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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槪論 / 第18全訂新版

憲法學槪論 / 第18全訂新版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철수, 金哲洙, 1933-
Title Statement
憲法學槪論 / 金哲洙 著
판사항
第18全訂新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2006  
Physical Medium
xlix, 1674 p. ; 27 cm.
ISBN
897189670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601-160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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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42.53 ▼b 2006k
100 1 ▼a 김철수, ▼g 金哲洙, ▼d 1933- ▼0 AUTH(211009)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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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6k Accession No. 11136502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6k Accession No. 11136502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05년부터 교과서의 개편작업을 해 왔다. 그 이유는 암기식 교과서가 아니고 생각하는 문제해결식 교과서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례중심 판례중심의 교과서로 하여 사법시험준비생뿐만 아니라 Law School 학생, 사법연수원생들의 교재로 적합하게 꾸며지도록 하였다. 판례요지만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법정의견뿐만 아니라 반대의견까지 게재하여 독자들의 독자적인 해결능력을 양성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초학년 학생들에게는 판례가 많아 공부하기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초학년 학생들은 판례부분을 건너뛰고 고학년에 가서 읽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 책은 실무자들을 위한 헌재판례검색용으로도 이용될 것이다. 헌재판례집이나 헌재공보에도 공간되지 아니한 판례도 수록하기로 하였다. 판례검색용으로 가장 편리한 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2006年版에서는 기본권 부분을 대폭 개편했는데 이번 판에서는 헌법총론과 통치기구론 부분을 대폭 증보하였다. 이로써 이론면에서도 많은 보완이 된 것으로 믿는다.

신판에서는 그동안 연산된 法律 중 2007年 3 月 6 日 국회를 통과한 법률까지 반영하였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2007年 2 月 22日 선고판례까지 반영하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3 대재판관시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많은 좋은 判決을 내었고, 4 대재판관시대를 맞아 발전을 기약하고 있다. 그동안 헌재를 반석 위에 올려 놓은 퇴임재판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재판관들의 건투를 바란다. 2007年은 헌법개정론의와 대선후보자들의 개헌공약 때문에 헌법의 해가 될 것 같다. 그동안 반 시장적 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지배했는데 새 해에는 헌법의 기본질서가 존중되도록 국민들이 노력하여야 하겠다. 또 북한거주국민들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여야 하겠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서도 헌법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이 이들 국민에게 많이 읽혀 입헌정치가 개화하게 되기를 바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철수(지은이)

