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양도소득세 : 2006

양도소득세 : 2006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안수남. 김동백. 김강영.
서명 / 저자사항
양도소득세 : 2006 / 안수남 , 김동백 , 김강영 [공]지음.
발행사항
서울 :   광교이택스 ,   2006.  
형태사항
1455 p. ; 27 cm. + CD-ROM 1매, 도표1매.
ISBN
8990541506
일반주기
부록수록  
000 00649namccc200241 k 4500
001 000045272467
005 20100807102614
007 ta
008 060615s2006 ulk 000c kor
020 ▼a 8990541506 ▼g 93320
035 ▼a (KERIS)BIB000010412387
040 ▼a 211019 ▼d 211009
082 0 4 ▼a 336.2424 ▼2 22
090 ▼a 336.2424 ▼b 2006a
100 1 ▼a 안수남.
245 1 0 ▼a 양도소득세 : ▼b 2006 / ▼d 안수남 , ▼e 김동백 , ▼e 김강영 [공]지음.
260 ▼a 서울 : ▼b 광교이택스 , ▼c 2006.
300 ▼a 1455 p. ; ▼c 27 cm. + ▼e CD-ROM 1매, 도표1매.
500 ▼a 부록수록
700 1 ▼a 김동백.
700 1 ▼a 김강영.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1자료실(2층)/참고 청구기호 R 336.2424 2006a 등록번호 111364998 도서상태 대출불가(열람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안수남(지은이)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 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국세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현재 KBS 제1라디오에서 세무 상담을 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Check Point = 55
필자註 = 59
쟁점정리 = 61
주요표 = 63
제1편 양도소득세 일반사항
 제1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Ⅰ. 납세의무자 = 99
  Ⅱ. 납세의무의 범위 = 115
  Ⅲ. 납세지 및 과세관할 = 125
  Ⅳ. 과세기간 = 128
 제2장 양도의 개념
  제1절 양도소득과 양도의 개념
   Ⅰ. 양도소득의 개념 = 131
   Ⅱ.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 = 132
   Ⅲ. 자산이전에 따른 소득구분 = 133
  제2절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 151
   Ⅰ. 매매 = 151
   Ⅱ. 교환 = 155
   Ⅲ. 법인에의 현물출자 = 162
   Ⅳ.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 162
   Ⅴ. 대물변제 = 179
   Ⅵ. 수용 및 협의양도 = 185
   Ⅶ. 경매 및 공매 = 185
   Ⅷ. 부담부증여 = 187
  제3절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93
   Ⅰ. 환지처분 및 체비지 충당 = 193
   Ⅱ.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197
   Ⅲ. 명의신탁 = 197
   Ⅳ. 공유물 분할 = 200
   Ⅴ. 이혼시 재산분할 = 201
   Ⅵ.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증여)자산 = 203
   Ⅶ. 기타 = 205
 제3장 앙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211
  Ⅱ. 토지 = 212
  Ⅲ. 건물 = 213
  Ⅳ. 부동산에 관한 권리 = 216
  Ⅴ.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25
  Ⅵ. 기타자산 = 232
 제4장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제1절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Ⅰ.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240
   Ⅱ.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244
   Ⅲ.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 245
   Ⅳ.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 246
   Ⅴ.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 = 247
   Ⅵ. 재산분할ㆍ이혼위자료 대물변제 재산 = 248
   Ⅶ. 점유로 취득하는 부동산(시효취득) = 248
  제2절 특수한 거래 = 249
  제3절 취득시기 의제
   Ⅰ. 의의 = 256
   Ⅱ. 현행 규정 = 256
   Ⅲ. 의제취득일의 적용범위 = 258
   Ⅳ. 취득시기 의제 개정연혁 = 259
제2편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제1장 비과세ㆍ감면제도 총론
  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 271
  Ⅱ. 주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의 유형 = 272
  Ⅲ. 농지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의 유형 = 273
  Ⅳ.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의 유형 = 273
  Ⅴ.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의 유형 = 274
  Ⅵ. 파산선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274
 제2장 주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제1절 1세대1주택 비과세
   Ⅰ. 개요 = 275
   Ⅱ. 1세대 요건 = 278
   Ⅲ. 1주택의 요건 = 292
   Ⅳ. 주택의 부수토지 = 328
   Ⅴ. 보유 및 거주요건 = 345
   Ⅵ. 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 = 361
   Ⅶ. 주택 분할 양도에 따른 비과세 특례 등 = 390
   Ⅷ. 미등기 양도주택 = 391
  제2절 특례 주택 규정
   Ⅰ. 겸용주택 = 396
   Ⅱ. 다가구주택 = 404
   Ⅲ. 고가주택 = 407
  제3절 재개발ㆍ재건축주택 = 418
