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 3
가.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3
나. 연구의 방법 = 4
Ⅱ. 영업규범의 개관 = 5
1. 영국 = 5
가. 법적 근거 = 5
나. 영업원칙 = 5
다. 영업규범 = 8
2. 우리나라 = 19
Ⅲ. 영업규범의 내용 및 분석 = 21
1. 적용범위에 대한 일반규정 = 21
가. COB = 21
나. ICOB = 23
2. 모든 인가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 25
가. 정보전달의 방식 = 25
나. 유인 및 선임 = 29
다. 타인에 대한 신뢰 = 36
라. 정보접근의 제한 = 38
마. 책임의 배제 = 40
3. 금융광고 = 44
가. 영국 = 44
나. 우리나라 = 56
4. 소비자를 받아들이기 = 58
가. 고객의 분류 = 58
나. 영업조건 = 65
5. 권유와 판매 = 69
가. 법적 지위의 고지의무 = 69
나.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의무 = 77
다. 적합성 = 81
라. 위험에 대한 이해 = 87
마. 인가업자에 대한 정보 = 92
바. 과도한 수수료 = 95
사. 수수료 등의 고지 = 97
아. 요청되지 않은 역무 = 103
6. 상품고지 등 = 104
가. 상품고지 = 104
나. 예상수익률 = 115
다. 해제 및 철회 = 117
라. 보험계약의 정보제공 = 122
마. 배당부보험계약의 정보제공 = 125
7. 거래 및 관리 = 126
가. 이익상충 = 126
나. 과당거래 및 승환의 금지 = 129
다. 선행거래 = 132
라. 고객주문 순서 = 134
마. 최선의 집행 = 136
바. 적기의 집행 = 138
사. 병합 및 분배 = 141
아. 일반 소비자의 자산의 집행 = 144
자. 일반 소비자에 대한 대여 = 146
차. 증거금 요건 = 148
카. 장외거래증권 = 151
타. 소비자 주문과 집행기록 = 153
파. 개인계정 거래 = 155
하. 프로그램거래 = 157
거. 非시장가격에 의한 거래 = 158
8. 거래확인에 대한 소비자의 통지 = 160
가. 영국 = 160
나. 우리나라 = 161
9. 보험금 청구에 대한 처리 = 161
가. 영국 = 161
나. 우리나라 = 164
10. 영업규범의 위반시 처벌 = 164
가. 영국 = 164
나. 우리나라 = 165
Ⅳ. 결론 = 168
참고문헌 = 171