서울대학교에서 41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오랫동안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그동안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IACL)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3년 이후 『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 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판례 헌법학(상.하)』,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 『법과 정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 등 수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45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저작 목록은 『금랑 김철수 선생 팔순기념 논문집. 헌법과 기본권의 현황과 과제』(2012)에 수록되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憲法序說
 제1장 立憲主義와 憲法規範
  제1절 立憲主義의 意義와 沿革 = 3
   Ⅰ. 立憲主義의 意義 = 3
   Ⅱ. 立憲主義의 沿革 = 5
   Ⅲ. 近代的 立憲主義의 基本要素 = 7
   Ⅳ. 現代的 立憲主義의 特徵 = 10
  제2절 憲法의 意義와 特性 = 11
   Ⅰ 憲法의 意義 = 11
   Ⅱ 憲法의 槪念 = 12
   Ⅲ. 憲法의 分類 = 15
   Ⅳ. 憲法의 特性 = 18
  제3절 憲法學의 意義와 硏究方法 = 24
   Ⅰ. 憲法學의 槪念 = 24
   Ⅱ. 憲法學의 硏究方法 = 25
   Ⅲ. 憲法解釋學의 硏究方法 = 28
 제2장 憲法의 制定과 改正
  제1절 憲法의 制定 = 35
   Ⅰ. 憲法制定權力 = 35
   Ⅱ. 憲法制定의 意義와 類型 = 41
   Ⅲ. 韓國憲法의 制定 = 42
  제2절 憲法의 改正 = 43
   Ⅰ. 憲法改正權力 = 43
   Ⅱ. 憲法改正節次와 限界 = 46
   Ⅲ. 韓國憲法의 改正 = 51
제2편 韓國憲法의 基本秩序
 제1장 韓國憲法의 制定ㆍ改正과 特色
  제1절 韓國憲法의 制定과 改正 = 39
   Ⅰ. 第 1 共和國憲法 = 59
   Ⅱ. 第 2 共和國憲法 = 62
   Ⅲ. 軍事政府와 憲流效力 喪失 = 64
   Ⅳ. 第 3 共和國憲法 = 64
   Ⅴ. 第 4 共和國憲法 = 66
   Ⅵ. 第 5 共和國憲法 = 69
   Ⅶ. 第 6 共和國憲法 = 72
  제2절 韓國憲法의 基本原理와 特色 = 75
   Ⅰ. 韓國憲法의 法源ㆍ構造 = 75
   Ⅱ. 韓國憲法의 前文 = 79
   Ⅲ.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83
   Ⅳ. 韓國憲法의 特色 = 88
 제2장 大韓民國의 構成要素와 國家形態
  제1절 國家의 槪念 = 97
   Ⅰ. 國家의 槪念과 特質 = 97
   Ⅱ. 國家의 發生 및 本質에 관한 理論 = 98
  제2절 大韓民國의 構成要素 = 99
   Ⅰ. 大韓民國의 主權과 國家權力 = 100
   Ⅱ. 大韓民國의 國民 = 104
   Ⅲ. 大韓民國의 領域 = 109
  제3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16
   Ⅰ. 國家形態의 槪念과 分類 = 116
   Ⅱ.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22
 제3장 大韓民國의 基本秩序
  제1절 民主秩序 = 126
   Ⅰ. 國民主權主義 = 126
   Ⅱ. 國民의 憲法上 地位 = 133
   Ⅲ. 民主的 基本秩序 = 138
  제2절 政治秩序 = 150
   Ⅰ. 政黨制度 = 150
   Ⅱ. 選擧制度 = 173
  제3절 行政秩序 = 191
   Ⅰ. 法治主義 = 191
   Ⅱ. 職業公務員制度 = 198
  제4절 社會ㆍ經濟秩序 = 213
   Ⅰ. 社會福祉主義 = 213
   Ⅱ. 社會的 市場經濟主義 = 217
  제5절 國際秩序 = 232
   Ⅰ. 國際平和主義와 平和統一主義 = 232
   Ⅱ. 國際法尊重主義 = 244
제3편 基本權