   Ⅰ. 개요 = 418
   Ⅱ.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 = 419
   Ⅲ.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 426
   Ⅳ. 현행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 관련 규정 현황 = 433
   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 434
   Ⅵ. 양도 단계별 비과세 규정 = 437
   Ⅶ.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시 비과세 = 466
  제4절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 481
   Ⅱ.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 488
   Ⅲ. 합가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 500
   Ⅳ. 지정문화재 등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 502
   Ⅴ. 농어촌주택(이농, 귀농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 502
  제5절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
   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507
   Ⅱ.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513
   Ⅲ.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516
   Ⅳ.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518
   Ⅴ.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세 특례 = 522
   Ⅵ.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525
   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 542
 제3장 농지 등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제1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 = 552
  제2절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 555
   Ⅱ.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 579
   Ⅲ.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 590
   Ⅳ.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594
   Ⅳ.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 599
   Ⅴ.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어업용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등 = 602
   Ⅵ.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604
 제4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제도 = 607
 제5장 기타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절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시 유의사항 = 610
  제2절 기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 614
제3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1장 과세표준계산 총괄
  제1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Ⅰ. 양도소득세액 계산 구조 = 675
   Ⅱ. 과세표준계산방법 = 676
  제2절 양도차익의 산정 = 677
   Ⅰ. 양도차익 산정 방법 = 677
   Ⅱ. 양도차익 산정의 원칙 = 680
   Ⅲ. 양도소득금액 구분계산 = 707
 제2장 실지거래가액 계산
  제1절 총괄
   Ⅰ. 개요 = 709
   Ⅱ. 자산별ㆍ거래유형별 과세원칙 = 712
   Ⅲ.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 713
  제2절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유형
   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737
   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737
   Ⅲ. 미등기 양도자산 = 738
   Ⅳ.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 = 747
   Ⅴ.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의 거래 = 750
   Ⅵ.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 = 759
   Ⅶ. 1세대 2주택 이상 자가 양도하는 주택 = 787
   Ⅷ. 비사업용 토지 = 801
   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 801
  제4절 실지거래가액 시ㆍ부인
   Ⅰ. 의의 = 802
   Ⅱ. 실지거래가액의 시ㆍ부인 절차 = 805
   Ⅲ.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자료 = 808
   Ⅲ.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 = 848
   Ⅳ. 신빙성 판단기준 = 851
   Ⅴ. 기타 = 885
  제5절 양도가액
   Ⅰ. 의의 = 888
   Ⅱ. 일반적인 거래의 양도가액 = 888
   Ⅲ. 특수한 거래의 양도가액 = 894
  제6절 취득가액
   Ⅰ. 취득가액 산정의 원칙 = 909
   Ⅱ. 취득가액의 범위 = 911
   Ⅲ. 취득가액의 의제 = 928
   Ⅳ. 취득가액의 의제 = 939
   Ⅴ. 특수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 940
   Ⅵ. 기타 = 942
  제7절 기타 필요경비
   Ⅰ. 의의 = 947
   Ⅱ. 적용원칙 = 947
   Ⅲ. 자본적 지출액 등 = 953
   Ⅳ. 양도비 = 973
 제3장 기준시가
  제1절 총괄 = 984
  제2절 토지 = 989
   Ⅰ. 공시지가 제도 = 990
   Ⅱ. 일반지역의 기준시가 = 996
