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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 산업화와 국가의 동학 : 탈관료화와 강성국가의 공동화

후발 산업화와 국가의 동학 : 탈관료화와 강성국가의 공동화 (1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하용출 河龍出
서명 / 저자사항
후발 산업화와 국가의 동학 : 탈관료화와 강성국가의 공동화 / 하용출.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6.  
형태사항
x, 280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한국학 연구총서 ; 17
ISBN
8952107179
서지주기
참고문헌(p. 255-273)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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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책은 저자의 주된 연구 분야의 소산이기보다는 다른 연구 과정에서 파생된 산물이다. 저자는 지난 15여 년간 후발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변동의 특징에 대한 역사적이고 비교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독일, 일본, 구소련 등의 ‘선발 후발 산업화’의 사례에 천착하면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데 따르는 사회·제도적 변화의 특징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와 관련하여 왜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나 정신적 구조가 전통적으로 남아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연구 대상으로 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후발 산업화에서 국가의 정책과 제도 설정 과정이 의도하지 않게 전통적 요소를 활용하는 데 주목하게 되었다. 즉 국가의 경제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의미를 넘어 사회·문화·심리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비교적, 현실적 과정을 추적한 것. 국가의 능동적 경제행위가 부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게 초래하게 되는 사회적 의미를 읽어 내는 과정에서 역으로 국가 제도 자체가 영향을 받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후발 산업화의 사회변동 연구의 부산물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하용출(지은이)

서울대 문리과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켄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방송위원회 방송위원, 한국국가기록재단 상임연구위원 등으로 활동 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후발 산업화와 국가의 동학> <북방정책>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ⅲ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7
  3) 본 책의 구성 = 9
 2. 연구현황 검토 = 11
  1) 한국의 국가론 = 11
  2) 산업화와 강성국가 = 14
  3) 한국 관료제 연구현황 = 21
Ⅱ. 산업화와 관료제 = 33
 1. 관료제와 국가의 동적 분석 = 33
 2. 국가분석의 주요 개념 = 42
  1) 국가의 힘, 능력, 자율성 = 42
  2) 관료화와 탈관료화 = 52
 3. 한국 사례 분석을 위한 개념의 틀 = 58
  1) 강성국가와 발전국가 = 58
  2) 국가에 대한 동태적 분석 틀 = 63
Ⅲ. 후발 산업화의 특징 = 71
 1. 산업화 이전의 국가와 사회 = 71
  1) 식민지 시대의 유산 = 71
  2) 경제ㆍ사회적 상황 = 76
 2. 후발성과 급박성 = 80
Ⅳ. 인사정책의 불안정성 = 85
 1. 실적주의와 연고주의의 결합 = 85
  1) 산업화를 위한 조직 정비 = 85
  2) 실적주의와 지역주의 = 92
  3) 지역주의와 학연 = 97
 2. 충성도의 확보와 정책안정성의 훼손 = 102
 3. 인사정책의 조직적 영향 = 106
  1) 사회로부터의 침투 = 106
  2)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침투 = 112
Ⅴ. 하향식 정책결정 = 117
 1. 과도한 목표설정 = 117
 2. 정책결정과 대통령의 역할 = 125
 3. 정책결정과 국가-기업 관계 = 133
  1) 상호 의존관계의 형성 = 133
  2) 국가-기업 접촉의 유형 = 141
 4. 대통령 중심 정책결정의 결과 = 148
Ⅵ. 정책집행의 목표지향성 = 155
 1. 목표 달성 위주의 정책집행 = 155
 2. 정책집행의 자의성 = 170
  1) 편의주의와 특수주의 = 170
  2) 집행의 자의성과 한계 = 178
 3. 목표 달성과 국가-기업 관계 = 182
 4. 급박한 정책집행의 조직적 결과 = 187
Ⅶ. 명령적 의존과 종속적 조작 = 191
 1.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 의존 = 191
 2. 기업의 정책 학습과 조작 = 199
 3. 명령의 공동화 = 213
Ⅷ. 공동화된 명령과 협상적 종속 = 229
 1. 기업의 협상능력 증대 = 229
 2. 관료제의 탈관료화 = 225
 3. 국가-기업관계 변화에 대한 평가 = 235
Ⅸ. 결론 = 243
 1. 요약 및 결론 = 243
 2.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 = 247
참고문헌 = 255
찾아보기 = 275
발간사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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