 제1장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1절 基本權保障의 歷史 = 253
   Ⅰ. 人權保障의 發展 = 253
   Ⅱ. 基本權保障의 現代的 展開 = 255
   Ⅲ. 韓國憲法의 基本權保障規定의 變遷 = 259
  제2절 基本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263
   Ⅰ. 基本權의 意義 = 263
   Ⅱ. 基本權의 法的 性格 = 264
   Ⅲ. 基本權과 制度保障 = 273
  제3절 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 278
   Ⅰ. 基本權의 分類에 관한 理論 = 278
   Ⅱ. 基本權分類의 基準과 方法 = 280
   Ⅲ. 우리 憲法上의 基本權의 分類와 編別 = 284
   Ⅳ. 基本權의 體系 = 286
  제4절 基本權의 主體 = 291
   Ⅰ. 基本權의 主體의 意義 = 291
   Ⅱ. 國民 = 291
   Ⅲ. 外國人 = 297
   Ⅳ. 法人 = 302
   Ⅴ. 政黨 = 306
  제5절 基本權保障義務와 基本權의 效力 = 307
   Ⅰ. 國家의 基本權保障義務 = 307
   Ⅱ.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312
   Ⅲ.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第 3 者的 效力) = 319
  제6절 基本權의 制限 = 328
   Ⅰ. 基本權制眼의 一般理論 = 328
   Ⅱ. 基本權制限의 一般原則 = 338
   Ⅲ. 基本權의 例外的 制限 = 358
   Ⅳ. 比例性違反與否에 관한 判例 = 365
  제7절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75
   Ⅰ.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의 意義 = 375
   Ⅱ. 立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77
   Ⅲ. 行政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81
   Ⅳ. 司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84
   Ⅴ. 私人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85
   Ⅵ. 國家人權機構에 의한 救濟冷法 = 386
   Ⅶ. 例外的인 救濟方法 = 388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ㆍ幸福追求權과 平等權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ㆍ幸福追求權 = 391
   Ⅰ. 人間의 尊嚴과 價値ㆍ幸福追求權 保障의 沿革 = 391
   Ⅱ. 人間의 尊嚴과 價値ㆍ幸福追求權 保障規定의 法的 性格 = 393
   Ⅲ. 人間의 尊嚴과 價値ㆍ幸福追求權의 意義, 法的 性格과 主體 = 401
   Ⅳ. 人間의 尊嚴과 價値ㆍ幸福追求權의 體系와 內容 = 404
   Ⅴ. 人間의 尊嚴과 價値ㆍ幸福追求權의 制限 = 425
   Ⅵ. 人間의 尊嚴과 價値ㆍ幸福追求權의 保障義務와 效力 = 434
   Ⅶ. 人間의 尊嚴과 價値ㆍ幸福追求權의 侵害와 救濟 = 436
   Ⅷ. 人間의 尊嚴과 價値ㆍ幸福追求權에 관한 判例의 傾向 = 437
  제2절 平等權 = 439
   Ⅰ. 平等思想의 沿革과 發展 = 439
   Ⅱ. 平等規定의 規範性 = 441
   Ⅲ. 平等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447
   Ⅳ. 平等權의 主體와 效力 = 449
   Ⅴ. 平等權의 內容 = 451
   Ⅵ. 平等權의 制限 = 472
   Ⅶ. 平等權에 관한 憲裁判例 = 477
 제3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1절 自由權的 基本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504
   Ⅰ. 自由權的 基本權의 意義 = 504
   Ⅱ. 自由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505
   Ⅲ. 自由權的 基本權의 主體와 效力 = 508
   Ⅳ. 自由權的 基本權의 體系와 分類 = 509
   Ⅴ. 自由權的 基本權의 機能 = 512
   Ⅵ. 自由權的 基本權의 制限 = 512
   Ⅶ. 結論 = 513
  제2절 一般的 行動自由權 = 514
   Ⅰ. 一般的 行動自由權의 意義 = 514
   Ⅱ. 一般的 行動自由權의 根據와 性格 = 515
