송 ,   2006.  
Physical Medium
364 p. ; 26 cm.
Series Statement
헌법요론 시리즈 ; 3
기타표제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 대비
ISBN
8986913658 8986913623(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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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6L 3 Accession No. 11136518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6L 3 Accession No. 11136518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최취주(지은이)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교원대학교 강사,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경희대 고시반 특강초빙강사 등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 <최취주 객관식 헌법판례>, <헌법보충강의안>, <헌법부속법령집>, <헌법학요론>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volume. vol.1]----------
목차
1장 헌법과 헌법학 = 9
 제1절 헌법의 의의 = 9
  제1항 헌법의 개념 = 9
  제2항 헌법의 특질과 기능 = 12
  제3항 헌법의 분류 = 14
  제4항 기출지문 정리 = 19
 제2절 헌법학의 성립과 발전 = 23
  제1항 영국의 헌법학 = 23
  제2항 미국의 헌법학 = 23
  제3항 독일의 헌법학 = 23
  제4항 기출지문 정리 = 29
 제3절 헌법학과 헌법학 연구 = 31
  제1항 헌법학의 인식대상과 인식자료 = 31
  제2항 헌법학의 연구방법 = 32
  제3항 기출지문 정리 = 37
 제4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 40
  제1항 헌법의 제정 = 40
  제2항 헌법의 개정 = 43
  제3항 헌법의 변천 = 47
  제4항 기출지문 정리 = 49
 제5절 헌법의 보호 = 57
  제1항 헌법보호의 기능과 유형 = 57
  제2항 저항권 = 59
  제3항 방어적 민주주의 = 61
  제4항 기출지문 정리 = 63
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 6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68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前史 = 68
  제2항 대한민국헌법의 성립과정 = 68
  제3항 헌법의 개정과정 = 69
  제4항 기출지문 정리 = 73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78
  제1항 국가의 기원과 본질 = 78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80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82
  제4항 기출지문 정리 = 94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04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104
  제2항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06
  제3항 기출지문 정리 = 11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 127
  제1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127
  제2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 131
  제3항 기출지문 정리 = 136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143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 143
   Ⅰ. 제도보장의 의의 = 143
   Ⅱ. 제도보장의 성격 = 144
   Ⅲ. 제도보장의 내용 = 144
   Ⅳ. 기본권 보장과 제도보장과의 관계 = 144
   Ⅴ. 기본권 보장과 제도보장과의 차이 = 144
   Ⅵ. 기출지문 정리 = 144
  제2항 정당제도 = 146
   Ⅰ. 정당과 정당제민주주의 = 146
   Ⅱ. 현행헌법과 정당제도 = 147
   Ⅲ. 위헌정당해산제도 = 150
   Ⅳ. 정당과 정치자금 = 152
   Ⅴ. 관련판례 = 156
   Ⅵ. 기출지문 정리 = 159
  제3항 선거제도 = 165
   Ⅰ. 선거제도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기능 = 165
   Ⅱ. 선거제도의 정치적 기능 = 165
   Ⅲ. 민주적 선거법의 기본원칙 = 165
   Ⅳ. 선거제도의 유형과 내용 = 168
   Ⅴ. 현행법과 선거제도 = 171
   Ⅵ. 관련판례 = 199
   Ⅶ. 기출지문 정리 = 202
  제4항 공무원제도 = 214
   Ⅰ. 공무원의 구분 = 214
   Ⅱ. 현행헌법과 공무원제도 = 215
   Ⅲ. 관련판례 = 223
   Ⅳ. 기출지문 정리 = 228
  제5항 지방자치제도 = 232
   Ⅰ. 지방자치의 의의 = 232
   Ⅱ. 지방자치의 본질 = 232
   Ⅲ. 지방자치제의 유형 = 232
   Ⅳ. 지방자치의 내용 = 233
   Ⅴ. 지방자치단체의 한계 = 234
   Ⅵ. 현행헌법과 지방자치제 = 234
   Ⅶ. 관련판례 = 253
   Ⅷ. 기출지문 정리 = 254
  제6항 혼인제도ㆍ가족제도 = 263
   Ⅰ. 민주적인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보장의 의의와 성격 = 263
   Ⅱ.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ㆍ가족제도의 내용 = 264
   Ⅲ. 관련판례 = 264
[volume. vol.2]----------
목차
제3편 통치구조론
 1장 통치구조 총론 = 9
  제1절 통치 구조의 본질과 기능 = 9
   제1항 통치구조의 본질과 헌법관 = 9
   제2항 통치구조의 근본이념과 과제 = 9
  제2절 대의제의 원리 = 10
   제1항 대의제의 의의 = 10
   제2항 대의제의 기능 = 11
   제3항 현대형 대의제 = 11
   제4항 한국헌법과 대의제 = 12
   제5항 기출지문 정리 = 13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 15
   제1항 권력분립원리의 의의 = 15
   제2항 고전적 권력분립원리의 전개 = 15
   제3항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변질 = 17
   제4항 기출지문 정리 = 18
  제4절 정부형태 = 20
   제1항 정부형태의 의의 = 20
   제2항 정부형태의 분류 = 20
   제3항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 25
   제4항 기출지문 정리 = 26
 2장 통치구조 각론 = 29
  제1절 국회 = 29
   제1항 의회주의 = 29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 30
   제3항 국회의 구성 = 30
   제4항 국회의 조직 = 33
   제5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40
   제6항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 44
   제7항 재정에 관한 권한 = 47
   제8항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 65
   제9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65
   제10항 국회의 자율권 = 80
   제11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 85
   제12항 기출지문 정리 = 92
  제2절 대통령 = 131
   제1항 행정권(집행권)에 대한 통제 = 131
   제2항 한국헌법과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135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 136
   제4항 대통령의 비상대권적 권한 = 139
   제5항 국민투표부의권 = 149
   제6항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 149
   제7항 집행에 관한 권한 = 150
   제8항 국군통수권 = 151
   제9항 재정에 관한 권한 = 151
   제10항 영전 수여권 = 152
   제11항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 152
   제12항 사법에 관한 권한 = 158
   제13항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통제 = 160
   제14항 기출지문 정리 = 163
  제3절 정부 = 181
   제1항 국무총리 = 181
   제2항 국무위원 = 184
   제3항 국무회의 = 185
   제4항 행정각부 = 188
   제5항 기출지문 정리 = 189
  제4절 감사원ㆍ선거관리위원회 = 193
   제1항 감사원 = 193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 = 198