   Ⅲ.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 = 1003
   Ⅳ.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 1003
   Ⅴ.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 1023
  제3절 건물의 기준시가
   Ⅰ. 일반건축물 기준시가 = 1033
   Ⅱ.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1041
   Ⅲ.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 1052
  제4절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의 특례 = 1054
  제5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 = 1057
  제6절 주식 등
   Ⅰ. 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 1059
   Ⅱ. 코스닥 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 1061
   Ⅲ.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 1064
   Ⅳ.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 = 1071
  제7절 기타자산
   Ⅰ. 영업권의 기준시가 = 1074
   Ⅱ. 특정시설물이용권의 기준시가 = 1077
   Ⅲ. 그 밖의 기타자산(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 1080
 제4장 특수거래 양도차익 계산
  제1절 고가주택 = 1081
  제2절 부담부증여
   Ⅰ. 개요 = 1085
   Ⅱ. 양도차익의 계산 = 1085
   Ⅲ. 양도차익 계산에 대한 각급기관의 견해 = 1086
  제3절 부당행위 계산 부인
   Ⅰ. 의의 = 1094
   Ⅱ. 적용 요건 = 1096
   Ⅲ. 시가의 범위 = 1099
   Ⅳ. 이중과세 여부 = 1111
  제4절 배우자 이월과세 = 1117
  제5절 환지
   Ⅰ. 개요 = 1121
   Ⅱ. 환지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 = 1124
   Ⅲ.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 1125
  제6절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
   Ⅰ. 개요 = 1132
   Ⅱ. 적용대상 입주권의 범위 = 1132
   Ⅲ.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개요 = 1133
   Ⅳ.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흐름도 = 1139
   Ⅴ. 재건축ㆍ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 1141
  제7절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Ⅰ. 개요 = 1155
   Ⅱ. 적용대상 = 1156
   Ⅲ. 양도소득세 산정 개요 = 1158
   Ⅳ. 양도소득세 산정 흐름표 = 1170
   Ⅴ. 재건축ㆍ재개발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 1171
  제8절 직장 및 지역조합아파트 = 1194
  제9절 주식 관련 양도차익 = 1206
 제5장 중과세대상 자산
  제1절 비사업용 토지
   Ⅰ. 의의 = 1210
   Ⅱ. 개요 = 1211
   Ⅲ. 기간기준 = 1218
   Ⅳ. 대상토지 = 1232
   Ⅳ. 기타 = 1269
   Ⅴ.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 1270
  제2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Ⅰ. 개요 = 1286
   Ⅱ. 중과세 적용 = 1288
   Ⅲ. 실가과세와 비교 = 1305
   Ⅴ. 중과 판정 사례 = 1307
 제6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1절 과세표준
   Ⅰ. 장기보유특별공제 = 1311
   Ⅱ. 양도소득기본공제 = 1319
  제2절 세액계산
   Ⅰ. 양도소득세율 = 1321
   Ⅱ. 가산세 = 1326
 제7장 신고와 결정 및 경정
  제1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 1335
   Ⅱ.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1342
   Ⅲ.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 1346
  제2절 양도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Ⅰ. 양도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 1350
   Ⅱ. 양도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 1353
제4편 기타
 제1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1359
 제2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관련규정
  제1절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Ⅰ. 개요 = 1367
  제2절 재외국민 인감 경유 = 1376
  제3절 해외이주비 및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 신청 = 1379
 제3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Ⅰ. 개요 = 1382
  Ⅱ. 주택매매사업에 대한 소득세 중과 = 1385
  Ⅲ. 예정ㆍ확정신고 방법 = 1387
  Ⅳ. 결정 및 경정 = 1389
  Ⅴ. 관련 예규 및 판례 = 1391
부록
 1. 공부(公簿)검토시 유의사항 = 1395
 2. 토지등급가액표 = 1420
 3. 2006.1.1. 시행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 1421
 4.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일 = 1434
 5.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 고시 = 1444
 6.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 1145
 7. 주택가격공시제도 = 1447


관련분야 신착자료

이해성 (2021)
나성린 (2022)
Eichengreen, Barry J (2021)
임봉욱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