   Ⅲ. 一般的 行動自由權의 內容 = 517
   Ⅳ. 一般的 行動自由權의 制限 = 522
   Ⅴ. 一般的 行動自由權의 補充的 適用 = 526
  제3절 身體의 自由權 = 527
   Ⅰ. 身體의 自由의 沿革과 憲法規定 = 527
   Ⅱ. 身體의 自由의 意義와 內容 = 527
   Ⅲ. 身體의 自由의 體系 = 529
   Ⅳ. 身體의 自由의 實體的 保障 = 529
   Ⅴ. 身體의 自由의 節次的 保障 = 543
   Ⅵ. 刑事被疑者와 刑事被告人의 權利 = 562
   Ⅶ. 身體의 自由에 관한 判例 = 577
  제4절 社會的ㆍ經濟的 自由權 = 582
   Ⅰ. 居住ㆍ移轉의 自由 = 582
   Ⅱ. 職業選擇의 自由 = 589
   Ⅲ. 住居의 自由 = 614
   Ⅳ.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618
   Ⅴ. 通信의 自由 = 630
   Ⅵ. 財産權의 保障 = 635
  제5절 精神的 自由權 = 672
   Ⅰ. 良心의 自由 = 672
   Ⅱ. 宗敎의 自由 = 685
   Ⅲ. 學問과 藝術ㆍ科學技術의 自由 = 693
  제6절 精神的 表現의 自由權 = 711
   Ⅰ. 表現의 自由의 一般理論 = 711
   Ⅱ. 言論ㆍ出版의 自由 = 722
   Ⅲ. 集會ㆍ結社의 自由 = 750
  제7절 政治的 自由權 = 766
   Ⅰ. 政治的 表現의 自由 = 766
   Ⅱ. 政黨設立ㆍ加入과 政黨活動의 自由 = 772
   Ⅲ. 投票와 公職選擧立候補 및 選擧運動의 自由 = 775
 제4장 生存權的 基本權
  제1절 生存權的 基本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793
   Ⅰ. 生存權的 基本權의 發展 = 793
   Ⅱ. 生存權的 基本權의 意義 = 794
   Ⅲ. 生存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795
   Ⅳ. 生存權的 基本權의 體系 = 806
  제2절 生存權的 基本權의 內容 = 808
   Ⅰ.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主生存權的 基本權 = 808
   Ⅱ. 敎育을 받을 權利 = 823
   Ⅲ. 勤勞의 權利 = 846
   Ⅳ. 勤勞者의 勤勞 3權 = 857
   Ⅴ. 婚姻과 家族ㆍ保健에 관한 權利 = 876
   Ⅵ. 環境權 = 889
 제5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 請求權的 基本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899
   Ⅰ. 請求權的 基本權의 意義 = 899
   Ⅱ. 請求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900
   Ⅲ. 請求權的 基本權의 體系와 分類 = 900
   Ⅳ. 請求權的 基本權의 效力 = 901
  제2절 請求權的 基本權의 內容 = 902
   Ⅰ. 請願藝 = 902
   Ⅱ. 裁判請求權 = 909
   Ⅲ. 刑事補償請求權 = 947
   Ⅳ. 國家賠償請求權 = 952
   Ⅴ. 犯罪被害者의 國家救助請求權 = 967
   Ⅵ. 拘束適否審査請求權 = 970
   Ⅶ. 財産上 損失補償請求權 = 970
 제6장 參政權
  제1절 參敢權의 意義ㆍ法的 性格ㆍ主體ㆍ構造 = 971
   Ⅰ. 參政權의 意義 = 971
   Ⅱ. 參政權의 法的 性格 = 972
   Ⅲ 參政權의 主體 = 973
   Ⅳ. 參政權의 構造 = 974
  제2절 參政權의 內容 = 975
   Ⅰ. 選擧權 = 975
   Ⅱ. 被選擧權과 公務擔任權 = 983
   Ⅲ. 國民投票權 = 994
   Ⅳ. 參政權의 制限 = 997
   Ⅴ. 參政權에 관한 憲裁判例 = 997
 제7장 國民의 基本義務
  제1절 國民의 基本義務의 意義와 性格ㆍ分類 = 1003
   Ⅰ. 國民의 基本義務의 意義 = 1003
   Ⅱ. 國民의 基本義務의 法的 性格과 分類 = 1003
  제2절 國民의 基本義務의 內容 = 1005
   Ⅰ. 納稅의 義務 = 1005
   Ⅱ. 國防의 義務 = 1007
   Ⅲ.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1011
   Ⅳ. 勤勞의 義務 = 1013
   Ⅴ.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 = 1014
   Ⅵ. 環境保全의 義務 = 1016
   Ⅶ. 憲法과 法律遵守義務 = 1017
제4편 統治構造
 제1장 統治機構의 組織原理
  제1절 國民代表主義 = 1021
   Ⅰ. 國民代表主義의 意義 = 1021
   Ⅱ. 國民代表主義의 發展 = 1022