   제3항 기출지문 정리 = 202
  제5절 법원 = 206
   제1항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206
   제2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 209
   제3항 사법권의 독립 = 209
   제4항 법원의 조직과 구성 = 215
   제5항 법원의 권한 = 221
   제6항 법원의 절차와 운영 = 223
   제7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224
   제8항 기출지문 정리 = 225
  제6절 헌법재판소 = 235
   제1항 헌법재판제도 개관 = 235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237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239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241
   제5항 위헌법률 심판권 = 249
   제6항 헌법소원 심판권 = 260
   제7항 권한쟁의 심판권 = 307
   제8항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 315
   제9항 입법의견의 제출권한 = 316
   제10항 기출지문 정리 = 316
 대한민국 헌법전문 = 348
  전문 = 348
  제1장 총강 = 348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349
  제3장 국회 = 352
  제4장 정부 = 355
  제5장 법전 = 359
  제6장 헌법재판소 = 360
  제7장 선거관리 = 361
  제8장 지방자치 = 362
  제9장 경제 = 362
  제10장 헌법개정 = 363
  부칙 = 363
[volume. vol.3]----------
목차
제2편 기본권론
 1장 기본권 총론 = 9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9
   제1항 기본권의 개념 = 9
   제2항 인권사상과 인권선언사 = 9
   제3항 기출지문 정리 = 11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 12
   제1항 구체적 권리성 = 12
   제2항 자연권성 여부 = 13
   제3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14
   제4항 기출지문 정리 = 16
  제3절 기본권의 분류주체 = 19
   제1항 기본권의 분류 = 19
   제2항 기본권의 주체 = 20
   제3항 기출지문 정리 = 21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23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23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24
   제3항 기본권의 갈등 = 26
   제4항 기출지문 정리 = 29
  제5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33
   제1항 기본권의 구성요건 = 33
   제2항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34
   제3항 기본권의 제한 = 34
   제4항 기출지문 정리 = 46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 52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장의 의무 = 52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53
   제3항 기출지문 정리 = 59
 2장 기본권 각론 = 61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61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관한 입법례 = 61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 61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성격 = 61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적용범위 = 62
   제5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제37조 등과의 관계 = 62
   제6항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 63
   제7항 관련판례 = 65
   제8항 기출지문 정리 = 70
  제2절 행복추구권 = 72
   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 72
   제2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 73
   제3항 관련판례 = 75
   제4항 기출지문 정리 = 79
  제3절 법 앞의 평등 = 81
   제1항 평등사상의 전개 = 81
   제2항 평등의 원칙 = 81
   제3항 평등권 = 85
   제4항 관련판례 = 88
   제5항 기출지문 정리 = 102
  제4절 인신의 자유권 = 108
   제1항 생명권 = 108
   제2항 신체의 자유와 실체적 보장 = 111
   제3항 신체의 자유와 절차적 보장 = 124
   제4항 형사피의자ㆍ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 133
   제5항 기출지문 정리 = 143
  제5절 사생활 자유권 = 15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58
   제2항 주거의 자유 = 163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 164
   제4항 통신의 자유 = 167
   제5항 기출지문 정리 = 172
  제6절 정신적 자유권 = 177
   제1항 양심의 자유 = 177
   제2항 종교의 자유 = 184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 188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 205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14
   제6항 기출지문 정리 = 221
  제7절 재산권 = 243
   제1항 재산권의 보장의 의의 = 243
   제2항 재산권보장의 역사와 그 변용 = 243
   제3항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 243
   제4항 재산권의 주체 = 243
   제5항 재산권의 유형과 범위 = 244
   제6항 재산권보장의 내용 = 244
   제7항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 245
   제8항 재산권의 제한 = 247
   제9항 재산권의 침해와 구제 = 248
   제10항 관련판례 = 250
   제11항 기출지문 정리 = 271
  제8절 직업선택의 자유 = 279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 279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 279
   제3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 279
   제4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 279
   제5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 280
   제6항 제한의 정도와 단계이론 = 280
   제7항 관련판례 = 281
   제8항 기출지문 정리 = 300
  제9절 소비자의 권리 = 305
  제10절 정치적 기본권 = 306
   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 306
   제2항 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 306
   제3항 참정권 = 307
   제4항 기출지문 정리 = 310
  제11절 청구권적 기본권 = 312
   제1항 청원권 = 312
   제2항 재판청구권 = 316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 = 332
   제4항 형사보상청구권 = 340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344
   제6항 기출지문 정리 = 346
  제12절 사회적 기본권 = 362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362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62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 369
   제4항 근로의 권리 = 372
   제5항 근로3권 = 375
   제6항 환경권 = 388
   제7항 보건권 = 393
   제8항 모성에 관한 국가의 보호 = 393
   제9항 기출지문 정리 = 394
  제13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 407
   제1항 기본적 의무의 구조와 체계 = 407
   제2항 기출지문 정리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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