   Ⅲ. 國民代表主義의 法的 性格 = 1024
   Ⅳ. 國民代表主義의 現代的 意義 = 1027
   Ⅴ. 우리나라의 國民代表主義 = 1028
  제2절 權力分立主義 = 1028
   Ⅰ. 權力分立主義의 意義 = 1028
   Ⅱ. 權力分立論의 發展 = 1030
   Ⅲ. 權力分立論에 있어서의 三權의 槪念 = 1032
   Ⅳ. 權力分立制의 類型 = 1034
   Ⅴ. 權力分立論의 現代的 問題狀況 = 1035
   Ⅵ. 우리나라의 權力分立制度 = 1037
  제3절 政府形態 = 1042
   Ⅰ. 政府形態의 意義 = 1042
   Ⅱ. 權力分立型 政府形態와 權力集中型 政府形態 = 1044
   Ⅲ. 大統領制 = 1045
   Ⅳ. 議院內閣制 = 1047
   Ⅴ. 二元政府制 = 1050
   Ⅵ. 우리나라의 政府形態 = 1052
  제4절 國家機關 = 1058
   Ⅰ. 國家機關의 意義 = 1058
   Ⅱ. 國家機關의 種類 = 1059
   Ⅲ. 國家機關 相互間의 關係 = 1060
 제2장 主權行使機關으로서의 國民
  제1절 主權行使機關으로서의 國民의 意義 = 1063
   Ⅰ. 國家機關으로서의 國民의 意義 = 1063
   Ⅱ. 主權行使機關으로서의 國民의 地位와 法的 性格 = 1063
  제2절 主權行使機關으로서의 國民의 組織 = 1064
   Ⅰ. 國民投票機關으로서의 國民의 要件 = 1064
   Ⅱ. 選擧機關으로서의 國民의 要件 = 1065
  제3절 主權行使機關으로서의 國民의 權能 = 1065
   Ⅰ. 國民投票權 = 1065
   Ⅱ. 大統領選出權 = 1067
   Ⅲ. 國會構成權 = 1067
 제3장 立法府의 組織과 權限
  제1절 議會制度 = 1069
   Ⅰ. 議會制度의 意義와 沿革 = 1069
   Ⅱ. 議會主義의 本質과 病理 = 1071
   Ⅲ. 議會의 構成原理(兩院制와 單院制) = 1074
   Ⅳ. 各國憲法上의 議會制度 = 1077
   Ⅴ. 우리나라의 議會制度 = 1080
  제2절 國會의 憲法上 地位 = 1082
   Ⅰ. 國民代表機關으로서의 國會 = 1083
   Ⅱ. 立法機關으로서의 國會 = 1084
   Ⅲ. 政策統制機關으로서의 國會 = 1086
   Ⅳ. 最高機關의 하나로서의 國會 = 1087
  제3절 國會의 構成과 運營 = 1088
   Ⅰ. 國會의 構成 = 1088
   Ⅱ. 國會의 運營 - 國會의 議事原則 = 1104
  제4절 國會議員의 地位 = 1114
   Ⅰ. 序說 = 1114
   Ⅱ. 國會議員의 憲法上 地位 = 1114
   Ⅲ. 議員資格의 發生과 消滅 = 1119
   Ⅳ. 議員의 特權 = 1122
   Ⅴ. 議員의 權限과 義務 = 1130
  제5절 國會의 權限 = 1134
   Ⅰ. 序說 = 1134
   Ⅱ. 立法權의 範圍와 限界 = 1135
   Ⅲ. 憲法改正에 관한 權限 = 1148
   Ⅳ. 重要條約의 締結ㆍ批准에 대한 同意權 = 1149
   Ⅴ. 行政立法에 대한 統制 = 1151
   Ⅵ. 財政에 관한 權限 = 1152
   Ⅶ. 國會의 對政府牽制權 = 1154
   Ⅷ. 彈劾訴追權 = 1160
   Ⅸ. 國政監査權과 國政調査權 = 1163
   Ⅹ. 重要公務員 選任權과 任命同意權 = 1169
   XI. 國會의 內部事項에 관한 自律的 權限 = 1171
   XII. 結語-國會의 權限 全般에 대한 評價 = 1173
  제6절 立法府의 作用 = 1174
   Ⅰ. 法律制定 = 1174
   Ⅱ. 財政立法과 豫算議決 = 1178
   Ⅲ. 國會規則制定 = 1192
   Ⅳ. 租稅法律主義에 관한 判例의 傾向 = 1194
 제4장 執行府의 組織과 權限
  제1절 大統領의 地位와 權限 = 1205
   Ⅰ.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1205
   Ⅱ. 大統領의 身分上 地位 = 1211
   Ⅲ. 大統領의 權限 = 1222
  제2절 行政府의 組織과 權限 = 1251
   Ⅰ. 國務總理 = 1251
   Ⅱ. 國務委員 = 1265
   Ⅲ. 國務會議 = 1266
   Ⅳ. 國家元老諮問會議 = 1272
   Ⅴ. 國家安全保障會議 = 1273
   Ⅵ.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 1273
   Ⅶ. 國民經濟諮問會議 = 1274
   Ⅷ.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 1274
   Ⅸ. 行政各部 = 1275
   Ⅹ. 監査院 = 1278
  제3절 執行權의 內容과 行使 = 1281
   Ⅰ. 執行權의 意義와 內容 = 1281
   Ⅱ. 行政權의 意義와 種類 및 特性 = 1283
   Ⅲ. 行政權의 行使에 대한 統制 = 1287
  제4절 行政權의 作用 = 1288
   Ⅰ. 經濟行政 = 1288
   Ⅱ. 社會ㆍ文化ㆍ敎育行政 = 1289
   Ⅲ. 地方自治行政 = 1293
   Ⅳ. 選擧管理 = 1304
   Ⅴ. 行政立法 = 1307
 제5장 司法府의 組織과 權限
  제1절 大法院의 地位와 權限 = 1339
   Ⅰ. 大法院의 憲法上 地位 = 1339
   Ⅱ. 大法院의 構成 = 1344
   Ⅲ. 大法院의 權限 = 1348
  제2절 司法權의 獨立 = 1352
   Ⅰ. 權力分立과 司法權의 獨立 = 1352
   Ⅱ. 司法權獨立의 意義와 保障方法 = 1353
   Ⅲ. 司法府의 獨立=法院의 獨立 = 1355
   Ⅳ. 法官의 人的 獨立 = 1357   
   Ⅴ. 法官의 物的 獨立(裁判上의 獨立) = 1360
   Ⅵ. 結語 = 1367
  제3절 法院의 組織과 權限 = 1367
   Ⅰ. 憲法規定 = 1367
   Ⅱ. 大法院의 組織과 權限 = 1367
   Ⅲ. 下級法院의 組織과 權限 = 1370
   Ⅳ. 特別法院의 認定 與否 = 1375
  제4절 司法節次와 運營 = 1378
   Ⅰ. 裁判의 審級制 = 1378
   Ⅱ. 裁判의 公開制 = 1380
   Ⅲ. 法廷秩序의 維持 = 1383
  제5절 司法權의 範圍와 限界 = 1385
   Ⅰ. 司法權의 槪念 = 1385
   Ⅱ. 司法權의 範圍 = 1389
   Ⅲ. 司法權의 限界 = 1391
  제6절 司法作用 = 1404
   Ⅰ. 違憲法律審判提請制 = 1404
   Ⅱ. 命令ㆍ規則審査制 = 1409
   Ⅲ. 行政處分審査制 = 1413
   Ⅳ. 司法立法權 = 1420
제5편 憲法의 變遷과 保障
 제1장 憲法의 變遷과 廢止
  제1절 憲法의 變遷 = 1427
   Ⅰ. 憲法變遷의 意義 = 1427
   Ⅱ. 憲法變遷의 實例 = 1428
  제2절 憲法의 廢棄ㆍ廢止ㆍ侵毁 및 停止 = 1429
   Ⅰ. 憲法의 廢棄 등의 意義와 態樣 = 1429
   Ⅱ. 革命 등 憲法破棄의 現實 = 1431
 제2장 憲法의 保障
  제1절 憲法保障의 意義와 方法 = 1433
   Ⅰ. 憲法保障의 意義와 類型 = 1433
   Ⅱ. 우리나라의 憲法保障制度 = 1439
  제2절 違憲法律審査制 = 1441
   Ⅰ. 違憲法律審査制의 意義와 類型 = 1441
   Ⅱ. 우리나라의 違憲法律審査制度 = 1447
  제3절 彈劾制度 = 1447
   Ⅰ. 彈劾制度의 意義와 類型 = 1447
   Ⅱ. 우리나라의 彈劾制度 = 1449
  제4절 違憲政黨解散制度 = 1450
   Ⅰ. 違憲政黨解散制度의 意義와 內容 = 1450
   Ⅱ. 우리나라의 違憲政黨解散制度 = 1452
  제5절 國家緊急權制度 = 1453
   Ⅰ. 國家緊急權制度의 意義와 類型 = 1453
   Ⅱ. 우리나라의 國家緊急權制度 = 1461
  제6절 抵抗權 = 1464
   Ⅰ. 抵抗權의 意義ㆍ沿革 = 1464
   Ⅱ. 抵抗權의 類型과 本質 = 1467
   Ⅲ. 抵抗權의 行使 = 1470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抵抗權 = 1472
   Ⅴ. 結論 = 1474
 제3장 憲法裁判所
  제1절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 = 1475
   Ⅰ. 憲法裁判所의 比較法的 地位 = 1475
   Ⅱ. 우리나라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 = 1478
  제2절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 1485
   Ⅰ.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規定 = 1485
   Ⅱ. 憲法裁判所의 構成 = 1486
   Ⅲ. 憲法裁判所의 組織 = 1487
  제3절 憲法裁判所의 職務와 一般審判節次 = 1488
   Ⅰ. 憲法裁判所의 審判權 = 1488
   Ⅱ. 憲法裁判所의 審判節次 = 1489
  제4절 憲法裁判所의 權限 = 1495
   Ⅰ. 違憲法律審判權 = 1495
   Ⅱ. 彈劾審判權 = 1527
   Ⅲ. 違憲政黨解散審判權 = 1530
   Ⅳ. 機關間 權限爭講審判權 = 1532
   Ⅴ. 憲法訴願審判權 = 1540
   Ⅵ. 憲法裁判所規則制定權 = 1597
   Ⅶ. 憲法意見提出權 = 1600
韓國參考文獻 = 1601
大韓民國憲法 = 1606
憲法裁判所 判決 = 1616
大法院 判決 = 1642
기타 國內法院 判決 = 1647
우리말 索引 = 1648
外國語 및 人名索引 = 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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